[특허청소식]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중국 상표권 확보, 중국상표출원. 상표침해, 상표분쟁, 특허괴물,특허권분쟁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조사기간 : ’14년 10월~’15년 4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1개 기업은 중소기업 56.4%, 중견 기업 21.8%, 벤처 기업 14.9%, 대기업 6.9%로 구성 ①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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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특허출원, 상표출원, 상표분쟁, 디자인출원, 특허분쟁,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독산동 특허사무소, 광명특허사무소
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 - ‘14년 상반기 특허 6.7%, 상표 3.8% 출원 증가 - 기업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212,20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205,113건과 비교하여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등으로 ‘08~’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0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수출호조 등에 영향을 받아 기업들이 R&D(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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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차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 회피설계, 라이센스 전략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특허분쟁, 디자인분쟁, 상표분쟁, 소송 전문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 4,000만원 한도로 중소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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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MaeilDairy’가 그 지정상품인‘된장, 간장’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 구조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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