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토토가" 노래방 오픈할 수 있을까?-토토가, 방송프로그램, 상표, 상표침해, 상표출원
지난 겨울 전 국민을 90년대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토토가’ 열풍, 이 여흥이 가시기도 전에 ‘토토가’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토토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제3자가 ‘토토가’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3년 특허청 보도자료1에 따르면, 2007년 이후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상표출원은 총 208건(2013년 기준)이며, 이중 개인의 출원이 137건으로 총 출원건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 방송까지 합치면, 전체 출원 225건 중 방송국에서 출원한 건은 총 47건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특허청 보도자료 : http://www.kipo.go.kr/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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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중국서 대박난 국산화장품(마스크팩) 위조사범 일당 검거 -상표법 위반, 중국상표출원, 짝퉁 피해, 상표침해, 지식재산권보호, 상표등록, 상표해외출원,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중국서 대박난 국산화장품(마스크팩) 위조사범 일당 검거 - 정품시가 7억 9000만원 상당 총 26만 6000점 마스크팩 제조업자 4명 적발 - 특허청 성분분석결과, 주름개선효과 성분 없고 유해물질 일부 검출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화장품(마스크팩)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93조)로 채모(남, 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마스크팩 ‘리더스 인솔루션(상표등록 제1034198호)’의 위조상품 26만 6000점(시가 7억 9000만원)을 불법제조해 중국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15만 8545점을 압수조치했다. 또 10만 8000점은 중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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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1.요식업 -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영업비밀, 음식 실용신안, 상표 선사용권, 상표침해, 상표경고장,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번째는 요식업입니다. (1) 음식점을 할 때 레시피 특허가 가능한가요? Q1.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1. 물론이죠. 새로 개발한 음식에 관한 기술적, 미적, 식별적 특징들은 특허권뿐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고, 간단한 노력만으로 영업 비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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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 도형상표 분쟁-상표침해, 상표무효소송, 상표심판, 상표심판전문변리사, 심판 전문 특허사무소, 상표등록
심판번호 : 2011허7348 원고 : Coach, Inc. (미국) 피고 : 황○○ (한국) 원고의 주장 및 상표 피고 주장 및 상표 ◦피고의 상표는 자사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원고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디자인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선사용상표] ◦사용상품 : 가방, 지갑, 스카프, 의류 등 ◦사용개시일 : 2008년 10월 01일 ◦사용자 : Coach, Inc. [선등록상표] ◦출원번호 : 4020060046173 ◦출원일 : 2006년 09월 08일 ◦등록번호 : 제721109호 ◦등록일 : 2007년 08월 16일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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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 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한다.-상표권 선점, 모방상표, 상표사용의사 확인 상표사용의사 확인, 연예인 상표권, 방송프로그램 상표권, 상표침해
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달” 등의 방송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없는 자에 의해 다수 출원된 바 있으며, ㅇ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선점하고자 하는 출원도 ‘08년 90건에서, ’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심지어 특정개인이 한 달 사이에 외국 유명상표를 포함하여 730건이나 상표출원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특허청은 외국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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