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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1.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의 비전형상표제도 개선 방안과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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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06.23 [특허청소식]외국인 상표출원은 마드리드 출원이 대세!-상표해외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전문 변리사. 해외상표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6. 2014.06.05 [IP 트렌트]달콤한 케이크의 비밀, 너는 어디에서 왔니-초콜렛 상표분쟁,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해외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7. 2014.02.11 [부산테크노파크] 2014년도 해외출원비 지원사업 공고-pct출원, 상표해외출원, 마드리드출원, 디자인해외출원,특허사무소
  8. 2014.01.2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2014년도 상반기 지역 문화콘텐츠 개별마케팅지원사업 업체 모집-상표출원, 상표등록, 저작권 등록, 캐릭터 상표등록, 상표엔진, 온라인상표출원, 상표해외출원
  9. 2013.12.24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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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대박난 국산화장품(마스크팩) 위조사범 일당 검거  
- 정품시가 7억 9000만원 상당 총 26만 6000점 마스크팩 제조업자 4명 적발 
- 특허청 성분분석결과, 주름개선효과 성분 없고 유해물질 일부 검출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화장품(마스크팩)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93조)로 채모(남, 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마스크팩 ‘리더스 인솔루션(상표등록 제1034198호)’의 위조상품 26만 6000점(시가 7억 9000만원)을 불법제조해 중국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15만 8545점을 압수조치했다. 또 10만 8000점은 중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경기 파주 소재 제조공장에서 제조 중이던 마스크팩, 마스크팩 파우치, 포장상자 등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가정집인 것처럼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해당 제품을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채씨는 지난해 11월에 국내 기업 ‘산성앨엔에스’의 마스크팩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위조해 유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팩 관련 기계설비, 포장지 제조, 화장품용액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모 씨(남, 47세), 권모 씨(남, 48세), 권모 씨(남, 59세) 등을 끌어들여 정품과 거의 동일하게 가짜 마스크 팩을 제조·유통시키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해당 마스크팩을 제품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마스크팩의 중요한 기능인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아데노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압수된 화장품에는 방부제인 ‘페녹시 에탄올’ 등 성분까지 일부 검출됐다.

특허청은 해당 제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을 경우 현지에 설치된 IP-DESK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해당 상표권 보유기업이 짝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특허청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산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의 일환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조 상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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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규석 위촉연구원, 박주완 전문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업들에게는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브랜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상표를 활용한 브랜드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과 기업 브랜드전략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의 문자나 도형 등을 이용하여 구성된 전통적인 상표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는 시각, 청각, 후각 등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부분까지도 상표로서의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 브랜드전략에 활용되어지는 것은 전통적인 상표뿐만 아니라, 움직임, 색채, 소리 등 새로운 유형의 비전형상표가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Columbia 社의 하늘과 구름 배경에서 나오는 빛이 번쩍이는 동작, Nikon 社의 로고 홀로그램, 3M 社의 카나리 옐로우, MGM의 사자 울음소리, Intel 社의 아몬드 향이 나는 프린트 토너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세계적으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가 점차 여러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미국, 유럽, 한국 등의 국가들은 동작, 홀로그램,색채, 위치, 소리, 냄새상표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비전형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확산에 비해 뒤늦게 이에 대한 자각을 하였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기업 및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과 요구가 점차 증대되어 비전형상표 보호 등의 상표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적재산정책부회에 소속된 상표제도소위원회(商標制度小委員會)1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을 작성·정리한 보고서2를 발표했다. 상표제도소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통해‘동작’, ‘색채’, ‘소리’등을 이용한 비전형상표를 소개하였으며, 상표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2013년에 비전형상표를 포함시키는 상표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1 상표제도소위원회는 일본 경제산업성의‘산업구조심의회’는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 그 중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적재산정책부회’소속으로 ’08년 6월부터 ’13년 2월까지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동 보고서 발표함.

2「새로운유형의상표보호등을위한상표제도의기본방향(新しいタイプの商標の保護等のための商標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인 비전형상표를 정의하고 그 종류를 살펴본 후, 국내외 주요국들의 비전형상표제도의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일본 상표제도소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상표법 개정 방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한·일 양국의 상표법상 보호범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전형상표는 보통 글자나 도안 등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전형적인 상표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비전형상표에는 전통적인 상표들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상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동작, 소리, 냄새, 촉감, 맛, 색채, 홀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전형상표의 종류는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상표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비전형상표로 구분하여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맛 상표, 촉각 상표로 세분하고 있다.3

3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New Types of Marks」, WIPO, 2006.






1) 미국
미국은 사용주의에 준하여 자타 상품서비스의 식별력을 지니는 온갖 표식이 상표로써 보호가 가능하다. 동작, 홀로그램, 윤곽이 없는 색채, 위치와 같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한정되지 않고, 소리나 냄새와 같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도 보호하고 있다.

2) 유럽
유럽은 유럽지침에 의해 유럽공동체회원국의 상표법 조화(Harmonization)4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지침에서는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표식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식이면서 자타 상품서비스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표로써 보호가 가능하며, 동작, 홀로그램, 윤곽이 없는 색채, 위치와 같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한정하지 않고,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소리상표도 보호되고 있다.

4「상표에관한회원국의법률을접근시키기위한1988년12월21일유럽경제공동체이사회지침89/104/EEC」(그후,「 상표에관한회원국의법률을접근시키기위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5/EC」

3) 중국 및 타이완
중국은 윤곽이 없는 색채, 소리 상표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타이완은 이미 도입한 윤곽이 없는 색채, 소리에 더해, 동작, 홀로그램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을 실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4) 일본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에 게재되어 있는 각 표장은 어느 것이나 일정한 형상을 갖추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윤곽이 없는 색채나 시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소리, 냄새 등은 현행 상표법에서 표장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동작, 홀로그램, 위치의 상표에 대해서는 문자나 도형 등의 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들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출원방식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표등록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5)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소리 및 냄새상표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미 소리와 냄새 등 비전형상표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상표법을 개정5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비전형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소리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소리상표가 (주)대상에 의해 출원되었고, 현재까지 출원된 소리상표는 60건에 이른다.6 이러한 출원추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자신이 출처임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소리·냄새상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우리나라 상표법은 ’07년(색채, 홀로그램, 동작 상표 도입), ’11년(소리, 냄새 상표 도입) 개정함.

6 기업들은 LG가 47건, SK 4건 등 출원했고, 개인들은 유명 프로그램 및 영화 효과음 등을 출원한 반면, 냄새상표는 1건도 출원되지 않음. 특허청, 소리·냄새상표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자료, 2012.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2조에서 동작, 홀로그램, 색채, 소리, 냄새 등의 비전형상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표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입체상표를 도입한바 있으며, 2007년에는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전형상표를 상표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고7, 2011년에는 비시각적인 냄새와 소리상표까지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제정시부터 상표의 정의에 ‘식별력’8을 포함시키는 등 일본 상표법보다 보호 범위나 명확성 측면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7 조경희,「 비전형상표도입에관한법적고찰」, 산업재산권제34호, 2011.

8 한국 상표법은 일본 상표법과는 대조적으로“‘상표’란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와 같이 상표의 정의에‘식별력’을 상표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하고 있음.





1) 새로운 형태의 상표 보호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일본 상표법 제2조의 정의는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한정적인 열거는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형태의 상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쉽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한 후 포괄적인 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상표 사용’에 대해 비전형상표 보호하기 위해 상표의 정의와 더불어 상표 사용의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소리상표 등 상표 사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
 
3) 비전형상표 출원의‘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특정지어 해당 상표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래 <표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출원서에 기재할 유형, 상표 견본, 상세한 설명, 기타 필요한 자료 등 출원서 기재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9 일본상표제도소위원회가 발표한「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제도의 기본 방향(新しいタイプの商標の保護等のための商標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정 방향을 위주로 정리함.




4)‘ 출원일인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체제 및 외국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여 출원서의 상표 기재란에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견본을 기재하여 출원일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부등록 사유’는 식별력 없는 문자나 도형으로 이루어진 동작, 홀로그램, 위치상표를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해서 식별력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6)‘ 계속적 사용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사용된 상표에 대해 계속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고 기존 거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상표의 계속적 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전형상표를 인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일본도 비전형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상표법 개정 방향의 주요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은 비전형상표 및 상표 사용의 정의, 권리범위 특정, 출원일, 부등록 사유 등에 걸쳐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1년 2회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비전형상표를 인정하였으나, 비전형상표에 대한 정의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법원은 아디다스 사건을 통해‘위치상표’를 인정함에 따라, 상표법상 위치상표의 명확한 규정과 심사기준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활발한 경제활동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는 있다. 이러한 경쟁은 상표 등의 지재권까지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럽, 타이완, 우리나라 등은 비전형상표를 일찍이 도입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 일본은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비전형상표를 인정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비전형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국제적인 분쟁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상표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근거를 마련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전형상표와 관련된 기술적 연구개발을 하여 기업의 브랜드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전형상표 등록의 적극적인 활성화 및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기업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브랜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사의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상표뿐만 아니라, 비전형상표를 활용하고 있다. 색채나 홀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눈에 띄게 부각시키거나, 단순하지만 독특한 음을 이용한 광고나 냄새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하는 것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비전형상표는 실제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이전에는 상표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표들에 대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상표의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인정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비전형상표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상표법의 개정을 통해 비전형상표를 보호할 경우, 일본 내국인은 물론 일본에 상표를 등록하는 외국인의 보호 범위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비전형상표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유럽·한국 등 지식재산 주요국과 일본의 국제 조화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지재권 선진국에서 이미 비전형상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비전형상표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비전형상표에 대한 선점을 통한 상표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리나 냄새 등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술적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상표법상 비전형상표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하에서 기업의 브랜드전략으로써 비전형상표의 활용이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전형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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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패션브랜드 한국에 상륙
 - 의류 관련 상표출원 증가추세 -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중국의 요우커(遊客·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명동의 유명 백화점 내에 대부분의 의류 및 화장품 매장에는 중국인들로 가득 차 있어 요우커(遊客)
500만 시대를 실감하게 한다. 한편 중국인들은 우리의 제품을 구매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를 그들의 가장 좋은 상품시장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상표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의류(신발류 포함)관련 상표출원에 있어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최근 5년간(2009~2013) 중국인(대만, 홍콩 포함)의 상표출원을 상품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자 ・통신 관련 상표(상품류 제9류)가 1,982건으로 가장 많고, 의류 관련 상표(상품류 제25류)가 1,487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화장품 관련 상표(상품류 제3류)도 511건을 출원하였다.

 그 중 의류 관련 상표(상품류 제25류)를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220건, 2010년도에는 263건, 2011년도에는 312건, 2012년도에는 293건, 2013년에는 399건이 출원되었는데 2012년에는 잠시 출원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되었다. 이렇게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요인은 그들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서적으로 우호적인 한국의 상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들의 상표출원은 ‘한자, 병음(拼音), 영문, 한글,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상표’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고, 특히 한자의 경우 번체자(繁體字)보다는 간체자(簡體字)로 출원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류 관련 표장을 예로 들면,

  <!--[if !vml]--><!--[endif]-->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상표는 중국식 한자인 간체자로 이루어진 상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인의 경우에는 병기된 영문자(병음)에 의해 호칭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한류의 열풍과 요우커 등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반영하듯이 간체자로 된 중국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의 상품에도 부착되어 거래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 상표심사2과 박은희 과장은 “의류와 관련된 중국인들의 상표출원의 꾸준한 증가는 최근 중국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강화전략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저가 상품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의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중수출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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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과 상표 분야 협력 강화 합의
-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 및 보호 환경 개선 기대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7월 8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3차 한-중 상표청장회담을 갖고 상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상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12년에 개최된 제2차 한-중 상표청장회담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KBS’, ‘제주도’와 같은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를 중국에서 무단으로 선출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의 상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급 정책책임자 간의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표 보호관련 정책 정보 공유 ▴상표공보 데이터 교환 검토 ▴상품분류관련 정보 교환 ▴상표분야 민간기구 간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한·중 상표포럼 개최 ▴상표분야 5개 선진국인 TM5 체제를 통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향후 중국의 상표공보 데이터와 더불어 상품 명칭과 관련 유사군 코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중국 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담 직전인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중국 상표법은 한 상표를 여러 상품에 일괄해서 출원할 수 있는 이른바 ‘1상표 다류출원제도’가 도입되고, 상표의 경우에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중국 내 상표 출원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이번 개정 상표법에 따라 유명상표의 악의적 모방 출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고의적 상표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상표 보호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상표청장회담은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더욱 긴밀해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상표권 분야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이 용이해지고 상표권 보호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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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표출원은 마드리드 출원이 대세!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03년 마드리드시스템* 도입 당시 1,548건에 불과하던 국제상표 출원규모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하여 현재(2014.3월 말 기준)까지 외국인이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해 출원하고 국내심사를 거친 누적건수가 총 9만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해외 상표출원은 현지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 의한 출원방법이 있음. 우리나라는 2003. 1. 10 가입하였으며, 2014. 3. 현재 92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에는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건수가 11,550건(48.3%), 한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건수가 12,350건(51.7%)으로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 앞으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상표출원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마드리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상표권 획득과 유지관리가 개별국가들에 직접 출원하던 기존 방식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하여 나라마다 수수료와 함께 출원하고, 상표권 갱신과 같은 사후관리도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직접 해야만 한다.

 하지만, 마드리드시스템에서는, 국제기구에 하나의 언어(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한 번만 출원하면 되고, 명의변경이나 상표권 갱신 등도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통해 일원적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반면에 우리 기업들의 마드리드시스템 이용은 아직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2013년 주요국별 마드리드 국제출원 점유율은 유럽연합 7,444건, 미국 6,084건, 중국 2,273건, 일본 1,845건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502건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2013년까지의 우리 기업들의 기업별 전체 마드리드 국제출원건수는 현대자동차(73건), 삼성전자(46건), 서울반도체(36건), 기아자동차(10건), 한국타이어(10건) 등으로 주로 대기업들에서 높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박성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소기업들도 해외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처럼 발 빠르게 브랜드를 우선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상표권을 간편하게 획득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면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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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연상되는 많은 것들 중 빠질 수 없는 하나가 윤기가 흐르는 까만 초콜릿이 부드러운 스폰지 케이크를 감싸고 있는 달콤한 디저트, 자허 토르테(Sacher Torte)이다. 초콜릿 가공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1800년도에 음료로만 여겨졌던 초콜릿을 가공하여 디저트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허 토르테는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 중 가장 최고라고 손꼽힌다.

  

자허 토르테는 1832년 손님대접을 위해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라는 메테르니히 왕자의 주문에 디저트 주방장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견습생으로 있던 프란츠 자허(Franz Sacher)가 처음 만들었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아들 에드워드 자허(Eduard Sacher)가 지금의 자허 토르테 레시피를 완성시키고 아버지의 카페 ‘Kaffe Sacher’가 있던 그 자리에 자허 호텔(Hotel Sacher)을 세운다. 하지만 자허 호텔은 자허 가문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파산을 맞는다. 그 후 에드워드 자허(Eduard Sacher)의 아들이 아버지도 일하였던 데멜에서 일자리를 구해 ‘에드워드 자허 토르테(Eduard Sacher Torte)’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시행, 자허 토르테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데멜에서 판매하는 에드워드 자허 토르테가 자허 토르테의 ″Original″, 즉 원조라고 내세우자 파산한 자허 호텔을 인수한 새 주인이 1952년 데멜을 고소하면서 ‘Original Sacher Torte’라는 명칭을 두고 자허와 데멜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원조 자허 토르테(The Origianl Sacher Torte)’라는 상표의 사용 권한은 자허 호텔에 주어지고, 데멜에서는 ‘에드워드 자허 토르테(Eduard Sacher Torte)’라고 쓰인 삼각 장식을 사용할 수 있게 도록 권리가 양분화되면서 이 분쟁은 마무리되었다.




이 분쟁은 이후 ‘자허 토르테’라는 명칭이 유사한 형태의 초콜릿 케이크를 부르는 고유명사로써 사용되면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디저트로써 자허 토르테를 더욱 유명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케이크의 맛도 물론 훌륭하였지만, 이러한 법적 분쟁을 통해 자허 토르테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리로 하나 둘 이 디저트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디저트 업계도 브랜드나 디저트명, 그 디저트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모양을 상표권 및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여 보호를 받기도 한다. 디저트 계 ‘원조 분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자허와 데멜 간의 법적 분쟁도 ‘Original Sacher Torte’라는 상표를 두고 벌인 분쟁이었다.


토르테가 오스트리아 빈을 상징하는 디저트라면 미국하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디저트는 컵케이크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스프링클스 컵케이크(Sprinkles Cupcakes)는 2005년 비벌리 힐즈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여러 할리우드 스타들과 오프라윈프리 쇼 등의 미디어를 통해 홍보가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스프링클스의 컵케이크는 두 개의 원이 겹쳐져 있는 프로스트 위의 장식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스크링클스에서는 자사의 가게명 뿐 아니라 이 모양을 ″Modern Dot″으로 상표권을 등록하여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무언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 인기에 무임승차하여 함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스크링클스가 히트하자 이와 흡사한 컨셉의 달콤한 컵케이크만을 파는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에 스클링클스 컵케이크는 유사품의 등장을 막고 자사의 브랜드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2008년, ″Sprinkles″를 가게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Modern Dot″ 형상을 사용하는 컵케이크 가게들에 대대적으로 공격적인 법적 소송을 하기 시작한다.


스프링클스 컵케이크(Sprinkles Cupcakes)는 캘리포니아 밸리빌리지에 있는 Famous Cupcakes가 웹페이지, 마케팅, 패키지 등에 자사의 ″Modern Dot″과 동일한 모양을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한편, Sprinkle Pink Cupcake Couture, Sprinkles Sprinkles, Pink Sprinkles와 같은 상호명을 쓰는 컵케이크 가게들에게도 ″Sprinkles″라는 단어를 상표에 사용함으로써 컵케이크 시장에서 소비자의 혼돈을 일으킨다며 경고장을 보내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스프링클스 컵케이크의 대표이미지인 ″Modern Dot″ 형상은 독창적이지 않으며 이전부터 컵케이크 프로스트 장식에 사용되어온 형상이라며 스프링클스의 이러한 공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에 대해 비판어린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미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이기 때문에 스프링클스 컵케이크가 이 상표권을 유지하는 한 컵케이크 시장에서는 이 형상과 ″Sprinkles″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그 결과 Sprinkle Pink Cupcake Couture의 경우 Sprinkles Cupcakes가 창업한 2005년보다 그 이전인 2003년에 사업자등록을 받았음에도 ″Sprinkles″ 상호명 및 유사 ″Modern Dot″ 모양 사용 중지에 대해 법적 근거 부족으로 크게 반박할 수 없었으며 Pink Sprinkles 또한 Pink Cupcake Shack라는 이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다.





내가 만드는 디저트가 너무나 평범한 모양을 하고 있거나 지칭하는 이름이 따로 없다면 자허 토르테나 스프링클스 컵케이크처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것일까. 걱정 마시길!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디자인권 외에도 특허와 실용신안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보호가 가능하다.

실제 거리를 다니다보면 레시피 특허증을 가게 앞에 붙여놓은 가게들을 더러 볼 수 있다.


레시피가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기술로서 인정된다면 특허로 등록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이 되면 20년 간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요리의 특성상 이전에  없었던 완전한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레시피의 개발은 쉽지 않으므로 실제 발명특허로의 등록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특허는 20년간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대신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기술이 무조건 대중에 공개되기 때문에 쉽게 모방이 가능한 요식업계에서는 특허 등록을 꺼리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해당업계에서는 영업비밀보호제도(Trade Secret Protection Policy)를 통해 자신의 레시피를 보호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ca-Cola, KFC 같은 경우도 영업비밀을 통해 자신들의 레시피를 비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의 공개를 통해 독점권을 보장받는 특허와는 달리 비밀로 하고 있던 정보가 유출1되거나 일단 대중에 공개되어 버리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차이를 꼭 인지해야 한다. 

1 영업비밀로 하고 있던 정보가 유출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제 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아무리 자신이 진정한 ″처음(Original)″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해줄 무언가가 없다면 제대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대중들에게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그 가게만의 대표 디저트로써 식별력을 인정받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일부 보호가 가능하지만 한계가 따른다. 하지만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강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여 사전에 불상사를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혹 모르는 것이다. 당신의 디저트 레시피가 자허 토르테(Sacher Torte)처럼 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저트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지도 말이다. 디저트로 대박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식재산권을 통해 그 음식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것은 어떨까.



<참고 사이트>
http://en.wikipedia.org/
http://thewolfwilltravel.com/
http://www.exportcenter.go.kr/
http://megabiteschicago.blogspot.kr/
http://www.mondaq.com/
http://www.latimes.com/
http://cupcakestakethecake.blogspot.de/
http://www.examiner.com/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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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마케팅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기업 성장 견인 및 안정화 도모

○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장르별, 제작 단계별 맞춤형 개별 지원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주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 지원기간 : 2014. 2. ~ 2014. 6.

 

▢ 세부 지원 내용 및 기준

1. 국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상

문화콘텐츠 관련 자체 보유 콘텐츠 또는 제작기술을 가진 업체

※최소 1개월전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임차비(부스,행사장,장비), 참가비, 항공료(1인), 통역료, 운송료, 홍보물 제작 등

지원한도

국내 3백만원 / 해외 7백만원 업체 당 3건 제한

※진흥원 공동관 참가 전시회(상담회) 참가 건 제외

선정기준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해당 전시회(상담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보고서 제출

정산증빙

참가신청서,임차견적서,e-ticket,여권출입국기록,운송장,입금증,

(통역비 현금지급 시 환전증명서 또는 사이버환전영수증, 통역비 수령증)

※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2014는 별도양식으로 제출(진흥원 공동관 참가)

 

2. 콘텐츠현지화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문화콘텐츠 보유 업체

지원내용

해외 수출 및 마케팅용 콘텐츠 번역, 더빙, 자막프린트, 컨버팅,

애니메이션 바이블, 캐릭터 매뉴얼북 현지어 번역 등

지원한도

5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동일 항목 1건 제한

선정기준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제작물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정산증빙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3. 국내외 지재권 출원, 등록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국내 저작권 등록이 완료 된 저작물로서,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이거나 라이선싱 계약이 진행 중인 업체

지원내용

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지원(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지원한도

국내 1백만원 / 해외 5백만원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선정기준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정산증빙

상표 출원증 또는 등록증 사본,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 해외 지재권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우선 활용

 

4. 계약서 번역, 검토 및 작성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콘텐츠 관련 라이선싱, 배급, 공동제작 등 국내외 계약 진행 중인 업체

지원내용

계약서 검토, 작성, 번역 등

지원한도

2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건수 제한 없음

지원금지급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정산증빙

계약서 최종본, 입금증, 검토자 이력

 

5. 국내외 광고․홍보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방영 중, 라이선싱 계약 진행 중인 업체(저작권 및 판권소유업체)

지원내용

국내외 전문 잡지 또는 광고매체

지원한도

2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선정기준

광고 및 홍보의 필요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정산증빙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6. 기타 마케팅 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문화콘텐츠관련 지역 소재 업체

지원내용

-시사회, 제작발표회, 사업설명회, 프로모션행사 등 개최(임차비, 홍보물제작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등(기타 진흥원 및 광주시 요청 시)(항공료, 통역료)

지원한도

2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동일항목 1건 제한

선정기준

행사 및 마케팅활동필요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정산증빙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e-ticket,여권출입국기록

▢ 추진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정산자료포함)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결과보고서는 정산자료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검토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신청 후 2회 이상 취소한 경우 향후 1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4. 1. 27(월) 15:00(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e-mail)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진흥원동 3층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 문 의 : 김은영 차석(062-610-2432 / key@git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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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전기

               진공청소기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가전업체에서 생산, 판매되어 약 7:3의 비율로 일반 청소기

               보다 더 많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Cyclone 방식'이 ‘전기진공청소기에 채용

               되는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에게 카탈로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일인 2006. 7. 28. 무렵에는

               이미 출원상표의 표장인 ‘Power Cyclone'을 그 지정상품 중 전기진공청소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강력한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거나 적어도 ‘강력한 사이클론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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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 쉽고 경제적인 마드리드로!
- 특허청,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활성화 방안 추진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해외 상표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이하 ‘마드리드 제도’) 출원방법이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수는 551건으로 세계 16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상표출원(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세계 5위) 등 다른 지식재산권 순위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해외 상표권 획득에 대한 관심이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마드리드 제도 자체에 대한 기업 및 변리사의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마드리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업종 및 상품 특성에 맞는 해외상표 출원전략 수립을 위한 마드리드 매칭 컨설팅을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드리드 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고,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및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마드리드 출원방법에 관한 교육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드리드 제도에 관한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드리드 100% 활용하기’(가칭) 리플렛과 마드리드 출원서 작성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태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마드리드 제도는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직접출원에 비해 그 소요 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출원 및 등록의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면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인 브랜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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