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출원'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3.10.17 [특허청소식]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지방자치단체 관광 브랜드 상표출원, 전통문화 브랜드 상표출원, 전통 한옥 관련 상표출원, 지역 특산물 상표출원
  2. 2013.07.01 [상표등록사례]제주올레-상표출원, 지자체 상표등록, 여행업, 업무표장 등록, 관광안내업, 서비스표출원
  3. 2013.01.09 [등록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소셜커머스 상표등록, 상표출원
  4. 2012.12.05 [등록상표] 계룡산 우와마을-지자체 등록상표, 공주시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서비스표등록
  5. 2012.11.30 [상표]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6. 2012.11.28 [특허청소식]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상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상표국제출원
  7. 2012.11.21 특허법원 판례-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 Woori Bank”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등록무효심판, 상표 식별력
  8. 2012.11.20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 2012.11.20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10. 2012.11.2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DGB IC CARD’가 선등록서비스표 1 ‘Ubi’ 및 선등록서비스표 2 ‘UBi’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

-- 한옥(韓屋)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 관심 급증 -

 

최근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인 고택(古宅), 종택(宗宅)에 대한 관이 커지면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한옥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드화하기 위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우수 한옥체험숙박’ 시설에 대한 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한옥에서의 숙박 체험은 관심있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새로운 한류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전통 한옥 관련 상표출원은 2010년 이전 까지는 총 93건에 불과 했으나, 2011년도에는 65건, 지난해 67건으로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표 출원동향을 보면, 경북 안동시가 ‘ ’등 132건으로 전통한옥에 대한 상표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서울시의 ’, 경북 주시의 ‘ ’ 등으로 한옥의 드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한옥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되면서, 지역과 관련된 특산물과 종가(宗家)의 나 전이 숨어 있는 된장, 고추장 등 전통식품 출원도 증가되는데, 이는 긴 세월을 통한 선조들의 경험과 최근의 음식산업 노하우가 융합되어 소비자에게 신뢰와 관심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동욱 복합상표심사 팀장은 “전통 한옥 또는 지역 특산물도 상표나 디자인서 차별화가 되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밝히며 상표를 출원경우 “지역 명칭으로만 기재하거나, 상품의 품질이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기술적인 용어는 배제하고, 다른 고유 용어와 결합하여 출원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연도별. 지역별 전통한옥 출원현황

2. 연도별 전통한옥 출원사례

 

 

 

<붙임 1>

연도별. 지역별 전통한옥 출원현황

 

(2012.12.31.현재)

 

 

 

 

 

 

<붙임 2>

연도별 전통한옥 출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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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돌, 바람, 여자와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올레길',

걷기 열풍과 함께 전국 지자체의 도보여행코스 개발의 시금석인

'제주올레길' 관련 상표등록 및 출원은 어떠한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록상표]

1)제주올레Jejuolle 

제주올레 (Jejuolle)의 상표 
  • 등록번호 : 4101838930000  등록일자 : 2009.04.15   출원인 : 서명숙
  • 제41 류: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읽기전용), 저널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정보 제공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전람회개최관리업, 토론회 준비 및 진행업, 레저시설제공업, 레저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지도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디지털사진촬영업, 비디오카메라촬영업, 사진보도업

     

     

    2)제주올레Jejuolle 

    제주올레 (Jejuolle)의 상표

  • 등록번호 : 4101838920000 등록일자 : 2009.04.15   출원인 : 서명숙
  • 제39류 :

    개인 및 단체 여행알선업, 관광가이드업, 관광객안내업, 관광안내업, 관광여행서비스업, 관광여행조직업, 소풍/당일여행 및 관광투어 조직업, 순회여행알선업, 여행 및 관광 정보제공업, 여행안내대행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여행정보제공업, 여행조직업, 여행좌석예약업, 여행진행 또는 안내업, 여행진행업, 패키지여행알선업, 해외여행알선업

     

    3)제주올레 걷기축제JEJU OLLE WALKING FESTIVAL 

    제주올레 걷기축제 (JEJU OLLE WALKING FESTIVAL)의 상표

  • 등록번호 : 4200046890000  등록일자 : 2013.03.12  출원인 : 사단법인 제주 올레
  • 제00류 :

    제주 옛길과 관련 문화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자료화에 관한 업무 / 토론회 세미나 및 출판에 관한 업무 / 제주 옛길과 관련 고유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제주 옛길과 관련 고유 문화 보존에 관한 업무 / 제주 올레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업무

     

    4)제주올레걷기대회 

    제주올레걷기대회의 상표
  • 등록번호 : 4200046910000  등록일자 : 2013.03.12 출원인 : 사단법인 제주 올레
  • 제00류 :

    제주 옛길과 관련 문화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자료화에 관한 업무 / 토론회 세미나 및 출판에 관한 업무 / 제주 옛길과 관련 고유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제주 옛길과 관련 고유 문화 보존에 관한 업무 / 제주 올레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업무

     
     
    제주올레길의 상표
  • 등록번호 : 4500361150000   등록일자 : 2011.09.07  출원인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주) 제주유기농
  • 제29류  :

    우유, 유(乳)가공식품, 땅콩을 함유한 우유음료, 마시는 요구르트, 몰드숙성치즈, 발효유, 분유 {유아용은 제외}, 빵조각에 바르는 지방함유품, 사와(Sour), 산양유, 생크림, 숙성치즈, 식용 카세인, 신선한 미숙성치즈, 아몬드를 함유한 우유음료, 양유, 양치즈, 연유, 연질치즈, 연질하얀치즈, 요구르트, 요구르트 음료, 우유 단백질, 우유를 주성분으로한 우유음료, 우유크림, 우유크림분말,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유장(乳奬), 유제품, 응유(凝乳), 치즈, 치즈 스프레드, 치즈가루, 케피르(우유음료), 콘덴스트밀크, 쿠미스(우유음료), 팽팽한 치즈, 하얀 치즈, 휩크림(Whipped cream), 버터, 버터크림, 두부, 두부가공식품, 농(濃)두부, 두유, 두유(우유대용품)

    제35류 :

    우유/유가공식품 소매업, 우유 판매대행업, 우유 판매알선업, 유제품류 판매대행업, 유제품류 판매알선업

     

    [출원상표]

    1)제주올레렌트카olle 

  • 출원(국제등록)번호 : 4120120019742  출원(국제등록)일자 : 2012.06.12  출원인 : (주)제주올레사랑
  • 39류 렌트카 임대업 외

     

    2)마몽드 제주올레 

  • 출원(국제등록)번호 : 4020130014246 출원(국제등록)일자 : 2013.03.07     출원인 : (주)아모레퍼시픽
  • 3류 화장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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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분류코드
    38류(9판) 35류(9판)

     

    제35류 :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소매업 (retail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판매대행업 (sales agency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advertising services through Internet and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광고대행업 (advertising agency services), 웹사이트 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websites), 마케팅서비스업 (marketing services), 기업선전홍보업 (corporate advertisement and promotion)

    제38류 :

    방송업 (broadcasting services),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송신업, 무선데이터통신업, 메세지발송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이메일서비스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메세지 및 화상 송신업, 전자메세지발송업, 컴퓨터통신업, 텔레비전통신업, 텔레쇼핑(TV쇼핑)을 위한 통신채널 제공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송수신업, 핸드폰통신업, 디지털텔레비전방송업, 무선인터넷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주문형 유선텔레비전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출원번호(일자)
    4120100020128  (2010.08.06) 
    등록번호(일자)
    4102242010000 (2012.01.03)
    공고번호(일자)
    4120110073789  (2011.10.13) 
    출원인
    포워드 벤처스 엘엘씨 
    견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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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계룡산 우와마을

    분류코드
    43류(9판) 

    간이식당업 , 간이음식점업 , 관광음식점업 , 관광숙박업

    출원번호(일자)
    4120100032237  (2010.12.16) 
    등록번호(일자)
    4102269320000 (2012.02.01)
    공고번호(일자)
    4120110076474  (2011.10.21) 
    출원인
    공주시 
     견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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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식별력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 선정 시 유사상표 확인은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표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상표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한 상표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되지 않거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어서 사용 사실을 미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상표의 유사 판단은 상표법 규정을 고려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 상표출원은 가급적 상품 출시 전에!

     

    상표는 특허와 달리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상표법 소정의 등록 요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출시 후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기울여 상품 홍보를 한 후,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이나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이름과 같은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유명 쇼핑몰의 이름이나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 목적(예, 금전 요구)을 위해 타인이 출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 출시 또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표출원은 실제 사용상표 그대로!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등록받은 상표 견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애플)과 영문(APPLE)을 함께 병기하여 기재한 상표의 경우, 한글만 또는 영문만 사용하게 되면 등록상표를 등록받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품에 사용할 상표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상표 견본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청 통계나 경험치를 참조할 때, 상표출원 후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0개월~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품 출시나 광고를 위해서 상표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 후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상표법 소정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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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 전년 대비 2010년 48%,  2011년 45% 급증 -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폭의 증감이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작년 당월과 비교하여 358건이 늘어, 이러한 추세라면 12월말까지 53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출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드라마와 영화,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기가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2PM, 빅뱅, 2NE1 등 그룹명이 상표출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룹명을 “브랜드화” 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최근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K-POP 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국제상표출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한 연예제작사의 상표 출원은 단 2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JYP 엔터테인먼트’ 의 경우 2008년에 가수 “비” 와 관련된 상표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에 출원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2NE1” 이란 상표를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베트남에 출원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상표권을 취득,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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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

                        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 은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에 광

                        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우리’와, ②

                        금융업의 한 종류인 은행업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사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은행’이 나란히 표기된 한글 문자 “우리은행” 및 ③ 그 영문 표기

                        에 불과한 “Woori Bank”가 상하로 배치되어 이루어진 결합서비스표일 뿐만 아니라, 그 결

                        합에 의하여 달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표현으로서의 ‘우

                        리 은행’은 모든 수요자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할 표현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금

                        융 관련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 그 자체와 서비스표가 사

                        용된 바로 그 서비스업에 한하므로, 그와 유사한 서비스표나 동일 서비스업류 구분 내의

                        다른 서비스업 또는 유사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우리은행”, “Woori Bank”, “” 외에 한글 문자와 영문자를 상하로 배치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실제 사용함으로써 그 등록결정일(2003. 11.

                        15.) 무렵에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의 서비스업이라는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증

                        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서비스표권자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로서, 비록 “”과

                        같은 표장을 자신들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광고에 “우리고장 우리은행”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영업

                        과 광고 등에 있어서 스스로를 가리키는 뜻으로 “우리은행”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적 사용은 하고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등

                   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331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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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9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VUL”은 "Variable Universal Life"의 약어로 변액보험

                   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유니버셜보험의 장점인 자유 입출금을 결합하여 만든 선진 금융형 보험

                   상품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생명보험업 등과 관련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계에서 취급되는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한다. 또한 “I invest”는

                   위와 같이 실적을 배당받는 보험상품을 의미하는 “VUL(변액유니버셜보험)”과 연결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나는 투자한다“의 의미

                   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투

                   자한다”는 의미로 인식되는 것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생명보험업 등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 또는 광고 문안 정도로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

                   방되어야 하는 표현이어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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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

                   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

                   표장 “”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

                  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

                  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제일(祭日, 제삿날), 제일(帝日, 음양가

                  에서, 사람의 성(姓)에 따라 길하다고 하는 날), 제일(除日, 섣달 그믐), 제일(齊一, 똑같이 가지

                  런함) 등의 의미도 있으나 수요자들은 주로 “순서상 첫째, 으뜸”으로 직감할 것이다}로서 지정

                  서비스업의 우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으나, ① “제일”이라는 문자는 사람의 이름

                  으로도 사용되고, 거래계에서 특정한 상품 또는 업종을 표시하는 단어와 함께 다양한 업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 등록․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② “제일”이라는 문자가 일반적인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낼 때에는 단지 “제일”이라는 단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맛있는”, “제일 품질 좋은”, “제일 기분 좋은”, “제일 서비

                  스가 좋은” 등의 예와 같이 다른 성질표시적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어 왔기에(경험칙), 위 양 표

                  장에 있어서 “제일” 부분은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결합상표에 있어서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의 유무 내지 강약은 단독으로 상

                  표를 구성할 경우와 달리 다른 부분의 식별력 유무 내지 강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제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직접적으로 서비

                  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전혀 식별력을 지니지 않음에 비하여, “제일” 부분은 위 ①·②

                  와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어, 전체 문자 부분 중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

                  력을 발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수요자들

                  은 “제일” 부분이 단순히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표

                  시로서 인식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모두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제일” 부분이 요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

                  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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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69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선등록서비스표 1 ‘’ 및 선등록서비스

                   표 2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의하여 ‘’와 같이 구성된 결합

                   서비스표이고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 부분,

                   ‘’ 부분 및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고, 도형만으로 구성된

                   ‘’ 부분에 의해서는 아무런 호칭 및 관념이 생기지 않지만,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하단의

                   ‘’ 부분 중 금융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IC CARD’ 부분을 제외한 ‘DGB'에 의하여 ’디지비‘로 호칭 및 관념되거나, 또는 ‘UbI’를 도안화

                   하여 하단의 ‘’ 부분보다 확연히 크게 표기되어 눈에 잘 띄는 ‘’ 부분

                   의 영문자 ‘UbI’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어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

                   하고, 또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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