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표장'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5.02.16 [특허청소식]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상표출원, 상표등록, 가산동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지자체 상표등록, 업무표장
  2. 2013.10.17 [특허청소식]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지방자치단체 관광 브랜드 상표출원, 전통문화 브랜드 상표출원, 전통 한옥 관련 상표출원, 지역 특산물 상표출원
  3. 2013.07.24 [특허청소식]'해병대 캠프' 아무나 못 쓰도록 할 수 있다-업무표장, 비영리 업무 업무표장 등록, 지방자치단체 업무표장 출원, 상표 공익성, 특허사무소
  4. 2013.07.01 [특허청소식]지자체“도보여행코스” 개발엔 열중, 브랜드관리는 소홀 ! -상표출원, 지자체 상표등록, 업무표장, 서비스표등록, 여행 상표등록,도보여행코스 상표권 확보
  5. 2013.06.04 [등록상표]골목투어/대구골목투어-업무표장, 16류 문구류 상표등록, 21류 식기류 상표등록, 지방자치단체 상표등록, 상표출원
  6. 2012.12.13 [특허청소식]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 어디가 잘하나?- 상표출원, 업무표장, 상표등록, 특허사무소,단체표시표장, 머드랑(MUDRANG), 나르다(Nareda)
  7. 2012.11.15 “영양 반딧불이(YEONG YANG FIREFLY)”와 “반딧불이(FIREFLY)”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8. 2012.10.24 상표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정상품, 상표권리기간

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상표출원이 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날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약 3만 9천 건이고, 이 중 한글만으로 출원된 상표가 약 2만 8천 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된 주요 제수음식 : 쌀, 밀가루, 대추, 밤, 곶감, 두부, 사과, 배, 청주,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식용유, 명태, 조기

 설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2013년에 4,761건, 2014년 6,041건이 출원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쌀, 밀가루가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주요 제수음식 상표출원 중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출원이 10,537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두부 14%, 대추, 곶감 등 과실류 12%, 밀가루 1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별 우리말 출원상표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에는 ‘요리앤 좋을材, 이푸름, 온드린, 고스라니, 얼굴이 있는 정육, 밥고리, 아름다운 들녘’ 등이 출원되었고, 두부에는 ‘김통세 김치로 통하는 세상, 다둥이, 청하람, 토토미, 수다뜰, 편백시루’ 등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눈에 띄었다.

 대추, 곶감, 사과 등 과실류에는 ‘김천앤, 흙향기, 고맛나루’, 제수용 술의 경우 ‘우짜노, 암용추, 숫용추’ 등 토속적이고 지명을 활용한 상표출원이 많았다. ‘암용추, 숫용추’는 충남 계룡시 용동리의 암용추골, 숫용추골에 위치한 연못에서 암용과 숫용이 승천하여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을 활용한 것이다.

 밀가루, 쌀(백미), 계란, 식용유 등에는 ‘흥부, 알동이, 영양불끈 한주먹식, 한끼뚝딱, 하늘뜨레, 하늬바람, 곤지맛지, 호랑이떡쿠키’ 등의 재미있는 한글 상표가 눈에 띄었다. ‘계란, 달걀’에 사용된 “알동이”는 ‘아주 작은 동이(질그릇)’의 의미가 있어 친근감이 가는 우리말 상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선물이나 제수음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광고나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의 지자체의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총 1,797건으로 전체의 4.6% 지나지 않아 지역관계자의 상표(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르기 좋고 친근감이 가는 토속적인 한글 상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등 꾸준히 브랜드 관리를 함으로써 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지역 ‘명품브랜드’로 육성·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

-- 한옥(韓屋)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 관심 급증 -

 

최근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인 고택(古宅), 종택(宗宅)에 대한 관이 커지면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한옥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드화하기 위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우수 한옥체험숙박’ 시설에 대한 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한옥에서의 숙박 체험은 관심있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새로운 한류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전통 한옥 관련 상표출원은 2010년 이전 까지는 총 93건에 불과 했으나, 2011년도에는 65건, 지난해 67건으로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표 출원동향을 보면, 경북 안동시가 ‘ ’등 132건으로 전통한옥에 대한 상표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서울시의 ’, 경북 주시의 ‘ ’ 등으로 한옥의 드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한옥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되면서, 지역과 관련된 특산물과 종가(宗家)의 나 전이 숨어 있는 된장, 고추장 등 전통식품 출원도 증가되는데, 이는 긴 세월을 통한 선조들의 경험과 최근의 음식산업 노하우가 융합되어 소비자에게 신뢰와 관심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동욱 복합상표심사 팀장은 “전통 한옥 또는 지역 특산물도 상표나 디자인서 차별화가 되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밝히며 상표를 출원경우 “지역 명칭으로만 기재하거나, 상품의 품질이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기술적인 용어는 배제하고, 다른 고유 용어와 결합하여 출원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연도별. 지역별 전통한옥 출원현황

2. 연도별 전통한옥 출원사례

 

 

 

<붙임 1>

연도별. 지역별 전통한옥 출원현황

 

(2012.12.31.현재)

 

 

 

 

 

 

<붙임 2>

연도별 전통한옥 출원사례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병대 캠프 아무나 못 쓰도록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업무 사칭행위” 업무표장으로 방지 가능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해병대 캠프 사칭행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병대에서 업무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은 대체로 상표와 유사하나 그 대상이 영리 업무가 아닌 비영리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무표장에는 ‘청와대’, ‘kobaco’ 등 공공기관 명칭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등 비영리 민간단체 명칭 및 ‘부산국제영화제’, ‘관동별곡 문화축전’과 같은 지역행사 명칭도 포함된다.

 상표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업무표장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

 공공기관 등의 표장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아무나 사용한다면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로 착각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신력과 이미지를 떨어뜨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업무표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업무표장은 연간 6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고, ‘10년 376건, ’11년 454건, ’12년 509건으로 매년 등록건수가 증가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 자신의 업무명칭을 모방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업무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소식을 듣고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캠프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해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업무표장제도는 이와 같은 오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업무표장은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자신을 사칭하는 영업활동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표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자체“도보여행코스” 개발엔 열중, 브랜드관리는 소홀 !
- 전국 지자체 중 상표권 출원 16개 시·군에 불과 -

 최근 걷기열풍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생태탐방로”, “이야기가 있는길”, “녹색길” 등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여행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상표권 출원을 소홀히하고 있어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지자체에서 개발 중인 도보여행코스의 명칭 약 500여개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 지자체의 18개 도보여행코스 명칭에 대하여 총 115건의 상표권이 출원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남 순천시가 “남도삼백리” 도보여행코스브랜드를 23건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영남 알프스” 및 “하늘억새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와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자드락길” 및 “삼한의 초록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를 각각 19건씩 출원하여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지역마케팅 활용실태를 보면,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슬로시티 슬로시티(Slowcity)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그 지역의 먹거리와 독특한 문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평가 등을 거져 선정된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2007년 4개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담양군),, 2009년 2개군(하동군, 예산군), 2010년 2개시(전주시, 남양주시), 2011년 2개시․군(상주시, 청송군), 2012년 1개시(제천시)가 선정되어 현재 슬로시티로 선정된 곳은 11개시․군이다.
(slow city)로 선정된 “박달재 및 청풍호 일대”를 “청풍호 자드락길” 이란 도보여행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갈맷길” 이란 도보여행코스를 개발, 테마별 걷기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도보여행코스 명칭은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남해바다의 해안을 따라 풍광을 곁에 두고 걷는 길“의 의미를 가진 ”바래길“이란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을 공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관광·운송업분야에 개인이 먼저 출원,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보여행코스인 “제주올래길” 또는 “올래길” 의 경우 총 20건의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이 출원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한 건도 없어서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각 지자체에서 개발·추진하고 있는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에 대하여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야에 상표권을 출원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이 상표권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골목투어’와 ‘대구골목투어’ 2개의 브랜드를 특허청에 업무표장(2013. 2. 7)과 상표등록(2013. 5. 24)을 완료했다.

중구청은 이번 상표등록을 통해 전국적으로 부각된 ‘골목투어’에 대한 업무표장과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선점하고, 중구청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골목투어’, ‘대구골목투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광상품 개발시 안정적인 사용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골목투어의 업무표장과 상표등록은 대구는 물론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체험프로그램으로 성장한 골목투어를 고유브랜드화 함으로써 대구와 중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무표장 등록

 

1) 상표견본
골목 투어의 상표
  • 지정상품 :

    지방자치단체구역/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문화/예술/체육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교육/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에 관한 업무, 골목투어 등 문화체육행사에 관한 업무,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업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 관한 업무, 보육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문화관광콘텐츠 및 공공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사회단체 및 각종위원회의 종합관리업무, 대구광역시 중구와 국/내외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선정 및 알선업무, 지역의 정보화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 출원인 : 대구광역시 중구
  • 출원(국제등록)번호 : 4220120000036
  • 출원(국제등록)일자 : 2012.01.30
  • 등록번호 : 4200046340000
  • 등록일자 : 2013.02.07
  • 공고번호 : 4220120078227
  • 공고일자 : 2012.11.07
2)상표견본 
대구 골목 투어의 상표
  • 지정상품 :

    지방자치단체구역/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문화/예술/체육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교육/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에 관한 업무, 골목투어 등 문화체육행사에 관한 업무,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업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 관한 업무, 보육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문화관광콘텐츠 및 공공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사회단체 및 각종위원회의 종합관리업무, 대구광역시 중구와 국/내외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선정 및 알선업무, 지역의 정보화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 출원인 : 대구광역시 중구
  • 출원(국제등록)번호 : 4220120000037
  • 출원(국제등록)일자 : 2012.01.30
  • 등록번호 : 4200046350000
  • 등록일자 : 2013.02.07
  • 공고번호 : 4220120078228
  • 공고일자 : 2012.11.07

 

이외에도 21류와 16류에 대해서도 `골목투어`, `대구 골목 투어` 모두 등록 하였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 어디가 잘하나?
- 효자브랜드 머드랑(MUDRANG), 나르다(Nareda) -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브랜드 중심 경영이 필수전략이다. 브랜드 경영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개발, 판매 등 전 과정이 브랜드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특색에 알맞게 브랜드 경영을 도입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상표(브랜드)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954건, 2010년 1,191건, 2011년 1,804건 등록으로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이제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측면에서도 브랜드 경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브랜드 경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보령시와 전남 함평군이다. 

 보령시는 올해로 17년째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머드를 활용하여 비누 및 화장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1996년 머드팩 판매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총 50여 종의 비누 및 화장품을 개발하였으며, ‘머드랑’이라는 비누 및 화장품 브랜드로 매년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외국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보령머드’ 브랜드를 미국, 일본 등 총 23개 국가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아울러, 머드 브랜드와 연계된 머드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2009년에는 머드축제브랜드를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 지역브랜드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스페인 토마토축제와 업무협약 등으로 브랜드 경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1999년부터 친환경 생태관광 나비축제를 14회째 개최하고 있다. 나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형상화한 ‘나르다’라는 우산, 머리핀 등의 브랜드와 나비축제를 통해 올해는 총 23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러한 결과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특허청 관계자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로 평가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명품 브랜드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경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중요한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1085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와 “”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와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하고,

                    “영양반딧불이”가 “반딧불이”로만 호칭될 경우 칭호도 유사하므로, 상호 유사한 표장이다.

               나. 선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지역홍보사업”인 경우, 이는 그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

                    으로 지정되어 상표법 제50조에 의한 상표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을 표시한 것으

                    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같이 “반딧불이생태공원 및 학교운영

                    업무” 등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지역홍보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업무인 것으로 보더라도 “지역홍보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업무이나, “반딧불이생태공원 및 학교운영

                    업무” 등은 홍보와는 관련이 없는 지정업무로서 그 대상 및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반딧불이생태공원 및 학교운영업무” 등이 그 수행으로 인한 결과로 지역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지정업무가 유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업무의 수행

                     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로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수적 효과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그

                     지정업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후1 판결, 1980. 9. 9. 선고 79후94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상표의 정의 및 종류

 

넓은 의미에서 “상표”는 과자, 옷,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금융업,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우리 상표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표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상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과자의 “새우깡”, 옷의 “POLO RALPH LAUREN ”, 자동차의 “SONATA” 등)

 

▪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금융업의 “하나은행”, 요식업의 “OUTBACK” 등)

 

▪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예, LED관련조합의 “한국LED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새마을금고” 등)

 

▪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기부업 관련 “아름다운재단”, 환경보호업 관련 “녹색연합” 등)

 

 

● 지정상품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됨)

 

[상품분류코드 살펴보기] http://www.patent.go.kr/jsp/ka/menu/support/main/SupportMain0602.jsp )

 

 

● 1상표 1출원주의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류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98년 이후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됨)

 

 

● 상표출원 및 심사절차

 

상표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0~1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출원공고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