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9668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도안화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여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 역시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도록 위쪽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어, 굵은 서체로 특색 있게 도안화된 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하므로, 상부의 영문자부분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와 ”DVB"에 의해 생기는 호칭,

               관념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