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4.12.04 [특허청소식}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특허무효심판, 특허심판원, 특허권자, 가산동 특허, 심판전문 변리사
  2. 2014.07.18 [특허청소식]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공지예외 주장, 특허무효심판, 디자인무효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전문 변리사, 특허심판소송전문 특허사무소
  3. 2014.06.19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2014.06.19 이 사건 등록상표‘바이오타이트’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5. 2014.04.25 [특허청소식]특허심판원, 첫 영상 구술심리 열어-상표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심판원, 특허사무소
  6. 2013.09.16 [특허법원판례]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7. 2013.07.17 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특허법원, 특허심판원, 특허청,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사무소
  8. 2013.06.10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9. 2013.05.31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10. 2013.04.25 [특허청소식]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특허소송, 변리사, 특허심판, 툭허사무소,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
-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의 무효 심결 -
  
□ 특허심판원은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무효라고 심결

o 특허심판원(원장 직무대리 제대식)은 특허 제1269215호인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발명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2013당1869)에서, 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그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o 서울시 인사동에서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판매하던 특허권자는 2012. 8. 27.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이미 그 출원 전인 2012. 8. 13.에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맛 본 소비자가 판매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의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위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한 이상 그 특허등록을 유지할 수 없어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o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입하여 채운 식품으로, 뻥튀기의 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맛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형상으로 인하여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식품이다.

o 이번에 특허등록이 무효로 된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수 년 전부터 서울 인사동 쌈지길의 명물로 자리 잡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부산 등 지방에서는 유사 제품이 제조 판매되어 특허권자와 권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부산 및 군산에서는 지팡이아이스크림 유사 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사람들과 특허권자의 사이에 권리 분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법원의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

□ 기술내용의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을 더욱 서둘러야

o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스낵과자 등의 음식물은 그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 등 공중매체에 바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팡이아이스크림’의 개발자도 그 시판에 앞서 먼저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이번 특허무효 사례의 경우 특허출원보다 1개월도 앞서지 않은 시기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상에 단지 제품 사진이 공개된 것 때문에 특허가 무효 되었다.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기에  앞서 그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가일층의 주의가 아쉽다.

  ※ 또한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체험한 일본 관광객이 그 맛의 체험담을 귀국 후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 역시 특허발명의 출원 직전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o 또한, 이번에 무효된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의 특허권 내용은 방법적인 것이고 그 무효의 증거는 제품 사진에 나타난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외형뿐인데도, 결국 제조방법 자체가 무효로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은, 발명의 기술적 성격에 따라서는 그 분야의 통상적 기술자가 해당 물건의 개시 자체로부터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 제품 공개하고, 공지예외 주장 하지 않아 무효 -

□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을 통해 기술이 공개돼 

o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되었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별첨 2 참조)

o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후, 2012년 10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이지앤프리의 특허는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o 이번에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히트상품이다. 

o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우리 조상들이 김치에 누름돌을 올려 건더기가 국물에 잠기도록 함으로써 공기에 의한 김치의 산패를 방지하여 김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전통방식에 착안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이지앤프리의 제품은 속 뚜껑의 공기 배출구와 테두리 구성을 개선하여 종래 제품에 비해 공기의 배출이 쉽고, 속 뚜껑을 부드럽게 누를 수 있도록 개량된 제품이다.(별첨 1 참조)

o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의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락앤락, 삼광글라스, 코멕스, 타파웨어 등 30여개 중소 중견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인터넷, 케이블 채널 확대와 더불어 홈쇼핑 광고 등으로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지난 7.1. 주식회사 락앤락과 주식회사 한국도자기리빙 간의 디자인무효심판사건에서도 한국도자기리빙의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에 인터넷 매체에 공개되어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정된 바 있음

□ 출원 전에 기술을 공개한 경우 출원 시에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 필요

o 한편,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신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o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손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에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여 나중에 무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o 한편, 현재는 공지예외 주장을 반드시 특허출원 시에 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지예외 주장이나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특허등록 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참고: 공지예외주장 제도 현황 비교 >

 
   

항목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미국

기간

6월

6월

12월

6월

12월

형태

국제전시회

모든 형태의 공지(특허공보에 의한 공개 제외)

모든 형태의 공지(특허공보에 의한 공개 제외)

중국정부 인정의

(a)국제전시회

(b)특정 컨퍼런스

모든 형태의 공지

기산점

출원일

출원일

출원일

출원일/우선일

출원일/우선일

출원시

취지

기재

필요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별첨 1>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의 형태

속 뚜껑을 눌러 김치의 건더기를 국물에 잠기게 함으로서 공기에 의한 김치의 산패를 방지할 수 있는 김치통.

 

 

 

□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의 구성 및 기능

김치 통에 속 뚜껑이 있는 것으로, 속 뚜껑에 다수의 공기배출 구멍이 있어서 속 뚜껑을 눌러 김치의 건더기를 국물에 잠기게 할 때 공기의 배출이 쉽고, 또한 속 뚜껑의 테두리가 위로 컬(curl)이 진 연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속뚜껑을 김치박스의 내벽에 밀착된 상태로 부드럽게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별첨 2>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법 제30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지앤프리가 제품을 이미 출시하여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되었다는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다면 특허의 무효를 방지할 수 있었음

o 이 사건 특허(실용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의 경우, 제품을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한 날자가 각각 2012년 1월, 2011년 10월 20일이고 특허출원일이 2012년 10월 17일이어서, 제품의 광고나 판매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에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다면 특허출원 전에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증거에 의해서는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상실되지 아니할 수 있었음.

※ 락스타(www.lockstar.co.kr), 이지앤프리(www.easynfree.co.kr)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  건 :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 393 판결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  건 : 특허법원 2008. 3. 13. 선고 2007허8429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

               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다소 생소한 영어 단어 ‘biotite’의 한글 음역이기는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흑운모’는 조선시대부터 신비의 광물로 인정되어 왔고, 1999년과

               2001년에는 흑운모를 사용한 가축사료가 특허출원되어 그 내용이 공개된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사료업계나 그 일반 수요자인 축산농민

               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보조사료’ 등 사료의 원재료의 성질을 표

               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

               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특허심판원, 첫 영상 구술심리 열어
 -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개통…상표분야 시범실시 후 디자인․특허로 확대 -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4월 24일 오전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첫 영상구술(口述)심리를 개최했다. 
 * 특허심판의 구술심리 :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가야했으나,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의 개통으로 이런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는데, 사건쟁점에 대한 파악이 쉽고, 충분한 설명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구술심리가 이뤄졌고, 2013년에는 879건이 개최되었다. 
 * 구술심리 개최건수 : (‘09) 165 → (’10) 647 → (‘11) 757 → (’12) 953 → (’13) 879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은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추진된 것으로  2013년 6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도입 결정 후 10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통하게 되었다.

 영상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종래 대면 구술심리와 큰 차이없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사건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나 증거물품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실물화상기, TV 모니터 등의 첨단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양쪽 당사자가 수도권에 모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수도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심판사건에도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구술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13년 심판당사자 거주지 분포(총1,560명) : 서울(85.3%), 경기(3.5%), 대전(5.1%) 등

 특허심판원은 오는 10월까지는 당사자간 쟁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분야 구술심리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후에 점차 디자인과 특허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심판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범실시 기간 중이라도 특실분야 ‘기술설명회’나 ‘민원인 면담’, 그리고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대전 간 영상회의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해지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당사자가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의 맞춤형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첫 영상 구술심리는 특허청장, 변리사회 회장, 심판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재현 심판장이 진행했다. 

 영상구술심리에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양 당사자들은 음식점 상호와 관련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심판을 통해 취소될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권리자의 주장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인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 심리대상 : ‘맘스맘’ 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서비스표 제178744호)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999  판결 <등-특-패>

 

판시사항 : 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케이블의 양 끝단에 마련된 것으로서,  - -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제부(전단부)

               부분은 발명의 대상인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일부 구성요소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수식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전단부 이후에 기재된 부분(이하 ‘후단부’라

               한다)은 모두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케이블 장

               력조절장치에 대한 관계에서 케이블은 장력조절장치의 사용대상 내지 용도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케이블에 사용되는 ‘장력조절장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케이블과 장력조절

               장치’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법을 이야기함에 있어 판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 판례는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적 기준이 다른 유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1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든 판례인용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①재판법원
대법원에서

②선고날짜
2004.7.22일 판결을 내렸다는 것,

③사건 접수 연도
2003은 사건이 접수된 연도,

④사건부호
사건부호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는 형사사건 중 '형사상고공판사건'을 말한다.

⑤사건접수번호
7572는 사건접수번호로 2003년 형사상고공판사건 중 7572번째 사건이란 의미이다.

여기서 와 같이 사건의 종류를 나타낸 부호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허심판 판례를 볼 때 꼭 알아야할 심판부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 : 당사자계 무효심판

원 : 거절결정불복심판

보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 : 취소결정불복심판

기 : 실용신안선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상급심에 올라가거나 재심, 취소판결 등에는 사건부호의 앞․뒤에 다음과 같은 다섯 기호가 첨부되어 표시된다.
 
재 - : 재심사건

허 - : 특허법원 심판 (특허심판원의 상급심)

재허 - : 특허법원 재심사건

후 - : 대법원 심판 (상급심)

- 취소판결 : 취소판결사건

- 환송 : 환송사건

*출처 : 키프리스 ‘심판 도움말-Manual List'
http://www.kipris.or.kr/khome/help/help05/help05_2.jsp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디자인맵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는
디자인․상표 분쟁에도 판례인용포기법에 따른 심판번호를 항상 기입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토토로 인형’ 심결에 적힌 ‘심판번호 : 2011당842’란 ‘특허심판원에 2011년 접수되고
842라는 접수번호를 가진 당사자 간의 무효심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낫소 족구공’ 판결에 쓰인 심판번호는 2005년 접수된 3307번의 대법원 심판(후)이며 당사자 간의 무효심판(당)을 의미하고 있다. 본 내용을 통해 앞으로 디자인맵에 업로드 되는 분쟁 판례에서 숫자와 문자가 내포한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더불어 사건부호 ‘후’(대법원 판결)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을 거쳐 삼심까지 이어진 사건이므로 이후 유사한 판결에 참고 자료가 되는 중요 판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관련 링크 _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미국편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234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거-상-승>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상의

               도형이 상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하여서는 다른 개 형상의 도형상표와 구별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문자 ‘foo’를 무시하고 굳이

               식별력이 부족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후588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가 ‘열 효율이 최고인(좋은) 난방장치’ 등의 의미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도 특허분쟁에 노출
- 특허청-업종별 단체,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24일(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특허청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이번 협의회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보유한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과 컨설팅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임 

 ○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이 시작되는 시기도 대부분 산업분야의 기업이 해외시장 수출 후 시장 점유율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화약분야의 기업은 수출전 시장진입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화학, 바이오, 기계소재의 경우는 동종기업의 경쟁기업 비율이 높았으며, 정보통신과 전기전자는 NPEs의 비율이 높았다.

□ 이에 특허청은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분쟁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요 분쟁분야의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 분쟁대응협의회 출범을 통해 업종별 단체는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부와 정기적으로 분쟁정보를 교류한다.

 ○ 지재권 담당자는 소속 기업들의 분쟁상황에 대한 조사를 협조하고, 기업의 분쟁 수요 또는 건의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재권 보호 정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다.

□ 또한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중소기업 또는 동종기업간 상생을 위해 업종별 단체의 기업협의체에 대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실제로 특허청은 ‘12년 4월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협의체를 시범출범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회피설계 등을  수립함으로써 협의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임재성 과장은 “이번 협의회출범을 통해 기존 정부-기업간의 Top-Down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종별 단체 간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