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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 소식] 전기도둑 꼼짝마!-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특허청,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사무소,특허발명,신규성,발명의진보성 전기도둑 꼼짝마! -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 더보기
금융 관련업에서“우리캐피탈(색채서비스표)”와“우리기술투자(주)”의 유사 여부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539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금융 관련업에서 “ (색채서비스표)”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금융 관련업인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색채서비스표)”는 모두, 부수적인 도형 부분과 인칭대명사로서 광범위하 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시인 ‘캐피탈’이나 ‘기술투자(주)’ 등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기보 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캐피탈’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호칭이 일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캐피탈’에는 벤처캐피탈인 ‘기술투자’도 당연히 포함되 는 .. 더보기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더보기
[특허청 소식]표지 디자인에도 ‘고객지향 DNA’ 설계-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표지 디자인에도 ‘고객지향 DNA’ 설계 - 특허청, 간행물 표지 디자인 전면 정비 - 최근 기업들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간행물 표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고객에 보다 친근하면서도 일관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청장 김호원)에서도 기관의 미션을 담은 캐치 프레이즈('특허행정 선진화', ‘지식재산 대중화’)를 반영하여 6종의 간행물 표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2013년 시무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표지 디자인 초안은 디자인 개발 전문업체에서 제작하였으나, 청내 디자인 심사관 및 디자인 박사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소수 정예 전문가 그룹을 구성, 적극적인 쌍방향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표지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특히, 한 디자인 심사관의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하여 책.. 더보기
유럽 상표제도의 이해-유럽상표제도, OHIM, CTRM, 특허청, 국제상표등록, 해외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유럽에서의 상표보호는 유럽연합(EU) 개별 회원국 상표법에 의한 통상의 상표출원을 통하는 방법과 유럽공동체 상표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CTMR)에 의한 유럽공동체상표(CTM:Community Trade Mark) 출원을 통하는 것이 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대체하는 역할이 아닌 병존하는 역할을 한다. EU 개별 회원국의 상표제도는 국가별 법체계에 맞는 상표등록과 보호체계로 발전해오다가, 1988년 집행위원회 지침(Council Directive)이 마련됨에 따라 EU 각 회원국가의 상표제도 간에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유럽공동체 상표제도는 EU 공동시장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표제도의 통일화 지침으로, 유럽공동체이사회에 의해 1998년 집행위원회 지침(Council.. 더보기
특허청 소식-특허청“심사·심판 업무에 스마트 엔진을 달다!” 특허청“심사·심판 업무에 스마트 엔진을 달다!” - 지재권 법령부터 심사지침까지 한번에 “쫙”, 심사관들 숨통 트다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심사·심판 업무에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법령 및 규정뿐만 아니라, 업무매뉴얼까지 한곳에서 검색조회할 수 있는「지식재산(IP) 법령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심사관을 대상으로 12월 26일 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관들은 인터넷을 통해 법령정보를 검색했으나, 특허청이 올초 ‘클라우드 PC’를 도입하면서 심사업무 환경을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하여 법령정보 검색이 불편해졌다. 「IP 법령 종합정보 시스템」은 미공개 특허 등 내부정보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 '클라우드 PC'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없이 지식재산 관련 법령 및 훈령, 예규, 고시 등 1.. 더보기
[특허청 소식]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특허등록, 발명, 발명특허, 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국방과학연구소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 하나의 방아쇠로 2개의 탄 운용, 방산분야 신경제성장 동력 - 특허청, 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수상작 선정 발표 국방과학연구소 최의중 팀장 외 4명이 공동 발명한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가 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올 하반기 발명특허 4개(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영상2)와 디자인 부문 1개(정약용상) 등 총 16명의 발명자를 특허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세종대왕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은 12월12일 특허청과 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서울 역삼동 .. 더보기
헤드폰관련 지식재산권으로 알아보는 디자인 트렌드=디자인권,디자인,특허청,헤드폰,헤드폰 트렌드,디자인 트렌드,디자인 출원,디자인등록,특허사무소,디자인보호법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핸드폰은 개인의 움직이는 전화이자 TV, 게임기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스마트한 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 있으니 바로 헤드폰1) 이다. 헤드폰은 음향기술과 관련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동 시 개인 음악감상과 멀티태스킹을 위한 도구로서 활약상이 다변화되었고, 우리생활에 점점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연이은 스타마케팅에 힘입어 음악을 즐기는 일차원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아이템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되고 있다. 이제 헤드폰의 디자인과 그에 따른 디자인의 권리화 방안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design in numbers에서는 디자인 출원 통계를 통해 헤드폰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헤드폰은 .. 더보기
[특허청소식]2013년 상반기 민간 지식재산(IP)-R&D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공고-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R&D전략 지원사업 2013년 상반기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 IP- R&D전략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5일 특 허 청 장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최강 특허포트폴리오와 이러한 특허들을 확보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여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통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관계회사 포함시 단일기업 규모가 사업참여 직전 3년 매출액 평균 기준 1조원 미만 기업)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단일기업의 .. 더보기
[특허청소식]내 소중한 연구자료, 전자 연구노트로 지킨다 내 소중한 연구자료, 전자 연구노트로 지킨다 -전자 연구노트 현황 및 사례 분석 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12월 7일(금), 코엑스에서 대학·공공연 및 R&D 전담기관 연구자·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제3회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는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3회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전자 연구노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전자 연구노트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로, 작성하기 매우 편리하며 시점인증 기능을 통해 연구정보의 관리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 연구노트의 법적 효력을 비롯하여 공공 연구기관의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사례, 외국 전자 연구노트 솔루션 도입사례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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