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특허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 사용시 상표출원료 할인-상표출원, 상표 변리사, 상표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가산동 상표,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 구로특허사무소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 사용시 상표출원료 할인 - 개정 더보기 [특허청소식]내 고향 특산물, 특허청이 지켜 드립니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출원등록, 상표전문변리사, 상표 특허사무소 내 고향 특산물, 특허청이 지켜 드립니다 -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짝퉁 퇴치에 앞장 -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 이곳 조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A씨는 요즘 국도 1호선 주변에 난립한 짝퉁 조치원 복숭아 판매자들 때문에 울상이다.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복숭아가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육이 연하고 당도가 월등한 조치원 복숭아와 달리 짝퉁 복숭아는 품질이 떨어진다.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처벌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10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경북 성주가 고향인 주부 B씨. 퇴근길 장터에서 고향 특산물인 성주 참외를 구매했다. 집에 와서 맛을 본 B씨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 더보기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61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선원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 할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이 정하는 출원인의 상표등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라 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