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 시 특허청은 해당 디자인을 나타내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국가별로 번호체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앞서 <번호의 의미(국내편) - 출원·등록번호의 의미>에서는 한국특허청의 디자인권 출원·등록번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고,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연합(OHIM), 일본, 중국의 디자인권 출원번호와 등록번호 표기법에 숨어있는 규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번호의 의미(국내편) - 출원·등록번호의 의미>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235
미국특허청의 디자인권 출원번호(Appl.No.) 앞의 29는 권리유형(Series code)을 나타내는 것으로 디자인권을 의미1하며, 영문자 ‘D’로 표기(D/424282)하기도 한다. ‘/’ 다음의 6자리는 출원 순서대로 부여받은 일련번호이다.
등록번호(Patent No.)는 디자인이라는 뜻의 ‘D’가 앞에 붙으며, 등록된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추가로, 미국특허청에서 발급한 전문을 보면 등록번호 뒤에 ‘S’가 붙어 있는데, 디자인특허라는 뜻으로 ‘문서코드’를 나타낸다.
1 미국특허출원번호의 Series code는 02~13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부여됨.
유럽연합(OHIM)의 디자인권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는 출원된 순서대로 9자리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등록번호(Design number)는 전단부 9자리와 후단부 4자리로 나뉘는데, 전단부 9자리는 해당 디자인의 출원번호와 동일하며, 후단부 4자리는 복수디자인의 일련번호로 0001, 0002, 0003 …과 같이 표기 한다.
일본특허청의 디자인권 출원번호는 출원연도와 일련번호로 구분된다. 출원연도는 2가지 방식으로 표기되는데, 다른 국가와 같이 서기년도 4자리(2009) 또는 연호(H21)로 표시한다. 2009년은 H(平成, 헤이세이)21과 같은 연도를 나타내며, 출원번호 ‘2009-26756’과 ‘H21-26756’은 동일한 출원번호로 혼용해서 사용된다.
등록번호는 전단부에 설정등록된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후단부는 유사디자인인 경우 유사디자인의 번호(001, 002, 003 …)가 생기지만 기본디자인의 경우 ‘000’으로 표기되며 생략하기도 한다.
아래 일본특허청의 디자인권 서지정보 예시를 보면 출원번호와 등록번호 맨앞에 ‘D’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D2009-26756’, ‘D1389416’과 같이 표기하기도 한다.
중국특허청의 경우 디자인권은 출원번호, 공개번호(출원공개공보), 등록공고번호(등록공보)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 출원번호와 등록공고번호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특허청의 디자인권 출원번호는 점(.)을 제외하고 총 13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4자리는 출원연도를, 두 번째 1자리는 권리유형을 나타내는데 ‘3’은 디자인권을 의미한다. 세 번째 7자리는 출원된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점(.) 다음은 컴퓨터 검증코드로 0~9 또는 X가 표기된다.
등록공고번호는 중국을 표시하는 국가코드 ‘CN’이 맨앞에 표기된 다음 권리유형을 나타내는 숫자가 온다. 뒤이어 등록공고된 순서대로 8자리의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마지막에 문헌종류표시코드를 표기한다. 문헌종류표시코드 ‘S’는 2004년 7월 1일 이후 디자인권 등록공고 및 부분무효된 공고 문헌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는 ‘D’로 표기되었다.
이상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출원번호와 등록번호 표기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각국의 출원번호·등록번호에 숨어있는 출원국가, 출원연도,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참고자료>
- 특허청,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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