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13940 판결 <등-디-패>
판시사항 : 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은,
“
”, “
”, “
”, “
”, “
”,
“
”, “
”, “
” 등과 같은바, ① 브라켓의 상면이 수평이고,
그 아래에 외측으로 굴곡된 긴 가압돌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
”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은 없는 점, ②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된 것은 “
”
와 “
”뿐이나 위 디자인들에는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은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에
있어서 요부이고, 비교대상디자인에서 비로소 채택한 모티브이므로, 위 요부에 관한 디
자인 유사의 폭은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채
택한 위 모티브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유발되는 심미감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고, 비록 양 디자인 사이에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
디자인의 기본적인 심미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조로움을 피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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