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
- ‘14년 상반기 특허 6.7%, 상표 3.8% 출원 증가 -
기업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212,20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205,113건과 비교하여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등으로 ‘08~’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0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수출호조 등에 영향을 받아 기업들이 R&D(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과, 그 동안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및 보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 ‘14.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14년 세계경제는 3.4%, 한국경제는 4% 성장을 예상함 (출처 : 기획재정부)
특허의 경우 ’14년 상반기에 99,466건이 출원되어 ‘13년도 상반기 93,207건 보다 6.7%가 증가하였으며, 상표의 경우 ’14년 상반기에 75,701건이 출원되어 ‘13년도 상반기 72,951건 보다 3.8%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연구주체별 특허출원은 대기업 22,397건(22.5%), 중소기업 15,937건(16.0%)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출원이 38,334건으로 전체 출원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은 22,361건(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 가장 많이 출원한 국내기업은 삼성전자(4,268건), 엘지전자(2,320건), 아모레퍼시픽(1,38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기업은 퀼컴인코퍼레이티드(755건)가 출원을 가장 많이 하였고, 인텔코퍼레이션(328건), 애플인크(24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스타벅스와 국내업체와의 상표권 분쟁, 삼성과 애플간의 디자인권 분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14~’15년에 세계무역의 증가, 주요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최근 주요국과의 FTA 체결 현황 : EU(‘11년), 미국(‘12년), 캐나다(‘14년), 호주(‘14년)
이채영 특허청 출원과장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상표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대의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도적 지식재산전략 및 환경구축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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