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 맵시 있는 세트물품, 한 벌 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 1디자인 1출원제도,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가산동 특허사무소

맵시 있는 세트물품, 한 벌 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
- 한 벌 물품 품목수 확대 등에 따라 ‘한 벌의 다기세트’ 높은 출원증가세 보여 -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전기칫솔과 전기칫솔용 충전기를 묶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본래 디자인은 전기칫솔과 전기칫솔용 충전기 등 각 물품의 디자인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하나(이를 ‘1디자인 1출원제도’라고 한다), 1디자인 1출원제도의 예외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를 통해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전체의 통합적 미감을 살려 시스템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각각의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등록받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위의 A씨와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2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경우 2이상의 물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등록받도록 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꾸준한 출원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당초 6개 물품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31개 물품으로 늘어났고(2001.7월), 거래업계의 요구 및 거래실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2010년에는 86개 물품으로, 올해 7월부터는 92개 물품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한 벌 물품 디자인의 확대 이후 연평균 200건 이상씩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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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벌 물품은 특히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을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하여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벌의 장신구 세트에 있어서 반지, 귀걸이, 펜던트(목걸이)를 박넝쿨 형상으로 통일하여 표현하거나, 한 벌의 거실용 가구세트의 경우 수납장, 장식장 등 각 구성 물품을 꽃이나 십장생 동물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출원이 많은 한 벌 물품은 한 벌의 장신구세트로 1,343건(39.2%)이며,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세트 953건(27.8%), 한 벌의 나이프․포크 및 스푼세트 520건(15.1%), 한 벌의 다기(茶器) 세트 74건(2.2%) 순으로 출원되었으며, 최근(2009년～2013년) 가장 높은 연평균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한 벌 물품은 한 벌의 다기(茶器) 세트(35.1%↑), 한 벌의 나이프․포크 및 스푼세트(12.9%↑),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세트(8.8%↑)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벌 물품은 출원인 입장에서 1개 출원으로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여러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개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를 납부하면 되어 비용절감의 실익이 있다. 또한, 동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세트물품이 갖는 종합적인 미감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 전현종 디자인심사과장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세트로 묶어 하나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출원은 우리나라를 디자인 강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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