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사건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염려가 있어현재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사건 제1항고안의등록청구범위에는 제2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텅스텐사(2)가 돌출된 세척부(3)를일렬로형성하고”라고 기                     재되어 있는 반면, 이사건등록고안의 명세서(갑 제2호증의 2)중고안의 상세한설명에는                     “텅스텐사를 합성수지사와 함께편직하여나일론 직물지의표면에 돌출되게직조함으로써                     돌출된 텅스텐사가세척부를 형성하고”라고기재되어 있어, 텅스텐사와 함께 편직되는 대                     상에관하여 “직물지(7)”와 “합성수지사”로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상세한설명에 다르게                     기재되어 서로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이사건 제1항 고안은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내용이 일치하지아여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                     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사건 제1항 고                     안의 제2구성을 보완하여 보면 위와같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술구성을 알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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