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2-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에서 발행하는 ‘WIPO Indicator 2012’, 디자인권 세계동향,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산업디자인은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의 패션 아이템부터 차량,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산업디자인들은 여러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되고 해당 국내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디자인맵에서는 산업디자인이 국가별로 등록출원(application) 및 등록(registration)되고 있는 현황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등록(Hague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추세 등 디자인권의 세계적인 동향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에서 발행하는 ‘WIPO Indicator 2012’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산업 디자인의 등록출원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290,800건의 등록출원에 비해 2011년은 775,700건으로 약 267%가 증가한 수치이다. 비록 2008~2009년 등록출원이 잠시 주춤했지만 2010년과 2011년 각각 13.9%와 16.0%의 성장률을 보이며 재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추세의 원인은 중국 특허청의 등록출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WIPO에 따르면 중국 특허청의 등록출원을 제외한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특허권과 상표권은 2009년 각각 3.6%와 2.1% 등록출원 감소세를 보인 것에 비해 디자인권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본 그래프는 133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산업디자인 등록 동향] 산업디자인의 등록 역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416,500건에서 2011년 651,700건으로 3년 사이에는 괄목할 만한 디자인의 등록 증가 추세가 보이는데, 이 역시 중국 특허청이 해당 3년 사이 238,689건을 등록한 영향이 크다. ※ 본 그래프는 108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거주자・비거주자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디자인권의 비거주자 등록출원 비율은 특허권과 상표권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1년 비거주자의 등록출원 비율은 10.9%로 2001년에 비해 꾸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 특허청의 거주자 등록출원 비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 특허청을 통계자료에서 배제할 경우 2011년 비거주자의 등록출원율은 28%로 2002~2003년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등록출원은 전체의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통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 ※ 본 그래프는 133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거주자・비거주자 산업디자인 등록 동향] 산업디자인의 비거주자 등록 현황은 2001년 32.8%에서 2011년 11.5%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등록출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등록디자인의 58%를 차지하는 중국 특허청의 작용이 크다. 중국 특허청을 통계 자료에서 배제할 시 2011년 비거주자의 등록 현황은 22%이다. ※ 본 그래프는 133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상위 5개 특허청의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1883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상위 5개 특허청의 등록출원 추이를 살펴보자. 일본 특허청은 1950년대부터 활발한 등록출원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 등록출원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 특허청은 1985년부터 등록출원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을 추월했다. 하단에 중국 특허청을 제외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특허청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04년 일본 특허청의 등록출원을 추월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특허청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이하 OHIM)은 2003년부터 등록출원을 받기 시작하여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복수디자인을 포함한 상위 20개 특허청의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국가별 제도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복수디자인을 포함한 등록출원 건수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특허청은 부분적으로 무심사물품에 한정하여 복수디자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등록출원 건수(application counts)와 복수디자인을 포함한 등록출원 디자인 개수(design counts)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등록출원에서 5위에 그쳤던 OHIM의 경우 1개 출원서에 동일 로카르노 분류 내 100개까지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복수디자인을 고려했을 시 87,225건으로 2위로 올라선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1위인 중국 특허청의 521,468건에 약 1/6에 그친다.  복수디자인을 고려한 거주자・비거주자의 등록출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비거주자의 등록출원이 낮게 나타나지만 러시아, 호주, 홍콩, 멕시코, 싱가포르, 크로아티아는 오히려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높은 등록출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각국 특허청의 Locarno Class별 등록출원 동향] 하기 표는 각국의 특허청마다 다(多) 등록출원되는 Locarno Class(로카르노 분류)가 상이한 것을 보여준다. 독일(DE) 특허청의 경우 Class5(섬유제품 등)가 가장 높은 등록출원율을 보이며 프랑스(FR) 특허청은 Class32(그래픽심볼 로고 등)가 가장 높은 등록출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의 경우 등록출원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2011년 등록된 디자인권의 통계상으로 Class14(저장, 통신 등)가 1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WIPO가 전했다. ※ 로카르노 분류 상세 조회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nivilo/locarno/index.htm ※ AU(Austria), CA(Canada), DE(Germany), EM(OHIM), FR(France), HK(China, Hong Kong), IN(India),     RU(Russian Federation), TH(Thailand), TR(Turkey)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출원인의 국적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중국인이 가장 많은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2위는 독일인, 3위는 한국인, 4위는 이탈리아인이고 5위가 일본인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장 많이 등록출원 활동을 한 비거주자는 일본인과 미국인이다. ※ CN(China), EM(OHIM), KR(Republic of Korea), DE(Germany), TR(Turkey), JP(Japan),      US(United States of America), IT(Italy), ES(Spain), FR(France), IN(India), UA(Ukraine),      RU(Russian Federation), AU(Austria) and MA(Morocco)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2011년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등록은 2,363건으로 2010년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이다. 2002년 이후 OHIM을 통한 EU가입국가의 등록출원이 가능해지면서 헤이그 시스템의 이용이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2008년 EU가 헤이그 시스템의 회원국이 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복수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 국제등록 동향] WIPO의 자료에 따르면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등록 서류에 포함된 디자인의 개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5.3건이나 2011년에는 4.7건으로 감소했다.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등록건수는 증가했으나 등록건수에 포함된 복수디자인의 개수까지 고려한다면 2010년에 11,238건에서 2011년 11,077건으로 약 1.4% 감소했다.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2011년 약 77개 국가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해본 결과, 유효한 등록디자인권의 개수는 약 250만개이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5년이며 간혹 10년인 경우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특허청의 유효한 등록디자인 개수는 922,371개로, 2~5위인 미국, 일본, 대한민국 특허청과 OHIM의 등록디자인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는 전 세계 등록디자인 건수의 약 37%이다. 말레이시아와 멕시코는 2010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이며,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반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하기 그래프는 62개 국가의 특허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아직 유효한 디자인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등록된 디자인권 중 59%가 2011년을 기준으로 유효한 디자인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에 등록된 디자인권 중 약 15%가 1년 만인 2011년에 소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 특허청이나 대한민국 특허청과 같이 몇몇 관청이 권리 유지를 위해 매년 연차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들은 7%이하만이 유효한 권리로서 존재한다. ※ 본 그래프는 62개의 특허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주요 특허청 중, 프랑스와 일본 특허청 제외)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October 2012 2011년과 더불어 2012년은 삼성과 애플의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등록출원과 등록이 활발해진 해이기도 하다. 2012년에는 어떠한 동향이 있었는지 2013년 말에 발간될 ‘WIPO Indicator 2013’의 통계와 분석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 WIPO Indicators, 2012 : http://www.wipo.int/ipstats/en/wipi/ * WIPO Indicators, 2012 - Industrial Design section : http://www.wipo.int/export/sites/www/ipstats/en/wipi/pdf/941_2012_section_c.pdf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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