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변리사'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6.02.16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2. 2015.08.25 [특허청소식]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심사처리기간 단축 ,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3. 2014.11.25 [특허청소식]모바일 기기와 교감(交感)한다! -감성인식 기술, 휴먼테크놀로지 특허출원, 모바일 특허출원, 생체센서 특허, 오디오센서 특허, 이미지 센서 특허등록, 가산동특허, 가산동 변리사
  4. 2014.07.02 [특허청소식]미래 IT,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가 세상을 바꿔놓는다 -특허 출원 , 디스플레이특허,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5. 2014.04.14 2014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3차) 사업 공고-특허컨설팅, 특허 제품화, 특허사무소, 특허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6. 2013.12.24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Butterfly”가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7. 2013.12.20 [특허청소식]국가 R&D 효율성? 특허정보가 답이다! -3D 프린터, 스마트자동차 특허정보, 특허동향조사지원, 가산동특허, 구로특허, 금천구 특허사무소, 산업단지 특허사무소, 디지털밸리 특허..
  8. 2013.12.19 [전북테크노파크]BI발굴 및 BM개발을 위한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지원 사업 공고-BM특허, 가산동특허, BM특허전문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아이디어특허출원,구로특허
  9. 2013.12.19 [특허청소식]“ 한글의 美, 디자인과 만나 세계로 난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서체디자인등록, 가산동 특허, 가산동 디자인전문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구로 특허사무소
  10. 2013.12.16 [Design close up] 디지털 서체의 발전과 디자인보호-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가산동특허, 가산동 디자인특허사무소, 구로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부가도면, 참고도면 구분기준 마련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열거에서 예시열거로 완화(‘15.1.1)

• 물품에 관계없이 창작 의도에 따라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개선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물품명칭 및 물품류 기재방법 보완
  -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물품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물품 모두를 나열하여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류를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고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기재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예




•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예시 보완
 
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 

 
②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경우.


③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변화 전후의 각 모습을 도시하는 경우


⑥ 화상디자인 출원에 있어 화상의 움직임에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 변화 전후의 상태가 구분되거나 일련의 변화과정이 나타나는 디자인을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총칭함




•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 대상물품으로 구분됨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화상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자유롭게 이동, 확대·축소가 가능하면 위치 또는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위치, 크기, 범위를 고려함




•  물품에‘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출원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출원인의 동일 여부는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되어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선후 출원인을 일치시키는 보정이 가능함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도록 함





 •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로 명확히 함




•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첨부된 실물사진 등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도록 함




•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품명칭의 기재

※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재하는 것만은 아님

• 물품의 용도가 한정된 경우에는 ‘OO용 OO 장치’ 인정
 

글 / 최은림 사무관(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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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사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67세)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달아 실패하여 수억원만 날렸다. A씨는 특허출원으로 재기를 모색하였으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사업화가 요원했다. 고령자인 A씨에게 16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은 너무 길었고, 수십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A씨의 발명은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아니였다. 지금 A씨는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렵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하였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이상 출원인): 1,556건(’05년) → 2,029건(’14년)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 시한부 환자란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시한부 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함

앞으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을 조기 권리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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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와 교감(交感)한다! 
- 감성을 인식하는 모바일 기기 특허출원 급증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음성, 표정, 생체 데이터를 통하여 사람의 감성을 인식하는 모바일 기기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센서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감성(기쁨, 슬픔, 화남, 놀람, 공포, 혐오 등)을 인식하는 감성인식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감성인식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의 마음을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우울하다고 여겨지면 기분 전환용 음악을 전송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까지 총 43건에 불과하던 특허출원은 2009년 이후 2014년 10월까지 총 105건이 출원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성을 인식하기 위한 센서종류별로는 복수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오디오 센서(마이크로폰), 이미지센서(카메라)가 그 뒤를 이었다. 


복수의 센서를 사용하여 감성을 인식하는 모바일 기기의 출원은 2008년까지는 매년 0~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이후 매년 1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복수의 센서를 사용하여 감성을 인식하는 기술로는 복수의 생체센서, 오디오센서, 이미지 센서에 의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감정을 추론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대기업(42%)의 비율이 산학연(26%), 중소기업(24%), 개인(8%)보다 높았으며, 다 출원인으로는 엘지전자(16), 삼성전자(15), 에스케이텔레콤(1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보기술자문기관인 가트너에 의하면 현재 감성 컴퓨팅 기술은 태동기를 지나 5년에서 10년 내에 기술성숙기에 도달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의하면 감성인식 모바일 기기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 96억 달러에서 2019년 134억 달러로 매년 평균 8.9%씩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감성인식 모바일 기기는 정보통신기술(ICT) R&D 중장기 전략의 10대 핵심기술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 2013.10.23 에 해당하나 아직 기술의 태동기에 있으므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지재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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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IT,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가 세상을 바꿔놓는다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경쟁 치열…특허 출원 급증↑ -

 공상과학이 현실로….
 예전 공상과학영화(SF) 속에 나오는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예언자 일보’와 같이 종이처럼 접고 구부리거나 두루마리식으로 말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가 좋은 사례다[붙임 1 참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가 보여준 미디어 환경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다. 미래 IT 전자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제품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기판 관련 ‘특허출원 급증’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관련 특허출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5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62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미디어에서 일상생활까지 응용 가능 제품이 매우 다양하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플라스틱 기판에 숨은 ‘비밀병기’
 플라스틱 기판 제조와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플라스틱의 중합기술이 있다. 유리와 같은 투명성과 내열성을 갖도록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구슬을 연결한 사슬과 같은 분자들로 이루어지는데, 구슬의 종류와 연결 순서, 구조 등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아폴로 우주선에 사용된 이미드계 플라스틱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중합기술 관련 출원은 161건(43%)으로 특허발명을 이끌고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적층기술도 있다.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 위에 기체 차단성, 내마모성 등을 갖는 코팅막을 형성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시킨 것이다. 관련 출원은 103건으로 28% 차지한다.

 컴파운딩에도 첨단 기술이 녹아 있다. 그래핀 소재의 나노 입자들을 플라스틱에 넣어줌으로써 나노 복합체를 제조하는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전기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에 예민하다. 그런데 함침기술이 플라스틱 내에 유리섬유를 삽입하여 내열성을 향상시킨다.

 기체 차단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표면개질기술도 있다. 이는 플라스틱 표면에 플라즈마를 접촉시켜 화학적 변화가 생기게 하는 기술이다.
 
 특허출원인 중에서 내국인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 175건(67%)과 대학 36건(14%), 연구소 27건(10%), 중소기업 18건(7%) 순으로 출원하고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향후 전망
 디스플레이 관련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HS에 따르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이 내년에 구체화되면서 2019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 2022년에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일호 특허청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스마트 기기의 차별화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그 유일한 대안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떠오르고 있어 이와 관련된 플라스틱 기판의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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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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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수익창출)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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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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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규모) 연간 40개사 내외(1차‧2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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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현금으로 부담

*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13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부담률 : 10%(매출액 100억 미만), 20%(매출액 100억 이상∼300억 미만), 30%(매출액 300억 이상)

o (지원방식) 최대 6개월 이내의 IP 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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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기간) 최대 6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1차 사업 수행기간 : '14년 5월 ~ 10월 예정

- 2차 사업 수행기간 : '14년 6월 ~ 11월 예정

- 3차 사업 수행기간 : '14년 7월 ~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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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지원조건)

지원내용

① IP제품혁신

(70백만원 이내)

(6개월 이내)

트리즈 및 이종분야 특허검색방법론(OPIS)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

(공통) 지원제품 관련 보유 IP 진단 및 특허침해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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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중 약 30%를 선별하여 3D 기구설계 및 워킹목업 지원

② IP제품디자인

(70백만원 이내)

(6개월 이내)

ㆍ사용자 경험 기반의 제품디자인 개발 및 이종분야 특허검색방법론(OPIS)을 활용한 제품기능 개선

③ IP사업화

(50백만원 이내)

(5개월 이내)

ㆍIP사업화 전반에 관련된 기업니즈 맞춤형 컨설팅 지원(IP‧기술‧경영‧금융 전문가 그룹의 융합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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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IP 진단 및 활용 가능성 분석, 시장․고객․경쟁사 분석, IP동향분석 등을 통해 IP기반의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전략, 사업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금융연계 전략, IP경영 체질 개선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선택적으로 지원

3개 과제(①IP제품혁신, ②IP제품디자인, ③ IP사업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IP제품혁신 및 ②IP제품디자인 과제는 후속지원을 포함한 금액을 명시한 것임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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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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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규모기준, 상한기준, 독립성기준, 유예기간을 동시 만족해야 함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4. 지원 절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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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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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065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 ”가 국내 또는 일본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당시인

               2004. 11. 25.경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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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효율성? 특허정보가 답이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허정보 활용으로 우수특허 창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가 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R&D로부터 창출되는 특허성과의 양적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특허성과의 활용도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R&D과제 발굴에서부터 과제기획, 과제수행, 성과추적·관리까지 국가 R&D사업 全 주기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질 높은 우수특허의 창출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 국가 전략제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핵심·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정부 R&D과제로 제공하는 「미래 전략제품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3D 프린터, 스마트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우수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이 시장현황 및 특허 경쟁력 분석결과와 함께 제공됨으로써 국가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내실있는 R&D 과제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연구단계 R&D사업을 기획할 때도 특허동향조사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 출연(연)의 자체 R&D 과제기획에까지 정부 차원의 특허동향조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연(연) 대상 특허동향조사 지원율을 ‘15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특허성과정보의 활용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R&D 특허성과의 심층분석 결과를 연구기관 등에 추가로 제공하여 연구기관 사업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특허성과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또한, R&D사업별 핵심 목표에 부합되고 질 높은 특허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특허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R&D를 추진하는 각 부처에 제공한다.

 그 밖에,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공공(연)과 그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R&D 연계전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는 등 R&D 수행단계에서의 우수특허 창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김영민청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R&D사업 全 영역에서 특허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다”면서 “앞으로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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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의 美, 디자인과 만나 세계로 난다.”
 - 한국산 지식재산 스토리 세계화에 대학생 앞장서 -

 ‘한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글자만이 아니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대학생들이 있다. 지난 11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변훈석)이 개최한 「글로벌 대학생 지식재산 스토리 콘텐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글 팔로어’팀(중앙대·숭실대·명지대 연합)이 그 주인공이다.

 ‘한글 팔로어’팀은 한글은 아주 강력한 디자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권’을 통해 한글 디자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글의 제자(製子)원리, 국내외 유명 디자인이너의 작품, 한글 전문 디자인회사의 성공스토리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여 심사위원과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글 팔로어’팀의 발표 영상은 지재권 교수 및 변리사,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미국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다듬어져 유투브(채널:Global IP Story)에 공개되었다. 또한 ‘3D 프린터 등장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문제’, ‘등록만 받고 사용되지 않은 휴면특허의 활용방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근 이슈에 대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함께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생생한 이슈를 분석하여 영어로 전 세계에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과 스토리 구성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등을 보여 주고 있다. 

 대회를 개최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훈석 원장은 ‘대학생들의 새로운 시각에서 지식재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대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유투브(채널:Global IP Story)에서는 대회 영상뿐만 아니라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개정된 미국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쉽게 소개되고 있어 학생, 일반인 등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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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다양한 글을 마주한다. 광고에서부터 친구들과의 소소한 SNS까지, 글로 이루어진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얻거나 생각을 한다. 최근에는 PC와 인터넷, 나아가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지면으로서의 글보다 디지털로서의 글을 더욱 자주 접하게 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폰트는 점점 우리의 생활이 되면서 타인에게 우리를 알리는 새로운 표현 방법이 되었다.

또 하나의 표현방법이 된 폰트는 각자의 개성에 맞게 새로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이미지를 전달하고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기능까지 겸하게 된 것이다. 이번 design close up 에서는 폰트가 새로운 마케팅으로 떠오른 경향과 이러한 디지털 폰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 http://fontfeed.com



몇 년 전부터 삼성, SK, CJ, 현대카드 등 국내 기업들이 전용서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업을 대표하는 디자인인 CI와 로고를 벗어나 폰트도 하나의 기업 아이덴티티로서 마케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자사 웹사이트에서 각종 인쇄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용 서체를 지정하거나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전용글꼴은 기업뿐만이 아닌 지자체들에게도 좋은 홍보의 일환이 된다.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가 2011년 1월에 조사한 ‘전용서체 선호도 및 인지도 조사’ 결과, 가장 사용해보고 싶은 서체에 KT의 ‘올레체’아 제주시의 ‘제주한라산체’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 이미지 출처 : http://smartblog.olleh.com
 

KT는 2009년 7월, ‘제2의 창업’으르 선언하면서 ‘올레체’를 선보였다. ‘올레체’는 세계 3대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중의 하나인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 2012(iF communication design awards 2012)’의 타이포그래피 분야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한글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전용글꼴 개발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MS가 윈도 기본 글꼴로 사용하고 있는 ‘맑은고딕체’는 2년간 1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서울시의 ‘서울체’ 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전용글꼴 개발에 나서는 것은 제품 차별화와 일관된 기업 아이덴티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별 통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로고, 상표를 넘어 글꼴까지 통일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http://www.jeju.go.kr/
 

제주전용서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살린 서체이다. 전용서체 개발을 통해 도민 및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한다는 시각적 친근감을 갖게 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성을 높여 공공 디자인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올레체와 제주전용서체 이외에도 기업이 만들어낸 폰트는 다양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폰트들을 무료로, 더불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폰트의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폰트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 이미지 출처 : http://www.thehandmadehome.net
 

그렇다면 모든 폰트는 저작권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폰트와 폰트 파일은 다르기 때문이다. 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구분되며, 법원은 폰트 자체의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http://bonniechengdesign.com/work/strukture-typeface/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그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 이미지 출처 : http://yoon-talk.tistory.com/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호된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업체(회사)에 있다.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한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된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미지 출처 : http://hangeul.naver.com/
 

인터넷 상에서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등 무료 폰트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폰트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이용조건(라이선스)를 꼭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무료 폰트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폰트가 있다.


 

글꼴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typefaces)”라고 부른다. 글꼴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새로운 글꼴디자인을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정의 지정글자, 보기문자, 대표글자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면서 출원하면 된다.

 


※ 이미지 출처 : http://developer.apple.com



종전 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디자인’으로 정의하였다. 그렇기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글자체에 대한 수요가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산업계 등 다른 업계에서도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면서 일정한 보호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4년 12월 법개정시 도입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이미지 출처 : http://www.printedbyerik.com/2011/03/the-law-on-fonts-and-typefaces/ 


글자체에는 특유의 등록요건이 존재한다. 첫째로,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닌,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셋째로, 글자꼴 하나하나가 아닌, 개개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이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http://typographica.org (좌), http://www.tofugu.com (우)




(1)미국
미국 특허법에서는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1842년부터 글자체에 대해 디자인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의 아이콘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타입폰트(type font)에 대해서도 디자인특허를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여 신규로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타입폰트에 대해 컴퓨터 화면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그 화면상에 표시된 상태이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영국
영국의 등록디자인법은 종전에는 물품을 “Article”이라고 규정하여 공업적 과정에 의한 왅품의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EU디자인보호지침을 수용하기 위한 2001년 법개정에서는 물품을 “product”로 변경하고 ‘일체의 공업제품 또는 수공예품으로 특히 완성품의 구성부분, 포장, 한 벌의 의상(get-up), 그래픽 심볼 및 글자체(typeface)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글자체를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3)일본
일본은 종래부터 글자체에 대해서는 물품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또한 저작권법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는 달리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지 않은데,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품 제작의 공예품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응용미술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글자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글꼴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으면서 서체 디자이너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서체 디자이너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이미지 출처 : http://www.linotype.com/651/otlaicher.html
 


서체 디자인에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일반 시각디자인 전공 자질에 더해 서체 관련 기술지식도 익혀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는 서체 디자인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는 교육기관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폰트 디자이너는 시각디자인학과나 일반디자인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폰트 개발사의 인턴 등 과정을 거치면서 재교육을 받아 전문화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에 타이포그래피 전공과정이 있지만 디지털용 서체 개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대부분의 디자인 학과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하는 강좌가 열리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 이미지 출처 : http://edenspiekermann.com/ 
 


해외에는 ‘폰트디자인’이라 불리는 글꼴 디자인만 다루는 학문이 존재한다. 특히 ‘폰트’라는 표현 자체가 전통적인 활자를 뜻하는 ‘타입페이스(Typeface)’보다 디지털화된 환경에 쓰이는 용도임을 암시하고 있어 국내보다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만이 서체를 만들고, 폰트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반인도 자신의 폰트를 만들어 등록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http://www.fontlab.com
 


첫째로, 대신 만들어 주는 회사에 의뢰한다. 문자동맹(http://munjanet.com)과 같은 회사에서 약 5만원을 주고 자신의 손글씨를 폰트로 제작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워크숍, 외부 프로그램 강좌를 수강한다. 한글 워크숍은 1주일에 1번씩, 3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글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 수 있고, 폰트 디자인 지식 및 제작 실무 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폰트 프로그램, 폰트랩(Fontlab)을 이용한다. 자음을 하나씩 만들며 조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보다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다. 혹은 직접 손으로 레터링 한 후에 스캔을 받아서 일러스트 등에서 깔끔하게 다듬은 후 폰트랩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상품으로 팔고 싶다면, 폰트클럽(http://www.fontclub.co.kr)에 가서 서체를 등록하면 된다. 개인 작가로 활동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http://www.behance.net/Gallery/Slinkytype/197072
 


폰트는 현대 시대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법으로 떠오르면서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PC의 영역에서 모바일의 영역까지 뛰어든 디지털 폰트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세종대왕의 후예들이 펼치는 디지털 한글의 끝없는 변신을 기대해본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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