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4.07.07 [특허청소식]치킨집 창업 열풍에 ‘치킨 상표’ 출원 급증-요식업 상표출원, 상표등록, 결합상표, 온라인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음식점 상표출원
  2. 2014.05.22 [특허청소식]화장품 업계는 색깔 전쟁 중? -상표등록, 색깔상표, 색상 상표, 색상 상표 식별력, 결합상표, 상표등록,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사무소, 온라인 상표출원
  3. 2013.07.29 [특허청소식]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상표식별력, 결합상표, 클라우드, CLOUD 상표등록, IT 분야 상표출원, 기술표장,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전문 변리사 사무소
  4. 2013.07.11 [특청청소식]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상호등록, 상표출원, 상호출원, 결합상표, 화장품 상표, 서비스표등록, 상표 식별력
  5. 2013.06.20 [특허청소식]“다이어트 - ”, 건강한 몸매 지킴이 상표로 다이어트와 결합한 상표 출원 증가 -
  6. 2013.05.28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7. 2013.01.03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8. 2012.12.27 [상표판례]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상표거절결정심판, 이름상표, 성명상표, 유사상표
  9. 2012.12.14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0. 2012.12.12 '비디오 게임' 상표분쟁-결합상표, 상표법 제73조 3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소송, 특허사무소, 등록상표

치킨 전문점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정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식업으로 각광 받으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치킨집 창업 열풍에 따라 ‘치킨’결합 상표출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7년 이전까지 100여건에 불과하던 ‘치킨’ 결합 상표출원이 2009년 415건, 2010년 422건, 2011년 609건, 2012년 470건, 2013년에는 554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260%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원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건수 3,157건 중 개인출원이 2,270건(72%), 법인출원이 887건(28%)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개인출원은 421건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데 비해 법인은 94건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치킨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총 200여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상위 5개의 메이저 치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독과점 현상이 심하여 프랜차이즈업체 전체의 상표출원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개인 출원이 증가한 것은 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조리방식 웰빙화, 독특한 맛을 지닌 메뉴 개발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상표심사2과 박은희 과장은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절반가량이 창업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지만, 국내 외식시장 성장과 드라마를 통한 치맥열풍 그리고 브라질월드컵 및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특수(特需)에 힘입어 치킨전문점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치킨“결합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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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는 색깔 전쟁 중? 
- 원색계통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 - 
   
 최근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화장품관련 업계에서는 색상관련 용어가 포함된 상표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ink, purple, brown 등 다양한 색상과 결합한 상표가 출원되고 있어 화장품 업계는 색깔의 다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white, red, blue 색상을 제치고 ‘13년에는 pink 색상과 결합한 상표가 최다 출원량을 기록했다.

 전년도 출원건수와 대비해 볼 때 Pink는 162%, Purple(135%), Blue(127%)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 외 White, Black, Yellow 등 타 색상관련 상표를 포함한 총 출원건수는 428건에서 753건으로 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장품 상표 출원에서 색상과 결합한 상표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이유로

 첫째는 젊은이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어 다양한 자신만의 미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둘째는 최근 들어 남성과 중장년 여성들의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장품의 소비 대상이 넓어지고 색상 선택도 다양해짐에 따라 업계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은희 상표심사2과장은 “젊은 세대들의 자기만의 개성추구 욕구증대와 중장년 등의 화장품 소비층 다양화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색상관련 상표의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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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
 - ‘클라우드, CLOUD’ 관련 결합상표 출원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IT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관련된 ‘클라우드, CLOUD’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 전부터  각종 세계박람회나 기술전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던 국내 최대 IT 전시회 '월드 IT 쇼 2013(World IT Show 2013)‘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IT 서비스'가 주요 전시품목군으로 전시된바 있다.

  * Gartner의 10대 핵심 전략 기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순위: 
    3위(‘09)→1위(’10)→1위(‘11)→10위(’12)→3위(‘13)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IT 분야에서 ‘클라우드, CLOUD’ 와 결합된 상표출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단 1건, 2008년까지도 누적 11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7건, 2010년 29건, 2011년 37건, 2012년 68건, 2013년 5월까지 11건으로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기술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도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의미하는 ‘UBIQUITOUS’의 약자인 ‘UBI’, ‘3D’, ‘OLED’ 등과 결합된 상표가 다수 출원·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상표3심사팀장은 “상표나 브랜드가 기업전략에서 중요해짐에 따라 이제는 기술의 변화를 특허뿐 아니라 상표출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하며 “다만, ‘클라우드, CLOUD’와 같이 모두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트렌드가 되거나,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식별력 있는 부분을 결합하여 출원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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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
 -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크게 증가 -
 
 ‘힐링(Healing)’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다.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힐링캠프(HealingCamp)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힐링(Healing)이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2008~2012)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을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관련 상표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구 관련 상표가 2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Theta healing, Honey Honey Healing me 등이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의료관련 서비스업이 93건을, 교육관련 서비스업이 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홀리스틱 힐링센터 우리(Holistic healing center We #), 힐링푸드가비아(Healing Food GABIA)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요즘에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는 일반소비자들의 소득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현실을 업계에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케팅 업계에서는 ‘힐링(Healing)’과 관련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감성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도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상표2심사과 박은희 과장은 ‘힐링(Healing)’은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매우 좋은 단어이기는 하나, ‘힐링(Healing)’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식별력이 있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출원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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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 ”, 건강한 몸매 지킴이 상표로
- 다이어트와 결합한 상표 출원 증가 -

 에스라인, 몸짱 등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음료나 의류 등 관련 상품분야에서 “다이어트” 문자와 결합한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매년 100여건 내외로 꾸준히 출원되어오던 “다이어트” 결합 상표출원이 2011년 203건, 2012년 222건, 2013년(5월말 기준) 119건으로 최근 들어 200%이상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사례를 보면, 인기연예인과 유명고인 등의 이름을 인용한 “혜은이 효소 다이어트”, “숀리 DIETKING”, “떡스 떡스 허준 다이어트 떡볶이”가 있고, 다이어트의 절박함을 느끼게 하는 “다이어트워(DIETWAR)”, “극단적 다이어트” 등이 있다

 출원분야별로 보면 과일·곡물·음료 등 음식료품분야 46.3%, 의료업 18.0%, 스포츠·의류업 11.3%, 화장품·요식업 6.5%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상표1과 백흠덕 과장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비만 치료와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 가꾸기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망이 있는 한, 다이어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음식료 제품은 물론,  의료, 스포츠, 요식업 등 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다이어트” 결합 상표 출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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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비하여(더구나, 인터넷게임 등의 일부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원고가 출시

                    중인 게임시리즈물로서의 “MONSTER HUNTER” 시리즈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REEDOM’ 부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쉬운 단어로서,

                    전기전자통신기계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노동력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서 자유롭고 이를 초월한’ 기계기구나 기술 등의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BEYOND FREEDOM”,

                    “FLATRON freedom of mind”, “Air Strike 1944 : Flight For Freedom” 등과 같이 이를

                    포함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다),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

                    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

                    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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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상-무> <승>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

                    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일응 상단의

                    은행잎 도형, 해가 뜨는 도형 및 동원공예를 나타내는 문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문자 부분은 3단 중 2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생산자 및 판매자를 나

                    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인 ‘공예’를 붙여 그 출처표시기능을 분명히 하

                    고 있어 식별력이 강한 데 비하여, 도형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별히 출처표시기능

                    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직감되지 않아 문자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달리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동원’이나 ‘동

                    원공예’의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나. 선등록상표 “”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마름모와 은행잎 도형

                    으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잎’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동

                    원’이나 ‘동원공예’의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이므로, 양자는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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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8. 31. 선고 2007허3097 판결 [거절결정(상)]<상-거>

 

판시사항 : 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구성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닌 한 독

                    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칭

                    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성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고, 어느 상표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하여 성과 이름으로 분리하여 인

                    식될 수 없다거나 이름이 아닌 성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후1428 판결,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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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7허384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은 “마사이”와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walking’의

               한글발음인 “워킹”이 결합된 상표이고, “워킹”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로 인하여 지정상품 중

               신발 및 보행과 관련된 상품을 직감할 수 있지만, “마사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프리

               카 주민을 의미하고 있어서 “마사이워킹” 전체의 의미가 신발 및 보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나타낸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토록 하지 않아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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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C 10-02614 WHA

원고,피고
 
 
원고 : EDGE GAMES, INC.
피고 : ELECTRONIC ARTS, INC.
 
 
원고의 주장 및 디자인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품 구매자들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피고의 제품의 게임산업제품과 연계되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MIRROR’S EDGE’ 상표 사용을 예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

  원고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증거 조작과 같이 상표의 등록 과정에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




















*USPTO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 특허상표청
*EA : ELECTRONIC ARTS, INC.


본 판례는 미국 비디오 게임 관련 분야의 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간 용어, ‘EDGE’에 대한 분쟁 판례이다. 원고인 ‘EDGE GAMES’는 게임 개발과 출판분야 사업을 하는 소규모 비디오 게임회사로, ‘EDGE’, ‘THE EDGE’, ‘GAMER’S EDGE’ 등과 같은 상표를 USPTO*에 등록했다. 이들 상표의 지정 상품은 비디오 게임과 게임잡지 등이다. 피고 EA*는 ‘MIRROR’S EDGE’라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200만개 이상 판매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모바일 앱과 ‘Edge Magazine’과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원고와 동일한 분야에서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벌였다.

이에 원고는 ‘EDGE’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자사의 등록상표가 피고의 제품과 혼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 등록과정에서 증거위조와 같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원고의 공식적 상표권 주장이 어렵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증거 자료를 받아들이고, 원고가 ‘MIRROR’S EDGE’ 게임이 출시된 이후 2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소송조치를 미뤄온 점과 제품 구매자들이 두 제품 간에 특별히 혼동을 느꼈다는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피고의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측이 소유권을 주장한 ‘EDGE’라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USPTO의 규정에 반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또한, 15 U.S.C 1127에 의해 3년 연속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음은 상표 소유권의 포기 증거로 여겨져 진다. (국내 상표법 제73조 3항에도 동일 이유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상표권자가 소유한 상표의 유효여부가 침해 소지 판단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본 소송 신청의 주요 기각 사유가 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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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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