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장'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4.04.28 이 사건 출원상표‘SatetyNETp’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
  2. 2014.02.27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EXPRESSEW”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상표거절불복심판,상표식별력,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성질표시, ..
  3. 2014.01.27 [특허법원 판례]‘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G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2013.12.24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5. 2013.07.29 [특허청소식]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상표식별력, 결합상표, 클라우드, CLOUD 상표등록, IT 분야 상표출원, 기술표장,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전문 변리사 사무소
  6. 2013.06.04 Since 1971, ‘새우깡’이 국민과자가 되기까지-관용표장, 농심, 상표, 국민과자,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저명상표, 상표출원, 상표등록, 기술표장, 상표출원특허사무소
  7. 2013.05.31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8. 2013.03.18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9. 2012.12.12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본 사..
  10. 2012.11.30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09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

               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부분 ‘SafetyNET’가 ‘안전한 통신망, 안전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송망’ 등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 알파벳 ‘P’ 및 도형 ‘∁’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거나 영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도

               형 부분 등은 영문자 부분 ‘SafetyNET’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 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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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2718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인 봉합기구, 겸자 등과 관련하여

               ‘급행의, 급행으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express'와 ’꿰매다, 봉합하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sew'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표장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각종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홍보하는 의료기구 관련 상품 거래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인 의사, 의료기기 업자 등으로서도 이 사

               건 출원상표를 ‘express'와 ’sew'가 결합된 조어표장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빠르게 봉합

               하다’라는 의미를 쉽게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또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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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도출될 뿐이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단순한 목적, 수단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

               한다고 보기 어렵다(’mail'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성질을 나타

               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의 영문자

                ’G'를 분리해서 부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도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

               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원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이 비교적 소수의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들에 의하여 주로

               제공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Google'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와 광고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Gmail'을

               ’Google의 메일 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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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전기

               진공청소기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가전업체에서 생산, 판매되어 약 7:3의 비율로 일반 청소기

               보다 더 많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Cyclone 방식'이 ‘전기진공청소기에 채용

               되는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에게 카탈로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일인 2006. 7. 28. 무렵에는

               이미 출원상표의 표장인 ‘Power Cyclone'을 그 지정상품 중 전기진공청소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강력한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거나 적어도 ‘강력한 사이클론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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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
 - ‘클라우드, CLOUD’ 관련 결합상표 출원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IT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관련된 ‘클라우드, CLOUD’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 전부터  각종 세계박람회나 기술전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던 국내 최대 IT 전시회 '월드 IT 쇼 2013(World IT Show 2013)‘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IT 서비스'가 주요 전시품목군으로 전시된바 있다.

  * Gartner의 10대 핵심 전략 기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순위: 
    3위(‘09)→1위(’10)→1위(‘11)→10위(’12)→3위(‘13)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IT 분야에서 ‘클라우드, CLOUD’ 와 결합된 상표출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단 1건, 2008년까지도 누적 11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7건, 2010년 29건, 2011년 37건, 2012년 68건, 2013년 5월까지 11건으로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기술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도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의미하는 ‘UBIQUITOUS’의 약자인 ‘UBI’, ‘3D’, ‘OLED’ 등과 결합된 상표가 다수 출원·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상표3심사팀장은 “상표나 브랜드가 기업전략에서 중요해짐에 따라 이제는 기술의 변화를 특허뿐 아니라 상표출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하며 “다만, ‘클라우드, CLOUD’와 같이 모두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트렌드가 되거나,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식별력 있는 부분을 결합하여 출원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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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가~
(주)농심의 과자 ‘새우깡’은 1971년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도 국민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우깡’이라는 이름은 농심(구 롯데공업 주식회사)1 신춘호 회장의 막내 딸이 ‘아리랑’을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잘못 부르는 데서 힌트를 얻어, ‘깡보리밥’처럼 친숙한 발음인 ‘깡’을 ‘새우’ 뒤에 붙여서 ‘새우깡’으로 지었다고 한다.2

1
1982년 4월 30일, 롯데공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 변경됨.
2 ⋇출처 : 새우깡 홈페이지, http://www.saewookkang.com, (접속일자 : 2013.03.06)










1972년 1월 18일, 농심은 새우깡을 한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출원하고 다음해에 등록받아 4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지만, 새우깡의 유사품이 판매되는 등 상표권을 등록받고 유지하는 데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 








농심이 ‘새우깡’ 상표를 등록출원하기 1년 전, 이미 한국특허청에 ‘왕새우’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 ‘새우깡’ 상표는 ‘왕새우’ 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처음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고, 농심은 이에 불복하여 ‘거절사정불복심판(72항고심판197)’을 제기했다.

이에 2심인 특허법원은 양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바가 없으므로 ‘새우깡’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새우깡’과 ‘왕새우’ 상표에 ‘새우’라는 문자가 각각 서두와 후미 부분에 구성되어 있음이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새우깡’이 국내에서 저명하여 수요자(user)가 ‘왕새우’와 식별할 수 있으므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양 상표를 발음하면 새우깡은 ‘깡’이 왕새우는 ‘왕’이 강하게 발음되어 수요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칭호>도 유사하지 않으며, 왕새우 상표의 ‘왕’은 ‘큰’ 새우라는 뜻이고, 새우깡의 ‘깡’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하나의 조어이므로 <관념> 또한 다르다고 판단했다.





농심은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새우깡’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한 지 10년3이 되어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출원번호 : 5019830000728)’과 더불어 ‘건과자’, ‘건빵’, ‘설탕’, ‘식빵’, ‘아이스크림’ 등 ‘지정상품을 추가로 등록출원(출원번호 : 7019820000318)’해 등록을 받았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그러나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 구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는 자사의 제품명에 ‘새우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삼양 생새우깡’, ‘삼양 왕새우깡’, ‘삼양 새우깡’ 등의 상표를 등록출원하고 농심의 ‘새우깡’의 ‘지정상품추가등록’과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양식품은 ‘새우깡’이 지정상품(새우로 만든 과자)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과자류를 의미하는 관용화된 표장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식별력4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심은 ‘새우깡’이 일련불가분으로 구성된 상표이며, 장기간 사용하면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기에 식별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혼전 양상을 보이던 소송은 대법원에서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에 대한 무효소송(심판번호 1990후당38)이 최종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법원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은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한데, ‘깡’은 ‘관용화된 표장5’(대법원 1975.1.14., 선고73후43판결)이지만 ‘새우깡’ 자체는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새우깡’이 1973년부터 계속 사용해 오며 농심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acquired distinctiveness)6’이 형성된 상표(상표법 제6조 2항)라고 덧붙이며 ‘새우깡’의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을 인정해주었다.

결국 삼양식품의 ‘새우깡’단어를 포함해 등록출원한 상표는 모두 등록이 거절되었고, 현재 제3류(과자와 당류)에 한해 ‘새우깡’ 상표는 농심이 유일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상표가 표창하는 지정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특별현저성 이라고도 함. ⋇출처 : 디자인맵 IP용어사전
5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포장. 원래는 식별력을 갖춘 포장이지만 동업자 다수가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포장(예, 정종, 요구르트, 샴페인 등). ⋇출처 : 디자인맵 IP용어사전
6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제1차적 의미(primary meaning)외에 그 상표로 인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경우 그러한 기능을 일컬어 제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라고 함. 통상 기술적 표장의 상표가 식별력을 얻는다고 할 때 바로 이 제2차적 의미를 획득함을 의미함.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비록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일정상표에 대해서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상품표지로 사용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서의 등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 ⋇출처 : 디자인맵 IP용어사전





 ‘새우깡’은 과자를 나타내는 ‘깡’과 재료명인 ‘새우’를 조합한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기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이다.
이처럼 ‘상표부등록사유(상표법 제6조 1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더라도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의 방법/횟수/내용/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로,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제1호 내지 제 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하지만 새우깡과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란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식별력있는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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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가 ‘열 효율이 최고인(좋은) 난방장치’ 등의 의미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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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그 역시

               식별력이 미약하며,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우수한 기술“, ”최초의 기술“ 등의 의

               미로 관념될 뿐, 그 구성 부분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거나 새로

               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ALPHA"와 ”TEC"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

               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할 것이

               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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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700 판결 [등록무효(상)] <상-무>


판시사항 :  등록상표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

                는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NATURAL FLOWER”의 구성부분 중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등을 의미하고 “FLOWER”는 “꽃, 화초”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

               의 영어 보급 실태에 비추어 화장품, 비누 등인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연 그대로의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연 그

               대로의 꽃” 성분을 함유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낸 것으

               로 식별력이 없고, 그러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수요자들

               로 하여금 그러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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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

                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 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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