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할까?-디자인법,저작권법, 에르메스, 상표의 손상(tarnishment)에 의한 희석화(dilution),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유튜브 조회 수 7억 건을 돌파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SNS의 날개를 달고 원작 발표 후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종 패러디(parody)1 영상을 등장시켰다. 패러디 영상은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와 이슈를 만들어 내며 원작인 ‘강남스타일’을 더 크게 입소문(viral) 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가수 ‘싸이’는 CNN, ABC, 로이터통신과 같은 주요 외신에 소개되고 빌보드 차트 2위, 영국과 중국 음악차트 1위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SNS의 발달로 이전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패러디. 과연 패러디스트(parodist)가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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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식]감성적 가치를 높여주는 여성의 디자인출원, 10년 전에 비해 147.7% 증가!-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디자인, 디자인법, 디자인무심사등록
감성적 가치를 높여주는 여성의 디자인출원, 10년 전에 비해 147.7% 증가! - 패션이나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이 많이 출원 -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로 진출하고 경제활동의 전반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감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듯 최근 여성들이 감성적 가치를 높여주는 디자인을 많이 창작하여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01년에 2,298건에 불과하던 여성의 디자인출원은 2011년 5,691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147.7%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여성들이 디자인을 활발하게 출원함에 따라 여성출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0.4%에서 2011년도에는 21.6%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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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이란? /디자인등록,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의 개념으로서는,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는 일반적 물품(예, 자전거, 장난감)이 당연히 포함되며, 물품의 부분(예,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과 글자체도 포함됩니다. ▸디자인 출원서에는, - 디자인 도면(사시도/육면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디자인 도면에는 디자인 대상 물품, 디자인 설명 등이 함께 기재됨 ● 디자인 출원의 종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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