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16.02.16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2. 2013.07.18 [특허청소식]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3. 2013.07.12 GUI 디자인(화상디자인) 권리 보호-디자인 출원, 의장출원, 화상디자인 등록, 부분디자인 등록, 특허사무소, 가산동 디자인출원전문 특허사무소
  4. 2013.05.06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5. 2013.04.15 [디자인등록사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멀티미디어단말기
  6. 2013.04.15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7. 2013.03.26 [등록 디자인] 차거르개기-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보호법, 특허사무소
  8. 2013.03.18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9. 2013.03.07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0. 2012.12.27 [등록 디자인] 화장품 포장용기-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디자인,디자인보호법,화장품 용기 디자인,포장디자인,변리사,특허사무소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부가도면, 참고도면 구분기준 마련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열거에서 예시열거로 완화(‘15.1.1)

• 물품에 관계없이 창작 의도에 따라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개선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물품명칭 및 물품류 기재방법 보완
  -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물품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물품 모두를 나열하여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류를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고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기재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예




•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예시 보완
 
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 

 
②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경우.


③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변화 전후의 각 모습을 도시하는 경우


⑥ 화상디자인 출원에 있어 화상의 움직임에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 변화 전후의 상태가 구분되거나 일련의 변화과정이 나타나는 디자인을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총칭함




•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 대상물품으로 구분됨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화상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자유롭게 이동, 확대·축소가 가능하면 위치 또는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위치, 크기, 범위를 고려함




•  물품에‘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출원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출원인의 동일 여부는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되어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선후 출원인을 일치시키는 보정이 가능함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도록 함





 •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로 명확히 함




•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첨부된 실물사진 등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도록 함




•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품명칭의 기재

※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재하는 것만은 아님

• 물품의 용도가 한정된 경우에는 ‘OO용 OO 장치’ 인정
 

글 / 최은림 사무관(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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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
-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7월 18일 오전 경기도 분당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최기록 김&장 대표변호사, 박은숙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등 80여 명의 디자인계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로, 디자인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www.publish.kidp.or.kr)을 통하여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 : 디자인공지 신청 및 증명을 위한 시스템으로 신청서 접수 후 간단한 심사를 거쳐 공지인증번호가 부여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 시스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지된 디자인 창작물은 특허청의 심사자료로 활용되어 디자인 창작자 외에는(단, 공지후 6개월이내 출원시) 어느 누구도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가 디자인 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디자인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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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T 제조기업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기기에 관한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기기의 액정화면에 나타나는 GUI(Grapic User Interface) 디자인 즉, ‘화상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상디자인1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물품에서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LED, LCD 등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제품 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하면서 용이한 조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직관적인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화상디자인의 종류에는 아이콘(Icon), 아이콘 set, Website GUI, S/W GUI, Mobile GUI, 정보가전 GUI, 기타 그래픽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화상디자인을 등록출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화상디자인」이란, 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특정한 물품에 부착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시되는 그 물품의 '모양'(pattern)을 의미함.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화상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디자인업계에서 독창적인 인터페이스디자인이 등장하고 제품 디자인에 못지않은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화상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휴대전화기, PDA, 냉장고, ATM)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부분디자인2’ 상태로 등록출원해야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성’을 인정받아 디자인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2001년 7월부터 물품 전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 등)에 관한 형태의 창작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디자인심사기준 제2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중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이런 화상디자인 제도는 2003년 7월 1일 개정되어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 제1호 다목’이 시행되었고, 2007년 6월 화상디자인은 무심사등록출원 물품으로 전환되었다.



[도면 기재 방법]

기본적으로 도면은 일반적인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방법을 따른다.3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도면을 작성할 때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ㅡ)으로, 그 외의 부분은 파선(---)으로 도시하거나, 또는 부분디자인을 채색(coloring) 등으로 표현한다. 만약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그 경계를 1점 쇄선(-·-·-)으로 구분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때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리에서 제외되고,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만 디자인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부분디자인 도면 작성 도우미 : http://www.designmap.or.kr/dr/DrinfoFrD.jsp?p=10

예를 들어 휴대전화기에 표현된 화상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선으로 도시하여 물품의 형상을 나타내고, 화면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의 부분만을 실선 혹은 채색을 통하여 표현한다.



만일 화상디자인의 도형 자체가 변화 전후의 형태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 ‘동적화상디자인4’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할 수 있으며, 도면은 변화 전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속동작이 도면으로 충분히 표현되어야 한다.
화상디자인에 있어서 온마우스, 제스처(손동작, 접촉), 음성입력 등의 사용자의 입력조작이나 자체적인 작동시작에 의해 화면의 레이아웃, 아이콘 등이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 효과를 가지는 동적인 움직임의 변화가 표시되는 디자인.
- 트렌지션(transition), 무빙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에니메이션 등
- 영화, 셀에니메이션, 웹에니메이션 등 감상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컨텐츠일 경우에는 제외함



[도면의 개수]
화상디자인 도면은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정면도, 도면1.1)을 작성하면 되는데, 2개 이상의 도면을 제출한다면 디자인이 잘 표현된 순서대로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적는다. 그 외에 화상디자인의 부분을 확대하거나 동일성범위의 사용상태도가 필요할 때는 [참고도 1.1], [참고도 1.2] … 순으로 추가 도면을 제출하되, 참고도의 ‘명칭’은 아래의 ‘사용상태도’, ‘확대도’와 같이 [참고도 O.O]란의 다음 행에 적어준다.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변하는 화상디자인을 [도면 A 1.1], [도면 B 1.1]와 같이 영문 A, B, C … 로 구분하거나 [참고도]에 플래시파일 등 동적디자인 파일 형식(swf, mpeg, wmv, animated gif)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서지사항 기재 방법]
출원서를 작성할 때 도면뿐 아니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에 대한 서지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물품명을 기재할 때는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와 같은 화상디자인을 의미하는 용어 자체만을 사용하면 구현되는 물품 특정이 안 되고 포괄명칭에 해당함으로  ‘OOO(화상디자인)이 표시된 OOO(물품명)’이라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ex)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콘이 표시된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고,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변화한다는 취지의 설명과 변화 전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며, 용도에는 혼용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기재할 수 있다.
ex)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ex) 도면 A 1.1은 본원디자인의 변화 전 모습의 정면도이며, 도면 B 1.1 내지 도면 E 1.1은 각 본원디자인의 변화 후 모습의 정면도임.
ex)
본 화상디자인은 멀티미디어기기 뿐 만 아니라 휴대폰, TV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출원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ex)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이어폰 잭을 휴대폰에 꼽았을 때 휴대폰 상에 동적으로 변화하여 표현되는 그래픽 이미지를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2013 10대 국가정보화 트렌드 ’에 따르면, UI/UX는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비즈니스 성패를 가늠할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휴대전화기, 컴퓨터, 내비게이션, 금융자동화 기기 등에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새로운 사용자경험을 가져다주는 디자인의 차별화전략으로 활용될 것임으로 특허청의 화상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디자인의 권리로 보호받는 것은 디자인경쟁력과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5 출처 : 2013 10대 국가정보화 트렌드, 한국정보화진흥원, p.15 <발행일 2013.02>

⋇참고 : 특허청 고충민원창구(http://www.kipo.go.kr/kpo/kminwon)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진선태 사무관
특허청 디자인심사2팀
zinst@kipo.go.kr/ 042-481-8348

※배너 이미지 출처 : http://www.apple.com/kr/
 

출처 :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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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확-디-패>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껑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과 받침대에

                    형성된 원형 구멍들은, 난로의 화로통과 받침대 등 요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홈이나 구멍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여 물품 전체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

                    지 않는 점, ③ 양 디자인의 화구 역시 동일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어 위와 같은 크기

                    의 차이만으로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④ 양 디자인의 보호망은 전체적인

                    짜임새가 유사하여 중앙에 가로줄 하나의 유무로 인하여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가지는 위와 같

                    은 차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본적인 심미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조로움을 피

                    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변경이거나 물품의 기능이 달라짐에 따른 변경에 불과

                    하여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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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H540S
출원번호(일자)
3020110043815  (2011.10.20) 
등록번호(일자)
3006249530000  (2011.12.08) 
공고번호(일자)
-  (2011.12.20) 
출원인
주식회사 케이티 
디자인특징
본원디자인은 인터넷전화기, 인터넷단말기,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비롯하여 각종 멀티미디어단말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임 
대표도면
도면 
출시이미지
출시이미지 
출처
http://smarthome.olleh.com/ki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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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 선고 2006허852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

               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그 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등록디자인의 경우

                몸체 아랫부분 끝이 숟갈 형상으로 그 오목면에 돌기가 형성되고,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

                된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차이가 있다.

                우선 등록디자인의 캡을 살펴보면, 그 형상과 모양이 비교대상디자인 3의 캐릭터의 얼굴(머리)

                부분과 흡사하고, 그 얼굴 아래에 젓가락 몸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듯한 형상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교대상디자인 2에 토끼 모양의 캐릭터가 젓가락 몸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듯한 형상이

                나타나 있다.

                결국 등록디자인의 캡은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캡을 비교대상디자인 3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

                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고(등록디자인의 캡의 형상과 모양이 비교대상디자인 3의 얼굴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고, 젓가락 몸체를 잡고 있는 손의 형상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등록디자인의 캡 뒷면은 캐릭터의 윤곽을 제외하면 약간 볼록하게 처리한 원형으로 비교대상

                디자인 1의 원형 연결 부분과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하게 변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등록디자인의 몸체 끝 부분을 살펴보면, 숟갈 볼록면에 형성된 꽃문양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꽃잎의 개수만 다를 뿐, 비교대상디자인 3의 캐릭터머리의 꽃문양과

                동일하므로, 이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젓가락 몸체

                끝을 뭉툭하게 할 것인지, 숟갈 형상으로 할 것인지, 숟갈 오목면에 돌기를 형성할 것인지 여

                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 또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며,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를 줄 정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제1항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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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C6361
출원번호(일자)
3020100010883  (2010.03.12) 
등록번호(일자)
3006124730000  (2011.09.06) 
공고번호(일자)
-  (2011.09.14) 
출원인
권정주 
디자인특징
"차거르개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대표도면
도면 
출시이미지
출시이미지 
출처
www.abelpartners.co.kr 
Design Talk
프랑스 파리 '메종 오브제 2010 가을'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Abelpartners의 티다이버가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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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2개의 구형 프레임 사이에 차양막의 펼침과 감김이

                    원활하도록 차양막 회전축(이하 “회전축”이라고만 한다)을 둘러싸듯이 받치는 원통형 롤러

                    다수 개가 일정간격을 두고 장착된 롤러부와, 대상물품을 사각바 등의 지지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형성된 장착부가 있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롤러부와 이를 지지대에 부착하기 위한 장착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롤러부는 그것이 받치는 회전축의 형상이 원형이므로 그 프레임 역시 구형일 수

                    밖에 없고, 회전축을 받치면서 차양막의 펼침과 감김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롤러의 형상

                    도 일반적으로 원통형일 수밖에 없으며, 장착부 역시 지지대가 사각바인 경우 사각 형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디자인의 롤러부와 장착부의 기본적이거나 기능적인 형상은 디자인

                    의 창작에 있어서 그 변형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아 그 중요도를 적게 평가하여야 할 뿐 아

                    니라, 그 유사의 폭도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디자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 이들 디자인을 곧바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상부 롤러부의 프레임들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여 상부 롤러부

                    에 장착된 롤러의 길이가 하부 롤러부의 그것보다 길게 형성된 점, 롤러부의 프레임에 장착

                    된 롤러의 간격이 등록디자인(유사디자인임)의 그것과 다르고, 상부 롤러부의 프레임에 롤

                    러를 장착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더 형성한 점, 장착부의 “ㄷ” 자 형상의 두께가 균일하고

                    롤러부와 장착부의 연결 부위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된 점 등에서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

                    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등록디자인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확

                    인대상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

                    다음으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위에서 본 하부 롤러부와 장착부

                    부위의 차이 외에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기본디자인에 없는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한 점에서

                    기본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

                    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달리 회전축 아랫부분만이 아니라 윗부분까지도 감싸

                    듯이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능적, 상업적 필요에 따라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기본디자

                    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들 디자인 역시 서로 유사하다.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등록디자

                    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나.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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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등-디-승>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독립성이 있는 구

                    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것(사시도 : )으로서,

                    디자인등록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 재질은 석재와 황토이고,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며,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내부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원적외선으로 한증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 사실, 한증막은 일반적으로 담을 둘러막아 굴처럼 만들고 밑에서 불을 때어 한

                    증을 하기 위하여 갖춘 시설을 일컫는 것인바, 별지 도면에 표현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 외부층에는 축대를 쌓는 돌과 유사한 화강암을

                    27단의 높이로 종(鐘)과 같이 적층하되 그 하부 양측의 대향된 위치에 화강암 4단의 높이로

                    2개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내부층에는 황토와 석판을 교대로 적층하되 전체적으로 상당한

                    두께의 벽체를 형성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공2004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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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화장품 포장용기

분류코드
F450D
출원번호(일자)
3020110013050  (2011.03.31) 
등록번호(일자)
3006048870000  (2011.07.04) 
공고번호(일자)
-  (2011.07.11) 
출원인
주식회사 에뛰드 
디자인특징
본원 "화장품 포장용기" 디자인은 용기몸체에 손을 들어올린 모양의 포장대를 결합하여 겨드랑이 악취 제거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기능을 귀여운 형상으로 나타내어 공지의 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도록 창작한 형상 및 모양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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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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