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손쉽게 창작한 디자인, 디자인등록 안된다 !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출원, 디자인 도창성, 디자인 용이창작, 디자인 창작성,특허사무실
손쉽게 창작한 디자인, 디자인등록 안된다 ! - 흔한 형태에 창작자의 독창성 있는 장식적인 모양을 더해야 등록 가능 - 시장에서 살아남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용이창작)과 관련한 특허청의 심사방침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용이창작)에 해당된다 하여 특허청의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디자인출원은 2007년 23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415건, 2009년 698건, 2010년 875건, 2011년 858건, 2012년 10월 기준 1,296건(전년대비 51% 증가)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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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례]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디자인 신규성,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디자인유사판단,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 [권리범위(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 판결요지 : 두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인 ① 내지 ④의 직육면체 의 몸체, 몸체 중앙에 형성된 경품인출도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지폐인출 도어 상부의 빗물가리개,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유리, 후크의 조절 레버 및 하강버튼 자체의 형상, 모양 및 배치구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을 제1, 5호증에 표현된 직육면체의 몸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빗물가리개 및 을 제10호증에 표현된 몸체 중앙의 경품인출도어,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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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그린에너지(태양광)기업 사업화 촉진사업 재공고-전자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지원, 디자인출원, 특허등록, 태양광특허, 경북테크노파크
사업개요 대경권(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에 위치한 태양광 산업분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물, 컨설팅, 상담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대경권] 그린에너지(태양광)기업 사업화 촉진사업 재공고-전자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지원, 디자인출원, 특허등록, 태양광특허, 경북테크노파크 ☞ 대경권에 위치한 그린에너지(태양광) 산업분야 관련 기업을 지원 ☞ 컨설팅, 홍보물 제작지원 및 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대경광역선도산업 그린에너지(태양광) R&D과제 수행 기업(2단계 1차년도) ㅇ 대경광역선도산업 그린에너지(태양광) R&D과제 수행 기업(1단계 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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