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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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 - 디지털 TV , 디자인이 경쟁력 !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화상디자인 제도,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Icon), 그래픽 이미지 디자인등록
디지털 TV, 디자인이 경쟁력! - 디지털 TV 방송 전면전환에 대응한 디자인 출원 크게 증가 - 오는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 TV 방송으로의 전면전환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디지털 TV 디자인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디지털 TV 관련 디자인 전체 출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27건, 2005년 61건으로 2000년~2005년 중(6년간) 총 272건이 출원되어 연평균 45건 수준으로 출원되었으나, 2010년 73건, 2011년 104건, 2012년 9월 말 현재 94건 등 총 271건, 연평균 90건이 출원되어 최근 3년간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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