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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4911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 청구 당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였으나 심결 당시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더보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 더보기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변리사,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권침해,서비스표출원,유사상표,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867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으로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 [등록취소(상)]-상표법,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상표권침해,상표거절결정,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특허심판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나.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다.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으로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복수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141조, 제1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에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심판 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의 이유 기타 심판청구서상의 다른 .. 더보기
‘참맑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 확인대상표장, 참맑은, 상표권침해, 선등록상표, 상표법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사용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속하지 않는지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심판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 2) 현행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레저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비용 부담 변경 특허청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을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승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주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학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승소하고 일정기간 그 상표에 대한 출원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패소자(상표권자)에게 심판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권리자)이 경고 등 권리행사가 없고 방어도 하지 아니하 때에는 청구인(비권리자)이 승소한 경우라도 승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 더보기
특허청 뉴스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도 ‘짝퉁’주의! -의류 상표, 상표침해, 상표법위반, 상표등록, 상표출원,경고장,유사상표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도 ‘짝퉁’주의! - 의류 총 8천6백여점 7억원 상당 적발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 10월 15일 가을 단풍 나들이철을 맞아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짝퉁상품 집중수사를 통해 위조상표 제조·유통 업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7년 1조원에서 최근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를 베껴 팔던 ‘짝퉁’ 의류시장이 이젠 국내 유명브랜드 중심의 아웃도어 제품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적발된 의류 완제품 총 8천6백여점 중 5천여점은 ‘블랙야크’, ‘네파’, ‘코오롱 스포츠’ 등 국내 유명 브랜드가 많았으며 정품싯가 7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이병하 대전사무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블.. 더보기
상표분쟁/경고장 -상표권침해, 소송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상표권의 침해 행위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임 가. 상품 또는.. 더보기
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 성질표시, 관용표장,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지리적명칭 상표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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