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4.01.27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 2013.12.24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3. 2013.06.10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4. 2013.05.28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5. 2013.05.06 출원상표 'EXPERIENCE THE POWER OF ONE'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6. 2012.12.12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식별력,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출원상표
  7. 2012.11.20 출원상표“眞毛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8. 2012.11.20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9. 2012.11.20 출원상표 HiQnet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0. 2012.11.20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환원수 제조장치, 이온수기,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의 주된 부품

               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용도, 기능 등 상품의 속성과 그 생산,

               판매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되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의 전해조’로

               한정하여 출원하지도 않았고,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앞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환원수 제조

               장치’ 등을 생산,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현재 생산, 판매하는 장치가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만 사용되는 소형 제품이고 원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 전해조’라는 점을 들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

               이 그 생산,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에서 공통점이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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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전기

               진공청소기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가전업체에서 생산, 판매되어 약 7:3의 비율로 일반 청소기

               보다 더 많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Cyclone 방식'이 ‘전기진공청소기에 채용

               되는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에게 카탈로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일인 2006. 7. 28. 무렵에는

               이미 출원상표의 표장인 ‘Power Cyclone'을 그 지정상품 중 전기진공청소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강력한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거나 적어도 ‘강력한 사이클론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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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거-상-승>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상의

               도형이 상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하여서는 다른 개 형상의 도형상표와 구별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문자 ‘foo’를 무시하고 굳이

               식별력이 부족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후588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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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비하여(더구나, 인터넷게임 등의 일부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원고가 출시

                    중인 게임시리즈물로서의 “MONSTER HUNTER” 시리즈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REEDOM’ 부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쉬운 단어로서,

                    전기전자통신기계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노동력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서 자유롭고 이를 초월한’ 기계기구나 기술 등의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BEYOND FREEDOM”,

                    “FLATRON freedom of mind”, “Air Strike 1944 : Flight For Freedom” 등과 같이 이를

                    포함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다),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

                    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

                    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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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문안이나 구호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하게 하는 것도 공익상 적절

               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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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7허3868 판결 [거절결정(상)] <상-거>


판시사항 : 가.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실제로 사용된 상표들과 표장이 상이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

                    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1995년경부터 “Clean & Clear"라는 브랜드로 10대를 위한 화장품, 비누 등 상품을

                    출시하고, TV, 라디오, 잡지 등에 광고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또한 위 상품과 광고에

                    실제로 사용된 표장은 원고가 화장품, 비누 등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별

                    도로 등록받은 상표인 ”“이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별도로 이 사건 심결 이후

                    에 출원한 상표인 ““ 또는 그와 유사한 ”“인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실제로 사용된 표장들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거

                    나 별도의 테두리가 부가된 사각형 또는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는 가는 선이

                    그어진 사각형으로 각각 처리하여 도안화한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상이하므로,

                    가사 위 실제로 사용된 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

                    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간에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

                    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 나. 상표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137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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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들에 상호나 서비스표 등을 표기하여 지정서비스업

               을 광고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상품의 용도와 서비스업의 용도가 서로 일치하며, 위 상품

               들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가맹점 운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 상품들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 및 그 수요자가 서로 일치하고, 나아가 치킨요리 가맹점에 대한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일반인들도 위 상품들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업자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냅킨용지, 골판지 상자, 치킨

               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의 상품들에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들로 하여금 위 상품들이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인 것으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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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235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품질보증마크 와 그 색채와 모양, 형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 개략적인 구성과 모티브가 유사하므로 일반수요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옆에 같이 두고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

               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질보증마크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내 6개 시험연구원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보

               증을 인증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

               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로 오인한 소비자라면 도안 부분 밑에 표시된 “HiQnet"

               중 "Hi"는 그 발음이 유사하고, "높은, 상류의" 등의 뜻을 가진 ”High"의 약칭으로, "Q"는

               "품질, 고급" 등의 뜻을 가진 "Quality"의 약칭으로, "net"은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된 것으로

               직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 사건 출원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결국 일반소비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보고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 좋거나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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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

               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

               표장 “”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

              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

              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제일(祭日, 제삿날), 제일(帝日, 음양가

              에서, 사람의 성(姓)에 따라 길하다고 하는 날), 제일(除日, 섣달 그믐), 제일(齊一, 똑같이 가지

              런함) 등의 의미도 있으나 수요자들은 주로 “순서상 첫째, 으뜸”으로 직감할 것이다}로서 지정

              서비스업의 우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으나, ① “제일”이라는 문자는 사람의 이름

              으로도 사용되고, 거래계에서 특정한 상품 또는 업종을 표시하는 단어와 함께 다양한 업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 등록․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② “제일”이라는 문자가 일반적인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낼 때에는 단지 “제일”이라는 단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맛있는”, “제일 품질 좋은”, “제일 기분 좋은”, “제일 서비

              스가 좋은” 등의 예와 같이 다른 성질표시적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어 왔기에(경험칙), 위 양 표

              장에 있어서 “제일” 부분은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결합상표에 있어서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의 유무 내지 강약은 단독으로 상

              표를 구성할 경우와 달리 다른 부분의 식별력 유무 내지 강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제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직접적으로 서비

              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전혀 식별력을 지니지 않음에 비하여, “제일” 부분은 위 ①·②

              와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어, 전체 문자 부분 중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

              력을 발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수요자들

              은 “제일” 부분이 단순히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표

              시로서 인식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모두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제일” 부분이 요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

              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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