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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더보기
[특허청소식]해외 특허분쟁 대비는 IP-NAVI에서 해외 특허분쟁 대비는 IP-NAVI에서 - 특허청,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 IP-NAVI 새롭게 개편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새롭게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된 IP-NAVI는 기존과 달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분쟁정보, 판례정보,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정보를 더욱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연관 웹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보를 국가별로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더보기
[특허청소식]캠핑 대중화시대, 캠핑용품 디자인이 뜬다!-캠핑디자인 출원 , 가산동 특허, 디자인 등록, 캠핑 상표등록 캠핑 대중화시대, 캠핑용품 디자인이 뜬다! - 캠핑인구 폭발적 증가, 캠핑디자인 출원 급증 - 캠핑인구 300만 시대,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용품 시장규모와 더불어 캠핑용품 디자인출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주요 캠핑용품* 디자인출원은 2005년 107건에서 2014년 307건으로 10년간 2.9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디자인출원이 1.4배(2005년 45,222건, 2014년 64,345건)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 캠핑용품(9개) : 침낭, 텐트, 코펠, 매트, 포충기(해충퇴치기), 캠핑트레일러, 바비큐그릴, 랜턴, 해먹 디자인출원이 많은 용품을 살펴보면 침낭, 텐트, 코펠, .. 더보기
[특허청소식]‘차박여행’ 인기에 ‘캠핑카’ 기술도 고공행진-캠핑카 특허출원, 루프탑식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특허, 텐트 특허, 아웃도어 특허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차박여행’ 인기에 ‘캠핑카’ 기술도 고공행진 - 이동과 숙박을 해결하는 캠핑카 출원 급증세 - 휴가철 여행을 떠날 때 이동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캠핑카가 여행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명 ‘차박여행*’을 즐기는 캠핑인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캠핑관련 특허출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즐기는 여행을 칭하는 말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캠핑카와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이 1990~2009년까지 20년간 73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0년∼2015년 6월까지 5.5년간 총 153건으로 지난 몇 년간 출원량이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0년 12건, 2011년 10건, 2012년 21건, 2013년 33건, 2014년 51건, 2015년 6월 26건이.. 더보기
[특허청소식]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심사처리기간 단축 ,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사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67세)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달아 실패하여 수억원만 날렸다. A씨는 특허출원으로 재기를 모색하였으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사업화가 요원했다. 고령자인 A씨에게 16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은 너무 길었고, 수십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A씨의 발명은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아니였다. 지금 A씨는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렵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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