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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2014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안내 ​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더보기
[특허청소식]전 세계 상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표 5개국 협의체(TM5) 웹사이트 개통-TM5; Trade Mark 5,TM5,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전 세계 상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표 5개국 협의체(TM5) 웹사이트 개통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 Trade Mark 5, 이하 TM5)의 공식 웹사이트(http://tmfive.org)를 5월 1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o TM5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협의체를 말하는데, o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TM3)으로 시작하여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5개국 협의체로 발전했다. □ TM5에서는 현재 5개국 간에 전 세계 출원인들의 편의제고와 상표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 5개국 간의 공통상품인정목록 구축, .. 더보기
[특허청소식]약초․약나무 422종 효능, 특허로 검증-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2 약초․약나무 422종 효능, 특허로 검증 - 조식제 특허청연수원 교수,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2’펴내… 관련사진 2400여장, 특허·논문자료 2500여건 담아 ‘눈길’- 수천 년간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는 약이 되는 자생식물들을 분석·정리한 책(‘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2’)을 특허청(청장 김영민) 간부공무원이 펴내 눈길을 끈다. 특히 저자가 15여 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찍은 2400여장의 약초․약나무 사진과 2500여건의 특허·논문자료 등이 1000여페이지의 책에 실려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자는 조식제(57·변리사, 약용식물관리사) 특허청연수원 교수(서기관). 이 책은 조 교수가 전국을 다니며 찍은 약초․약나무를 자신의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 더보기
[특허청소식]주요 분쟁국가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 해외 전시회 참가 분쟁, IP 계약서 쟁점 자문, 모조품 관련 분쟁 주요 분쟁국가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 - 5월부터 해외 17개국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지 초동대응 지원 시행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이달 말 주요 분쟁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하여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지원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IP-DESK가 설치된 4개국(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소송이 빈번한 국가 등을 중심으로 대륙별 최소 1개 국가 이상으로 구축함 *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 더보기
[특허청소식]내 특허, 어디까지 왔을까?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법적상태 정보’ 안내, 특허분쟁 사전예방, 상표이의신청,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변리사 내 특허, 어디까지 왔을까? - 특허청, 지식재산권 법적상태 정보 민간에 무상 제공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법적상태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 4.28.(월)부터 민간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적상태 정보란 개별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소멸까지 특허행정 수행에 따라 발생한 법적 상태의 이력정보를 의미한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 대민용 고급 지식재산정보의 생산을 목표로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한 행정행위 832개와 그에 따른 법적상태 267개를 정의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680만건에 이를 적용해 DB를 구축하였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서류의 이력 정도만 확인 가능하였으나, 법적상태 정.. 더보기
이 사건 출원상표‘KS-CLF’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KS’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이나 KS인증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166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이나 KS인증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 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KS’ 또는 ‘CLF’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KS’에 의하여 약칭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며,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전기부문은 ‘KS’ 다음에 ‘C’를 붙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전기케이블, 전선 등으로 전기제품.. 더보기
이 사건 출원상표‘SatetyNETp’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09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 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부분 ‘SafetyNET’가 ‘안전한 통신망, 안전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송망’ 등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 알파벳 ‘P’ 및 도형 ‘∁’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거나 영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도 형 부분 등은 영문자 부분 ‘SafetyNET.. 더보기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4.농수산업 -상표등록,단체표장, 지리적 명칭 단체표장, 영농법인 상표등록, 상표출원, 특산물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귀농시대에 발맞추어 농수산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명을 보호 받고 싶어요 Q1.감자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명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1.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명칭은 일반상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래 단체표장(團體標章) 제도는 자본력 및 영업적 신용도가 낮은 소속 구성원이 단체의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와 ..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심판원, 첫 영상 구술심리 열어-상표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심판원, 특허사무소 특허심판원, 첫 영상 구술심리 열어 -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개통…상표분야 시범실시 후 디자인․특허로 확대 -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4월 24일 오전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첫 영상구술(口述)심리를 개최했다. * 특허심판의 구술심리 :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가야했으나,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의 개통으로 이런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는데, 사건쟁점에 대한 파악이 쉽고, 충분한 설명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건 .. 더보기
[특허청소식]운전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스마트카 시대!-운전자 건강진단기술 특허출원 , 자율주행자동차 특허출원, 헬스케어 특허출원, 가산동특허사무소, 변리사 운전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스마트카 시대! - 운전자 건강진단기술 특허출원 증가 추세 - 운전자의 이상증후를 스스로 판단하여 자동차를 자동 제어하는 운전자 건강진단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운전자 건강진단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2009년까지는 한 해 4건 내외로 미미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8.5배 증가한 34건에 이르렀다. 출원인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약 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약 10%, 현대모비스가 약 5%, 삼성전자가 약 4% 순이었다. 다출원인 순위에 자동차 업체 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정보통신 업체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이는 운전자 건강진단기술도 다른 스마트기술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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