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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특허청, 국제디자인출원에 관한 新헤이그협정 가입서 기탁 -디자인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특허청, 국제디자인출원에 관한 新헤이그협정 가입서 기탁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금년 7월 1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월 31일(현지시각)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과「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식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식명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新헤이그협정’ 또는 ‘’제네바 개정협정’이라고도 함 헤이그협정이란 하.. 더보기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1.요식업 -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영업비밀, 음식 실용신안, 상표 선사용권, 상표침해, 상표경고장,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번째는 요식업입니다. (1) 음식점을 할 때 레시피 특허가 가능한가요? Q1.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A1. 물론이죠. 새로 개발한 음식에 관한 기술적, 미적, 식별적 특징들은 특허권뿐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고, 간단한 노력만으로 영업 비밀을 보.. 더보기
[특허청소식]5G 통신특허 글로벌 선점경쟁 뜨겁다-통신 특허출원, IT특허등록, IT 전문 특허사무소, 가산동 IT전문 변리사 5G 통신특허 글로벌 선점경쟁 뜨겁다 - 5G 입체영상으로 올림픽승리 감동을 1,000배로 즐긴다 - “착착착, 얼음을 화면 밖으로 튀기며 이상화 선수가 상대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향해 질주하자, 태극기가 올림픽 빙상장을 뒤덮고 관중들이 스마트폰에서 튀어나와 환호성을 지른다.” 2018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입체영상으로 중계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승리의 감동을 고속철도를 타고 움직이면서도 실감나고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이 앞으로 펼쳐 보일 세상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5G 후보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300여건에 이르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참조] 5G는 4세대(4G)보다 1,000배 빠르게 사.. 더보기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61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선원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 할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이 정하는 출원인의 상표등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라 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더보기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36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는 결합된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연두색의 영문자 ‘H’를 도안화한 부분과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으로 쉽게 분리되어 관 찰되는바, 먼저 영문자 ‘H’ 자체는 알파벳 1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고 그 도안 화된 정도 또한 경미하며 연두색의 색채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 채의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아가 ‘시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영위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용어.. 더보기
[특허청소식]신제품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로‘한 방에’-일괄심사제도, 빠른 특허심사,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사무소 신제품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로‘한 방에’ - 특허청, 4월 1일부터 상표·디자인까지 일괄심사 확대 실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제도를 4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신청요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일괄심사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하여 동시에 심사 진행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융․복합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일괄하여 확보할..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청, 「아이디어 창출․보호․활용 시책 설명회」 개최-아이디어 특허출원, 공모전 특허출원, 아이디어 비밀유지,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청, 「아이디어 창출․보호․활용 시책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제정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보급 유도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월 28일(금)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아이디어 창출·보호·활용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설명회는 창조경제의 원천인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된 제도와 시책을 확산시키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o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특허청이 제정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진행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의 시행과 보급을 유도할 계획임 o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창..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 빅데이터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특허분석, 원천특허, 핵심특허, 특허출원, LED/광 특허, 신생에너지 특허, 특허사무소 특허 빅데이터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 ‘특허 청사진’ 통해 유망기술, R&D 전략 제시 - - 금년에 부품, 광산업, 농림수산식품 등 5대분야 추진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올해 5개 산업분야(농림수산식품, 부품, LED/광, 신재생에너지, 해상/항공수송)에 대해 대규모 특허분석을 통해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이하 청사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가 전세계 연구자들의 고급 지식을 축적한 ‘기술의 보고(寶庫)’라는 점에 착안하여, 특허라는 빅데이터를 통해 기술발전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원천·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떡잎 단계’의 신기술을 찾아 연구자에.. 더보기
[IP이슈]디자인 공정거래 가이드북 2013-디자인권리, 디자인 개발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등록방법,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 무심사제도, 디자인권리보호 지난 23일 개최된 ‘14년 디자인보호 컨퍼런스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권리 보호 인식확산과 불공정 디자인 거래예방을 위하여 제작된 ’디자인 공정거래 가이드북‘을 배포하였다. 전체적으로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기업 관점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디자인 개발 시 주의사항, 디자인 용역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디자인 개발 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등록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변리사, 회계사 등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및 기관들이 자료제공 및 집필에 참여 하였고, 서울디자인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 발간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에서 감수를 진행하였다. 어렵게 느껴지는 전문용어 및 복잡한 프로세스를 인포그래픽..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고객님, 특허 등록절차가 간편해졌어요~-특허증 재발급, 특허보정, 특허청개선사항, 특허사무소 특허청 등록업무 개선사항 안내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존에 유료로 발급되던 특허등록증 재발급이 집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프린트가 가능하게 되었네요~ http://blog.daum.net/kipoworld/4019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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