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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구성요소의 기능 및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범위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8. 5. 8. 선고 2007허10484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구성요소의 기능 및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범위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기능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구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당해 구성요소의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청구항에 포함된 기능 식 표현은 기술적 구성을 기능적인 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해 구성요소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 자체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 명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수 없다. 참.. 더보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품질표시 상표, 상표식별력, 상표법제1항제3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 선고 2007허1069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산업용 로봇,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문화,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청,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 개최 -특허출원,특허등록, 특허심사기간 특허청,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특허 민원업무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하반기 출원·등록 설명회’를 11월 13일(수) 서울 대한변리사협회 연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곱 번째로 대한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2010년도 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변리사 및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과 관련된 신청절차와 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개선내용 등을 설명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의 설문조사와 민원실태 분석 등을 통하여 수립된 ‘사용자 중심의 등록업무 3.0 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바 이는 소통·.. 더보기
[특허청소식]창업, 지식재산권으로 通하다-창업자 맞춤형 지재권 가이드북 발간, 지식재산권 8가지 조언, 업종별 지재권 관련사항,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상표 전문가 상담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通하다 - 특허청, 만화와 문답식 형태로 읽기 쉬운 창업자 맞춤형 지재권 가이드북 발간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예비창업자들이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창업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창업자 맞춤형 지재권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주요 분쟁사례와 지재권을 통한 창업 성공사례를 만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가이드북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창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창업자를 위한 8가지 조언, 기술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체크포인트, 외식업·판매업·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로 주로 문의되는 지재권 관련사항을 점검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으며 최근 이슈되는 프랜차이즈 관련 체크사항도 포함하였다. 제작과정에는 현장에서.. 더보기
[특허청소식]세계로 가는 특허 길이 넓어진다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CT 해외출원, 해외특허등록 세계로 가는 특허 길이 넓어진다 - 세계 13개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시행 추진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PPH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 더보기
[특허청소식]수능의 복병, 알레르기성 비염 수능의 복병, 알레르기성 비염 -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의 특허출원 동향 - 수능의 계절 11월!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작성 재채기, 콧물, 코 막힘으로 수험생을 괴롭히는 복병으로 등장하여 수험생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최근에 환경오염, 공해 등으로 환자수가 증가하여 세계인구의 약 20-30 %를 차지하며, 만성질환 중에서 심장질환보다도 환자가 많은 여섯번째 질환으로 보고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에 관한 국내 특허는 2000-2012년(총 225건)까지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유기화합물 성분이 150건으로 대부분(67%)을 차지하였고, 천연물과 바이오 성분이 각각 34건으로 15%씩 차지하였으며, 제제와 관련된 .. 더보기
[특허청소식]2013년 3/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13년 3/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실용신안출원 2013년 3/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 □ 출원동향 o ‘13년 3/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104,23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 권리별로는 특허, 디자인, 상표 각각 6.3%, 6.7%, 9.5% 증가, 실용신안은 12.0% 감소 ※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제도,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으로 계속 감소 o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 8.2% 증가, 외국인은 0.4% 감소 - 특허의 경우 내국인 8.7% 증가, 외국인 1.5% 감소 o 지역별로는 경남과 울산이 각각 18.1%, 17.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국가별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이 각각 32.9%, 28.0% 증가하였고 주요국가를 보면 미국(6.0%)과 중국(13.2.. 더보기
[특허청소식]지자체 특성 살린 “명품 둘레길” 브랜드화 열풍-지자체 상표출원, 업무표장 출원, 상표등록, 관광브랜드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지자체 특성 살린 “명품 둘레길” 브랜드화 열풍 - 2013년 9월 현재, 전년도 출원건수 보다 82.6% 초과 - 최근 인천의 “쇠뿔고개길”, 부산 동구의 “이바구길”, 제천의 “청풍호 지드락길”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둘레길” 조성 및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둘레길” 관련 상표 출원은 ‘09년 시흥의 “늠내길”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97건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말 현재 42건으로 벌써 전년도 출원건수를 82.6%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올레길”의 성공과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웰빙(well-be.. 더보기
[특허청소식]뻔뻔한 전용차선 위반 꼼짝마라, 무인항공기가 있다 ! -정보통신기술, 무인항공기 특허출원, 스마트 무인기 뻔뻔한 전용차선 위반 꼼짝마라, 무인항공기가 있다 ! - 정보통신기술과 항공기술의 만남, 무인항공기 특허출원 큰 폭 증가 - 최근 고속도로에 전용차선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항공기가 등장했다. 지난 5월에는 대전의 한 벤처기업이 LTE(Long Term Evolution) 통신망을 이용해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소형 무인항공기 조종기술을 선보여, 무인항공기로 피자와 치킨배달을 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지난해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민간 무인항공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그 결과 무인항공기의 이용이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면, 10년내에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관련산업 규모도 2025년까지 8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의 국제무인시스템 협회(AUVSI)에서 최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