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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례]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심미성, 디자인신규성, 디자인창작성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881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나. 명칭을 “매트리스 돌망태”로 하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 나. 명칭을 “고순도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고, 특허청구범위를 “99.5％ 이상의 순도 를 갖는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는 특허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가운데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에 의해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 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고, 유기화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로서는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어떤 화.. 더보기
[design close up] 스마트워크를 위한 오피스 디자인 트렌드-빔 프로젝터 특허등록,디스플레이용 거치대 특허,디자인 특허출원,가산동 특허,구로 특허사무소,변리사 최근 주목받는 제품들, 신제품들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제품’의 등장인 경우가 많다. 즉,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켜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능성’의 폭을 넓혀주었기 때문에 높이 평가되었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이 화제가 되었고, 개발 인력도 집중되었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뛰어넘어 이메일을 보내고, 업무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일을 생각조차하기 어려웠다. ‘업무는 회사에서’라는 이야기도 회사에 갖춰진 환경 때문에 얽매이게 된 생각 중의 하나이다. ‘재택근무는 꿈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출시되는 여러 사무용품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과연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만 업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공간 제약을 뛰어넘은 업무 환경이.. 더보기
[특허청소식]전 세계 발명품이 서울에 모인다! 전 세계 발명품이 서울에 모인다! - ｢2013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11월29일부터 4일간 열려 -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기술구매상담회 동시 진행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는 ｢201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상표․디자인권전｣을 통합 전시하는 ｢2013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를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 Hall A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우수 지식재산 관련 제품(기술)의 전시 및 유통촉진을 위해 개최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대만 등 31개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발명·기업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로 32회째를 .. 더보기
[특허청소식]화면 속 디자인도 권리가 된다.-화상디자인 출원, 화상디자인 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 특허사무소 화면 속 디자인도 권리가 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며 IT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화상디자인 출원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은 삼성과 애플간의 스마트폰 관련 침해 소송에서 아이콘이 주요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디스플레이부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화상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화상디자인이란 종전의 일반 디자인 권리와는 달리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TV등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보호기,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디자인 권리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로서 2003년도에 도입되었다..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관리, 규제개선으로 더욱 편해졌습니다!-특허권리이전신청,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 특허사무소, 가산동특허, 금천구 특허, 광명 특허, 시흥 특허, 안산 특허 특허관리, 규제개선으로 더욱 편해졌습니다! - 국민 행복을 위한 ‘13년 특허청 규제개선 사례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올해 국민 행복을 위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계 선진화’를 이행하고자 총 2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17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규제개선 주요성과로써 먼저 손톱 밑 가시제거와 같은 규제개선 사례로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특허청에 제때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특허료 납부 고지서가 기존 주소로 발송되어,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안전행정부 주소정보시스.. 더보기
[등록상표사례]Coca-Cola-도형상표 출원, 도형상표 등록, 상표권리범위 분류코드 21류(9판) (유리컵, 물통 등) 출원번호(일자) 4020100066554 (2010.12.27) 등록번호(일자) - 공고번호(일자) 4020120009018 (2012.02.15) 출원인 더 코카콜라 컴파니 상표견본 BRAIN TALK: 코카콜라 특유의 컵을 상표등록한 경우입니다. 디자인등록보다 상표로 등록할 경우 권리 기간의 제한없고 (상표갱신여부에 따라 무제한 연장되지요), 유사제품에 상표법에 따른 처벌의 범위가 더 넓기에 여러모로 기업측에 유리한 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청소식]대기전력 차단, 전력난 해결의 Key!- 대기전력 차단 기술 특허출원 동향 - 대기전력 차단, 전력난 해결의 Key! - 대기전력 차단 기술 특허출원 동향 - 2011년 블랙아웃 직전의 대규모 정전사태로 전국적인 피해를 겪었다. 올 겨울에도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전열 기구 등의 사용 증가로 전력난 우려가 가중되고,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전기 제품을 쓰지 않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두기만 해도 소모되는 대기전력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대기전력 차단에 관한 특허출원은 2004년 13건에서 2010년 80건까지 증가하였고, 개인 (156건, 33%) 및 중소기업(172건, 37%)의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 출원이 특히 많은데, 이는 최근 언론에.. 더보기
[특허청소식]국내 최대규모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 일당 검거 -상표권 보호, 비친고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국내 최대규모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 일당 검거 - 정품시가 371억원대 비아그라 등 판매업자인 중국동포 2명 구속, 2명 입건 - - 국내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도 포함 - 국내 위조상품 수사상 최대 수량과 금액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가족 일당이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국내ㆍ외 유명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동포 전 모씨(女,42세)와 국내 배송책인 오빠 전 모씨(46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전씨 남편 정 모씨(52세)와 그의 여동생 정 모씨(49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서.. 더보기
[해외등록특허-미국] Input device-피부로 조작되는 스마트폰, 아이디어 특허등록, 스마트폰 특허출원, 노키아, 미국특허등록 (13) 구분 B2 (*) 공보번호/일자 08519950 / 2013.08.27 (11) 등록번호/일자 08519950 / 2013.08.27 (65) 공개번호/일자 20100259472 / 2010.10.14 (21) 출원번호/일자 12743716 / 2007.11.19 (73) 출원인(Assignee) Zoran Radivojevic Jarkko Tapio Saunamaki Teuvo Tapani Ryhanen Stephanie P. Lacour (30) 우선권번호(Priority No.) (51) IPC(Int. Cl.) G09G 5/00 (52) UPC(U.S. Cl.) 345/156 345/204 345/206 345/208 345/209 345/212 (58) Field of Search (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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