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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창의 아이디어의 산실 SW, 특허 획득 쉬워진다!-소프트웨어 특허출원, 프로그램 특허등록, 앱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소프트웨어 전문 변리사 “창의 아이디어의 산실 SW, 특허 획득 쉬워진다!” -청구항 말미가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등｣도 특허 인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심사에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해 권리로서 청구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명의 보호대상을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스마트폰 앱 등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로 확대․보호된다. o 이를 위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심사기준에는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최근 판례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발명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만 건 이상이며, 내국인 출원 비중은 ‘08..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 디자인을 입다.’ 휴대용 조명기기도 패션시대!-디자인출원, LED 휴대용 조명기기 특허출원, LED 휴대용 조명기기 디자인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구로 특허사무소 ‘특허, 디자인을 입다.’ 휴대용 조명기기도 패션시대! - LED 휴대용 조명기기 특허, 디자인출원 동향- [사례] #1 미국의 건축가 Max Gunawan은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책 형태의 LED 휴대용 조명기기 “Lumio”(책을 펼치면 LED가 점등되고, 커버에 배치된 자석으로 조명을 원하는 곳에 부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상으로 변형 가능)를 소개하고 약 58만 달러의 크라우드펀딩을 공급받았다. (크라우드펀딩 : 붙임 1, Lumio : 붙임 2 참조) #2 미국에 거주하는 Ryan Toaspern이 개발한 “Medusa 손전등”(몸체에 자유자재로 휘는 8개의 팔을 부착하고, 팔의 끝부분에 LED를 배치)은 어두운 장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비추어 그림자 .. 더보기
'유튜브(YouTube)' 상표 분쟁-상표무효소송,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표등록, 상표출원 심판번호 : 2009당2330 청구인 : Google Inc. (미국) 피청구인 : 주식회사 ○○○○○○○ (한국) 청구인의 주장 및 상표 피청구인의 주장 및 상표 ◦피청구인이 자사의 선사용서비스표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함. ◦적법한 심사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로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함. [선사용서비스표1] ◦사용서비스업 : 동영상 공유 포털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최초 사용일 : 2005년 03월 ◦사용자 : Google Inc. [선사용서비스표2] ◦사용서비스업 : 동영상 공유 포털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최초 사용일 : 2005년 3월 ◦사용자 : Google Inc. [선출원서비스표1] ◦출원.. 더보기
[특허청소식]지식재산정보! 언어장벽 없이 이용하세요-특허번역,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특허사무소, 키프리스, 특허정보넷, 특허공보 지식재산정보! 언어장벽 없이 이용하세요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기계번역서비스 무료 제공 확대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4년 1월부터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무료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의 한·영기계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영 기계번역서비스는 한국어로 작성된 국내 특허공보를 영어로 자동번역해주는 서비스로 ’07.1월에 개시된 이후 유료로 제공해왔으나 무료 서비스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특허기술을 보다 쉽게 해외에 알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시 해외 보호강화 및 분쟁 조기 차단에 기여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통한 정부3.0 구현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허정보 보급 서비스인.. 더보기
[특허청소식]이미지로 찾는 스마트한 심사시대 개막-도형상표, 문자상표, 상표출원, 상표검색,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특허사무소, 변리사 이미지로 찾는 스마트한 심사시대 개막 - 특허청 내년부터 이미지검색시스템을 활용한 상표심사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상표심사관이 이용하고 있는 상표검색시스템에 이미지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검색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내년 초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미지검색시스템은 기존의 키워드 중심의 검색기능 이용 시에 발생되는 검색결과의 누락 또는 검토대상 검색결과 과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도형상표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검색이란 검색조건에 이미지만을 입력하면 유사한 이미지를 검출하여 키워드 검색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신의 IT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3... 더보기
[특허청소식]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상표법 위반, 위조상표, 유사상표, 가산동 특허사무소, 상표출원 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 상표법 위반 7범인 해외명품 짝퉁 유통업자 1명 구속 -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까지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 모씨(男,39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 및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수사결과 피.. 더보기
확인대상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이 등록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31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서비스표 “”이 등록서비스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서비스표 “”와 등록서비스표 “”는 모두 좌측의 도형부분과 우측의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우측의 문자부분은 ‘메디칼간호학원’의 한글과 그 영문에 해당하는 ‘MEDICAL NURSING SCHOOL' 또는 ‘Medical Nursing School'이 상하로 결합된 것으로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의료간호학원’ 또는 ‘내과간호학원’ 등으로 관념되는 기술적 표장 내지 업종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호사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 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 더보기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 더보기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wellsys”가 선등록상표“wells”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가산동특허사무소, 상표소송전문상담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1095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는 물결 모양으로 된 도형 부분 및 ‘건강하게, 샘’ 등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well"과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system’의 축약된 표현으로 보이는 “sys"가 결합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 어 볼 때 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의 “well"과 “sys" 모두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강하 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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