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부가도면, 참고도면 구분기준 마련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열거에서 예시열거로 완화(‘15.1.1)

• 물품에 관계없이 창작 의도에 따라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개선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물품명칭 및 물품류 기재방법 보완
  -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물품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물품 모두를 나열하여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류를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고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기재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예




•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예시 보완
 
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 

 
②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경우.


③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변화 전후의 각 모습을 도시하는 경우


⑥ 화상디자인 출원에 있어 화상의 움직임에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 변화 전후의 상태가 구분되거나 일련의 변화과정이 나타나는 디자인을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총칭함




•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 대상물품으로 구분됨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화상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자유롭게 이동, 확대·축소가 가능하면 위치 또는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위치, 크기, 범위를 고려함




•  물품에‘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출원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출원인의 동일 여부는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되어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선후 출원인을 일치시키는 보정이 가능함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도록 함





 •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로 명확히 함




•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첨부된 실물사진 등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도록 함




•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품명칭의 기재

※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재하는 것만은 아님

• 물품의 용도가 한정된 경우에는 ‘OO용 OO 장치’ 인정
 

글 / 최은림 사무관(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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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 업체의 모방에 의한 디자인권 획득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이 디자인한 창작물을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GUIDE : http://publish.kidp.or.kr/12_Menu/receipt_guide.asp

디자인공지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사이트(http://publish.kidp.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고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1~3일 내에 간단한 서류검토가 완료된다. 결과를 통보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공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혹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르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디자인보호제도 대비 신청절차가 간소하고, 처리기간이 짧으며(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비용이 저렴하다1는 장점이 있다. 또한, 디자인공지증명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분쟁이나 특허청 심사 시, 창작자나 창작시기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제도와 달리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한다. 
 
1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경우 비용은 1건당 20,000원, 카탈로그 공지증명의 경우 A4당 30,000원. 단, 디자인공지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등록비가 면제.



디자인공지증명은 신청시 디자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개” 선택시, 특허청 디자인심사관에게 본 디자인이 공지된 자료로서 선행디자인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DB에 이를 탑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개를 선택한 디자인은 타인의 동일·유사한 출원디자인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등록배제효가 있다.2 반면,  “미공개” 선택시 창작일자를 확인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디자인을 심사 DB에 탑재할 수 없어 미공개된 디자인과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3

또한, 공지증명을 신청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후출원하여 등록받고 권리행사를 한다면, 후출원된 디자인권에게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공개된 디자인은 무효의 항변3, 자유디자인의 항변4, 선사용권5, 권리남용의 항변 등 소송상 항변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별도의 공지 행위 없이 미공개선택시, 후출원된 디자인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의 항변, 자유디자인의 항변, 권리남용의 항변이 곤란하다.(다만, 선 사용권 주장은 가능하나, 증명 절차가 복잡함)


2 만일,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공개한 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디자인이 일부심사를 통해 등록이 된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나의 창작 여부가 증명돼 무효화 절차 진행 시 활용 할 수 있음.  
3 디자인공지증명 신청시 “미공개” 선택하였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그 디자인을 공지시켰고, 심사관이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제3자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음.
4 제3자의 디자인권이 무효사유 있음에도 등록된 것이므로 권리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소송상 항변.
5 내가 실시하는 디자인이 제3자의 디자인출원 전에 공연 실시된 것이라면 유사여부 판단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소송상 항변.
6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 디자인출원시에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경제적 사정에 맞게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력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그 디자인에 관한 강력한 권리를 독점해야 한다. 만약 다소 시범적인 단계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권리화하는 것을 막고 해당 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이후에 반응이 좋다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등록출원 해도 좋을 것이다.
 
만일 디자인공지증명을 한 이후에 제품의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더 이상 판매할 의사가 없거나 제품화에 실패해 향후에도 시장에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타인이 본 디자인을 권리화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목적으로 디자인공지증명만을 활용해도 된다.
 

사례1) 디자인출원을 위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ex. 쥬얼리 디자이너 A씨는 창작된 디자인의 종류가 많아서, 비용상 어느 것을 선택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 먼저 디자인공지증명을 이용하여 공지한 후 6개월 이내에 선별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사례2) 쇼핑몰 운영시, 게시물 날짜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ex. 직접 디자인·제작한 의류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B대표는 쇼핑몰에 의류를 게시할 때 게시한 일자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신상품으로 소개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특허청에 등록받거나, 역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 창작일자 또는 공개일자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을 받는 것이 객관적인 공지일자를 증명받기에 효과적이다.

ex. B대표가 쇼핑몰에서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다 반응이 좋아지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고 한다. 쇼핑몰에서 판매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디자인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쇼핑몰에 공개일자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공지일자를 증명받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례3) 적극적 권리행사보다는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경우

ex. 나눔·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C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디자인권을 확보하면서까지 독점배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침해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매우 유익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개된 디자인도 특허청에 디자인 심사시 원칙적으로 ‘신규성7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지를 통해 신규성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출원유예, Grace Period)’ 규정에 의해 해당 기간(한국, 일본, 중국은 6개월 / 미국, OHIM(유럽연합)은 1년)8 이내에 출원을 한다면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국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인 ‘6개월’만 믿고 마지막 날까지 등록출원을 미루는 사이에 제3자가 공지증명 한 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독립적으로 창작하여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 디자인은 제3자의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지된 나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선 출원하고, 내가 후 출원하게 되는 경우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출원을 서두르기를  권한다. 

그리고, 향후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디자인공지증명을 신청해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 중국특허청의 경우, 다음 3가지 경우로 공개된 경우에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출원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a.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b.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c.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7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잡지에 기재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8 최초 공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신규성 상실로 권리화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미국이나 OHIM에 출원을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 하길 바람.
 
**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득과 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디자인 전략에 맞게 활용하길 바라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개를 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 디자인보호의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홈페이지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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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30% 일괄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반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디자인권 출원료가 기존 6만원(전자출원 기준)에서 94천원1으로 인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 출원료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허청은 수수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연차등록료 감면과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조사분석 용역단가(93,730원)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출원료 : 특허 46,000원(8,000원 인상), 실용신안 20,000원(3천원 인상), 상표 62,000원(6천원 인상)
 







이번 개정에서 청년 창업과 더불어 발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인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위해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 비율이 70%에서 85%로 확대 개정되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이 확대되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100% 감면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85%의 감면 혜택만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경우 출원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감면비율이 70%에서 85%로 확대되고, 종전에는 감면되지 않았던 4~6년분 등록료도 30% 감면되었다.


만일 25세의 청년 A와 40세의 개인 B가 공동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85%를 감면 받는 A와 70%를 감면 받는 B의 평균인 7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청년, 원로발명가 뿐 아니라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료 추가 감면 조치를 이루었다. 등록료는 권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다.

종전에는 출원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권리 유지에 부담이 많은 중소기업,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등을 위해 4~6년분 등록료도 일괄 3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되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디자인을 출원할 때 뿐 아니라 등록료를 내야하는 경우, 권리를 연장할 시기가 다가 올 때마다 권리 유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권리 획득 및 유지에 관한 수수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었길 바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활발한 지식재산권 활동을 기대해본다. 

>>수수료정보안내 >>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정현석 사무관(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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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 변경된 항목별로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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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국제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절차를 밟아야하는‘파리 루트(Paris Route)’이고, 두 번째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이하, WIPO)이라는 허브를 통해 하나의 출원 절차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 할 수 있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헤이그 시스템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국 특허청이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가입식을 치루며 한국도 오는 7월부터 국제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헤이그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호범 사무관을 만나 해외에 디자인을 등록출원하고 보호하기까지의 Step by Step을 들어보았다.





내가 디자인한 제품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면,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므로 그 중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지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를 선택했다면 국제출원 국가의 수, 해당 국가의 헤이그 협정가입 여부, 심사주의 국가 여부, 디자인 또는 도면의 개수 등에 따라 국제출원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소요되는 출원 및 대리 비용을 비교해 출원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은 하나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선택), 하나의 출원서를 하나의 통화(스위스 프랑, CHF)로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각국에서 출원한 효과를 가지므로 파리 루트1에 비해 출원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특히 국제출원을 원하는 국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헤이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비용절감 효과가 큽니다.

1 파리 루트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기초하여 각국의 독립된 법제를 통해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국가마다 다른 언어로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국가마다 대리인을 선임하고 각각 다른 절차를 밟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무심사’, ‘2개 디자인’, ‘10개 도면’을 OHIM(EU), 스위스, 한국 3개국을 전자출원 할 경우의 수수료를 비교해보자. 개별국에 직접출원(파리 루트)하는 수수료(5년까지의 등록료 포함)는 약 156만원이다. 반면에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한 경우는 약 117만원으로 약 40만원이 절감된다. 또한, 현지 대리인선임비용(국가별 100만원 추산)까지 감안하면 약 24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은 헤이그 협정2에 가입된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동 개정협정에는 46개 체약당사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국가수로는 74개국입니다. 주요 가입국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 16개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OAPI) 회원국, 그리고 스위스, 터키 등이 있습니다. 주요 IP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은 아직 가입 전이지만, 미국은 헤이그 협정 가입 관련 의회를 통과했으며, 일본도 추진 중에 있어 2015년 경에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역시 가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2016년 이후에는 가입할 것으로 예상 되며 그렇게 될 경우 WIPO는 세계 출원건수의 90% 이상을 관리할 수 있어 활용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최초의 헤이그 협정은 1925년 11월 6일에 체결되어 1928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신규성 등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체결한 조약이었음.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1999년 7월 2일에 제네바에서 개정되고 2003년 12월 23일에 발효한 협정임.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할 경우 한국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Indirect Filing)하거나 WIPO에 직접출원(Direct Filing)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하는 경우 ‘영어’로만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WIPO에 직접출원하는 경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일은 국제출원 서류를 한국특허청 또는 WIPO에 제출한 날이지만 WIPO에서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3를 발견한 경우 하자를 치유한 보정서를 WIPO에 다시 제출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정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그만큼 국제출원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하는 경우 절차상 약 1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1차적으로 방식심사를 진행 후 WIPO에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WIPO에서 보정서를 받게 될 확률이 낮아 좀 더 안전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a) 국제출원이 규정된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국제출원에서 다음 어느 사항이라도 누락된 경우:
  (ⅰ) 1999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표시;
  (ⅱ)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ⅲ) 출원인에게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하기에 충분한 표시;
  (ⅳ) 국제출원 대상이 되는 각 산업디자인의 도면이나 1999년 개정협정의 제5조(1)(iii)에 따른 견본;
  (ⅴ) 적어도 하나의 체약당사자 지정.




국제출원서 작성은 서면출원 또는 전자출원(E-filing)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전자출원4을 할 경우 WIPO의 E-filing Manager를 이용하거나, 한국특허청에서 개발 중인 국제출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와 디자인 및 도면 개수, 디자인설명, 지정국가, 우선권 주장, 국제전시회, 국제공개, 서명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정해진 공식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WIPO에서 하자 보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전자출원을 하면 서면출원에 비해 출원을 빨리 할 수 있으며, 도면이 많은 경우 수수료가 감소할 뿐 아니라 제출되는 정보 중 많은 사항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하자 발생 가능성이 감소함.


▷ 출원인 정보 
출원인 이름, 주소, 출원적격,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대리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으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중 한 명을 연락자로 정하여 연락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된 경우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지는 체약당사자임. 


▷ 디자인 및 도면 개수 
하나의 출원서에 동일 물품류*에 한해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1개 디자인당 도면의 개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직물지와 같은 2차원 물품(평면디자인)인 경우 최소 1개의 도면을, 입체디자인의 경우 최소 6개의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체디자인 출원시 6개 미만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디자인설명란에 도면생략 이유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 국제분류코드인 로카르노 분류를 따름.


▷ 디자인설명
디자인설명에는 산업디자인의 작용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나 그 활용에 관해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도면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만을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단어 당 2스위스 프랑*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한화기준 약 2,400원(환율 2014년 03월 31일 기준). 


▷ 지정국가

1999년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46개 체약당사자(74개 국가) 중에서만 선택 할 수 있다.


▷ 우선권 주장(선택사항)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선출원국가, 선출원번호 및 일자, 해당 디자인 번호를 기입한다.


▷ 국제전시회 공개(선택사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경우로 전시장소, 전시회명, 최초전시일, 해당 디자인 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선택사항)
최근 WIPO와 협의한 결과, 출원 전에 다양한 수단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 e—filing manager 등 전자출원 서식기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할 때*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 입증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국제출원시 주장하지 못했던 선공지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경우 지정국 심사단계에서 지정국 법률에 따른 기간 내에 주장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의 신규성의제 주장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최소 6개월 내에 국제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제출원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 개정이 필요하므로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예정.
 

▷ 관련디자인(선택사항)
최근 WIPO와 협의한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유제도인 관련디자인(현행 유사디자인)과 관련된 정보를 e—filing manager 등 전자출원 서식기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할 때* 기재할 수 있다.
* 국제출원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 개정이 필요하므로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예정.


 



한국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을 하면 출원서류가 출원일로부터 1개월5 내에 WIPO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한국특허청은 약 3주 후에는 국제출원서류를 WIPO에 송부하게 됩니다. 한국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국제출원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정하도록 한 후 국제출원서를 WIPO에 송부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절차, 즉 하자보정,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명의변경, 주소변경, 대리인선임 등은 국제출원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WIPO와 진행해야 합니다.
 
WIPO가 형식요건을 심사하는데 0.5~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국제등록 후에는 ‘국제공개’의 종류에 따라 지정국가에서 심사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개된 그날 지정된 국가들은 국제출원서를 받아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출원서를 전달받은 지정국가에서는 자국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체심사6를 하지 않는 ‘무심사디자인’의 경우는 국제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 실체심사를 하는 디자인의 경우는 12개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WIPO에 통지해야 합니다.7



국제공개시점은 출원시 결정해야하며, 즉시공개(immediate publication) 또는 공개연기(deferment of publication)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공개는 국제등록 1주일 후 공개되며, 공개연기 신청시 국제출원일(우선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개여부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 후 통상 6개월 후에 공개되는데, 공개된 디자인은 국제등록공보(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에 공개되므로 자사의 지식재산권 전략에 따라 공개일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등록의 공개는 국내 출원공개로 간주하여 손실보상청구권8이 발생합니다. 공개된 디자인은 무단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자인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국제공개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인의 공개 동향을 살펴보면 즉시공개는 40~50%가 공개연기는 7~8%가 선택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만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WIPO에 접수하게 되면 국제출원일이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날이 아닌 WIPO에 접수된 날로 함. 
6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디자인보호법 제2조).
7 파리 루트를 통한 심사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심사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9.5개월과 6.5개월,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OHIM(EU)은 1개월 미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8 타출원공개시점부터 등록되기 전까지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타인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등록된 이후에 소급하여 그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지정국 관청은 각 법령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하여 등록·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때 지정국의 출원일은 국제등록일(통상 국제출원일과 같다)입니다. 실체심사 시 형식요건에 대해서 거절사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WIPO에서 형식요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이후이므로 형식요건으로 인한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의 출원서에 100개의 디자인을 출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5개 디자인이 거절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95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국 관청의 등록·거절 결과는 WIPO를 통해 출원인에게 전달됩니다. 통상 5년분 등록료를 포함한 국제출원수수료를 국제출원시 미리 납부하므로 등록 결정을 받은 날에 권리를 부여받은 날이 됩니다. 다만, 2단계로 구분하는 수수료체계를 선언한 국가(향후 미국이 선언할 것으로 예상)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시에는 출원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등록결정시에 등록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를 가진 지정국에 대해서 출원인은 WIPO를 통해 등록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상 보호기간에 따라 최초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갱신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5년마다 갱신하여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정국의 보호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그 기간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설정등록이 결정된 후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까지로 변경될 예정인데, 한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국제디자인의 경우 한국특허청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한 기간만큼 최대 20년까지 디자인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청은 국내 디자인 제품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의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외 진출을 활발히 하고 또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의 디자인들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디자인 업계가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인의 경쟁력 또한 향상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전호범 사무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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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디자인 전문가들이 만들어가는 『디자인맵(Designmap)』 사이트를 아시는지요?
삼성-애플 간의 소송 이후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고 치열한 공방에서 엿볼 수 있듯이 디자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입니다. 그 중요성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창업디자이너 및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가이드가 되어줄 디자인맵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디자인맵은 특허청이 보유한 방대한 디자인 심사자료 중 일부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가공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입니다.
 
디자인맵은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권 검색』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디자인 지식재산권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그중 본고에서는 『디자인권 검색』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검색』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과 주요 국외 특허청 및 국제기구에 등록된 디자인권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전문가 영역에서 사용되던 한국분류, 로카르노분류 등을 최대한 배재하고 디자이너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전략에 자사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권 확보는 필수입니다. 디자인을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자신의 디자인이 혹시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지 검증(선행디자인조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디자인맵 『디자인권 검색』에는 특별한 장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1) 국내·외 등록디자인 총망라
디자인맵 『디자인권 검색』의 첫 번째 장점은 국내·외 등록디자인을 한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등록된 디자인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검색시스템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각기 달라 본격적인 사전 검증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권 검색』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특허청(일본, 미국, 독일) 및 국제기구(세계지식재권산기구(WIPO),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의 자료를 한국어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일반인(비전문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켰습니다.



 (2) 업계 맞춤형 세분화된 디자인 분류
디자인맵 『디자인권 검색』의 두 번째 장점은 필터링을 통한 세분화된 ‘형태검색’입니다. 아무리 국내·외 등록디자인권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데이터를 한 건, 한 건 검증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디자인권 검색』에서는 검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물품별 특징적인 형태나 기능에 따라 필터링하여 검색할 수 있는 ‘형태검색’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청 및 해외 특허청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류코드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류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노트북 디자인은 ‘H5–1A’라는 분류코드 내에 한꺼번에 들어 있지만, 『디자인권 검색』에서는 ①동작방식, ②평면 형상, ③입력부 모양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렘쉘 타입이면서 각형인 노트북‘이나 ’바 타입‘의 타블렛 PC 등을 필터링하여 필요한 결과만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노트북 외에도 ‘의자(D2-10, D2-12, D2-13, D2-14…)’로만 분류된 등록디자인을 의자, 벤치, 소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분리하였고 각각의 물품을 형태에 맞춰 더욱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애플 소송의 핫 이슈가 되었던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의 경우에도 기존 특허청 분류에는 물품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검색하기 어려웠다면 『디자인권 검색』은 GUI만을 모아 세부적인 기능별 분류를 별도로 만들어 선행디자인 검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각 물품별 분류체계는 디자인업계, 디자인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특허청의 검수하에 엄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3) 큰 이미지의 검색 결과 제공
디자인맵 『디자인권 검색』의 세 번째 장점은 도면 전용 맞춤형 UI(User Interface)입니다. 디자인권에서의 도면은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매우 주요한 자료입니다. 도면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증 작업 시에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검색 사이트는 도면을 썸네일 크기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대된 도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건 한 건 클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디자인맵 『디자인권 검색』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큰 도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UI를 차별화하였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사전 검증 작업 시 발견한 유사한 디자인이나 경쟁사의 주요 디자인 등은 별도로 저장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디자인권의 전략적인 활용을 위해 검색결과를 모아보거나 가공 할 수 있는 『디자인권 검색』의 심화적인 기능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래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권 검색』 결과의 우측 상단에 있는 ①스크랩, ②비교하기, ③이미지 저장, ④서지정보 저장이 바로 그 도구들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크랩
검색하던 중 필요한 디자인 발견할 시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에 스크랩 버튼을 누르면 우측 ‘스크랩북’에 자신이 스크랩한 디자인들을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My Page’ 내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My Page 내 스크랩북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자료는 스크랩한 날짜별로 구분이 가능하여 언제 저장한 정보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교하기
‘비교하기’는 검색 결과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체크박스 중 비교하고자 하는 디자인들을 선택한 후 상단의 ‘비교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 창에서 선택한 이미지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서지정보‘에서는 도면을 나란히 배치하고 서지정보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도면상세비교’는 도면의 크기를 더욱 확대하여 비교가 가능합니다.



 (3) 이미지 저장, 서지 저장
등록디자인 조사 결과를 필요한 다른 양식으로 가공하려면 자료의 다운로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지 저장’, ‘서지 저장’ 도구는 등록디자인 데이터를 내 PC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등록디자인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상단의 ‘이미지 저장’을 클릭하면 zip파일 형식으로 한 번에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록디자인을 선택한 후 ‘서지정보 저장‘을 클릭하면 excel 형식의 파일로 해당 디자인들의 서지정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맵은 국내·외 등록디자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더불어 정보 가공에 필요한 My Page 기능을 ‘My Designmap’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2014년 상반기 개발 완료 예정인 본 기능은 단순하게 사전 조사된 디자인들을 스크랩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개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별 혹은 용도별(출원인별, 기능별, 국가별 등) 폴더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은 별도의 ‘디자인권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아도 디자인맵에서 제공하는 『디자인권 검색』만으로 자사의 등록디자인을 관리하고 경쟁사의 등록디자인을 모니터링하며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맵은 매년 더욱 편리한 『디자인권 검색』과 유용한 지식재산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마냥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에 의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맵… 지금부터 알아가 보는 것이 어떨지요.
 
 
글 / 윤세균 사무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출처 : 특허청 블로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http://blog.daum.net/kipoworld/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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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대한 헤이그조약에는 2014년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출원인은 출원서 하나로 약 70개 국가(45개 체약당사자)에서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헤이그협정 개요

 

o (조약명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개정협정

*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o (내용) 하나의 출원서를 WIPO(또는 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 '99.7월 채택, ’03.12월 발효, 45개 체약당사자(약 70개국가) 가입(‘13.11월 기준), 우리나라 발효일 : ‘14.7월(예정)

가입시 기대효과

☞ 국제출원절차의 간소화로 해외 디자인권 획득 비용절감 및 관리 용이

☞ 국내기업의 해외디자인권 획득이 쉬워져 수출 및 현지 진출도움

* 내국인 해외 디자인 출원 : (’08) 4,018건→ (’09) 3,298건→ (‘10) 4,438건→ (‘11) 4,930건

 

국제디자인출원 절차

 

o 출원인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 또는 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

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을 한 후에 지정된 각 국가에 통지

o 각국 관청은 일정기간(공개일로부터 6월 또는 12월) 내에 자국 법령에 따른 보호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

o 국제디자인등록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연장하여 15년(국내법상 15년이상 보호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연장 가능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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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국가별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야 합니다. 국내 디자인등록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해당 국가에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디자인권 출원절차
  • 일본 디자인 출원에는 심사절차 중 촉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 출원인이 의장의 출원이나 유사한 의장의 사용이 출원인 자신이나 실시권자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권리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상기 의장이나 유사의장이 실시되거나 예정임을 입증하면 청원에 의해 심사 및 항고심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공개 없이 등록을 판정하고 출원인은 최소 1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며 연장, 갱신은 불가합니다.

중국 디자인권 출원절차
  • 중국의 경우 실체적 심사가 아닌 기초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는데 보통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초심사결과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이 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미국 디자인권 출원절차
  • 미국특허법은 디자인 특허출원을 포함한 정규출원 시 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를 요구합니다.
  • IDS는 특허출원에 관련된 자 (발명자, 양수인, 대리인 등) 가 알고 있는 특허성에 관련된 중요한 선행기술자료를 열거 한 것으로 출원 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심사관의 거절사유 (신규성, 진보성) 에 근거할 만한 자료를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음은 IDS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차후 특허소송에서 불공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허권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유럽공동체 디자인권 출원절차
  • 유럽공동체 디자인출원이란 유럽상표청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OHIM) 에 출원한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유럽동공체(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 유럽공동체 회원국 수는 25개국 (2004년 5월 1일 기준) 이므로, 하나의 의장출원으로 25개국에서 의장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유럽공동체 의장권 (Community Design) 을 획득하게 되면,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대해서 의장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유럽상표청에서 의장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의장권의 관리가 용이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회원국 전체에 대해 의장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의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 후에도 공개유보를 신청하여 의장이 일정기간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유보를 신청한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 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됩니다.

 

특허청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2012년 시행 예정

특허청은 기업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값싸게 받을 수 있게 디자인국제 출원 시스템을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권 획득을 원하는 나라를 지정하면 한 번에 다수 국가에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1출원 다국가 지정시스템'입니다.

 

출처:ⓒ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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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5~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2011.08.01.기준)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사.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카.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타.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상기 신청대상 및 상세 요건, 필요한 증빙서류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별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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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등록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4~1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5~3개월 정도로 단기 심사기간이 소요됨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최초 1~3년차 분에 대한 설정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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