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별국가 디자인권 출원절차 - 디자인권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 일본 디자인 출원에는 심사절차 중 촉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 출원인이 의장의 출원이나 유사한 의장의 사용이 출원인 자신이나 실시권자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권리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상기 의장이나 유사의장이 실시되거나 예정임을 입증하면 청원에 의해 심사 및 항고심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공개 없이 등록을 판정하고 출원인은 최소 1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며 연장, 갱신은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실체적 심사가 아닌 기초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는데 보통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초심사결과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이 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미국특허법은 디자인 특허출원을 포함한 정규출원 시 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를 요구합니다.
• IDS는 특허출원에 관련된 자 (발명자, 양수인, 대리인 등) 가 알고 있는 특허성에 관련된 중요한 선행기술자료를 열거 한 것으로 출원 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심사관의 거절사유 (신규성, 진보성) 에 근거할 만한 자료를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음은 IDS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차후 특허소송에서 불공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허권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 유럽공동체 디자인출원이란 유럽상표청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OHIM) 에 출원한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유럽동공체(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 유럽공동체 회원국 수는 25개국 (2004년 5월 1일 기준) 이므로, 하나의 의장출원으로 25개국에서 의장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유럽공동체 의장권 (Community Design) 을 획득하게 되면,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대해서 의장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유럽상표청에서 의장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의장권의 관리가 용이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회원국 전체에 대해 의장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의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 후에도 공개유보를 신청하여 의장이 일정기간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유보를 신청한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 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됩니다.

 

특허청은 기업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값싸게 받을 수 있게 디자인국제 출원 시스템을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권 획득을 원하는 나라를 지정하면 한 번에 다수 국가에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1출원 다국가 지정시스템'입니다.

 

출처:ⓒ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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