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581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
’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할 때 그 차이점인 선과 도형의 개수 및 크기
자체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두 디자인
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디자인은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선들 사이의 공간들 및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들의 각 색채와 명도의 결합
등이 서로 공통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구조적 특징이 되는 기본 형태의 구성이
공통되는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을 비교대상디자인의 구성과 대응되도록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확대하여 대비하여 보면
두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더욱 유사하게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비교대상디자인 ‘
’)
참조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