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 “GOOD START”와 선등록상표 “START”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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