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진보성'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3.02.26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2013.01.11 [특허청 소식] 전기도둑 꼼짝마!-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특허청,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사무소,특허발명,신규성,발명의진보성
  3. 2012.12.21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토봇특허, 특허사무소
  4. 2012.11.29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
  5. 2012.11.28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6. 2012.11.28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7. 2012.11.28 특허법원판례-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8. 2012.11.28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9. 2012.11.26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10. 2012.11.21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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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둑 꼼짝마!
-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하지만, 최근 자석에 의한 계량기 조작방법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기 및 수도 계량기의 출원동향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수도 계량기에 관한 특허 중 자석에 의한 조작방지 기술은 지금까지 500건 수준(전체 출원의 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전기 및 수도 계량기 관련 특허 출원 추이(건) : 1196(’07) →  1299(’08) → 1217(’09) → 1425(’10) → 1595(’11)

 출원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계량기 측정부위를 절연판으로 감싸서 외부의 자력에 의한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절연부에 별도의 측정부를 두어 계량기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정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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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ㆍ경상북도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과 광역
경제권 연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별로 각 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등록증 상 본사 및 연구소, 공장이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 2012년 12월 28일(금) 오후 6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2개사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지원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2개사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조건
        - 건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 기업 매칭금 10% 필수(1,000만원 지원시 100만원)
        - 지원기간 내 지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음

      ㅇ 지원방법
        - 지원기업이 수행기업(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 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평가 후 지원기업 선정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평가 진행)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 조정 및 협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선정기업 간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진행
        - 개별 기업이 지원사업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 부담금(10%이상) 선입금 확인 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결과보고서, 향후 활용
          계획서, 수행기업(기관) 계약서 등 관련서류 검토 후 지원실시
        - 지원금은 과업종료 후 수행기업(기관)에 직접 집행됨

      ㅇ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 지원내용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황 분석
          ㆍ기업이 산업재산권 관리 체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ㆍ미등록/미출원 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의 발굴을 통한 출원 또는 등록 지원
        - 산출물 
          ㆍ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컨설팅 보고서 1부
          ㆍ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
        - 지원조건
          ㆍ지원금 규모 : 1,000만원 이내/기업
          ㆍ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ㅇ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ㆍ대상 제품의 기술/가격 타당성 및 경쟁제품 분석
          ㆍ대상 제품의 타겟시장 발굴 및 시장현황 분석
          ㆍ타겟시장 매출발생을 위한 판매전략 수립
        - 산출물
          ㆍ제품 판매를 위한 사업화전략 컨설팅 보고서 1부
        - 지원조건
          ㆍ지원금 규모 : 1,000만원 이내/기업
          ㆍ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및 마감

지원기업 선정 평가
및 협약금 산정

 

 

 

 

 

 

협약 및 계약 체결

컨설팅 실시

완료보고

 

 

 

 

 

 

관련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대명 3동 2139-11번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관 2층 203호 SW융합사업부
  • 신청서류
    • No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_ 원본 1부, 사본 5부(붙임2)

      과제 요약서(붙임 3)

      컨설팅 활동계획서(자체양식)*

      지원기업 소개서, 컨설팅 기관(기업) 소개서 및 전문가 이력서

      견적서 등 비용관련 증빙자료 (상세 산출내역 필수)

      확약서 1부(붙임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자료)

      2011년 재무제표, 2012년 12월까지의 매출액 산출내역, 2013년 매출액 예상내역

      기타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필요성 인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컨설팅 활동계획서 : 지원기업 수행/기업/기관 전문가가 작성, 분량제한 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705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임정택 선임 담당자 전화 053-655-7050
담당자 FAX 053-655-5635 담당자 이메일 jtlim@di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705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임정택 선임 담당자 전화 053-655-7050
담당자 FAX 053-655-5635 담당자 이메일 jtlim@dip.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임정택 선임
        - Tel : 053-655-7050, Fax : 053-655-5635, E-mail : jtlim@dip.or.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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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6허1052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

               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

                으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품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성향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점에

                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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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3)과 패킹(6)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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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그 발명에 채용된 특

                    유한 구성요소들과 나머지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

                    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

                    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

                    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다. 비교대상발명과는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원리가 달라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추론되는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1999. 4. 9. 선고 97후2033 판결,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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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BM 발명’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BM(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

                    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

                    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특허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

                    한 아이디어의 제기에 그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되어 있

                    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이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출원발명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에 사람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

                    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설령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여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본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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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판단 방법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정정청구의 적법

                    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함과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무효심판절차에

                    서의 정정청구는 독립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상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

                    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의2, 제42조 제2항․제4항, 제97조,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나.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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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1항 고안의 위와 같은 기술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고, 비록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기술의

               결합으로 자동차에 고정되는 비교대상고안 1, 2와 같은 장치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사용 장

               소의 제약이 해소되고 휴대의 편리성이 제고되는 상승효과가 발생하는바, 실용신안법이 정하

               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

               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

               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

               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

               용효과가 인정되고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

               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설계의 변경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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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엘디디(LDD, Lightly Doped

                    Drain) 영역이 균일한 저항 크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저농도 불순물의 피크 포인트를 절
                    연막으로 덮인 활성층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도핑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위 특징적인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이미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결합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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