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겨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이 계절에 내 몸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침대를 더욱 찾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상식을 뒤엎고 돌침대가 여름철에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돌침대 하나 켜놓음으로써 구들장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철을 공략한 알뜰 소비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침대시장 규모는 9,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시장 점유율 35%와 13%를 각각 차지하며, 업계 1,2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리바트, 대진침대 등이 사업다각화 및 지속적인 마케팅, 고급화 전략을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돌침대 혹은 흙침대와 같은 기능성침대 시장은 1,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관련 침대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장수돌침대와 흙표 흙침대, 가보돌침대 등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대부분인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 외의 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저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반 가구 대리점에서까지 기능성침대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40대 이상의 소비자가 이 기능성 침대의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소비 욕구가 반영되어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침대 시장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온돌침대, 돌침대의 경우, 키프리스에서 ‘온돌침대, 돌침대, 흙침대’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국내 출원건은 총 412건으로 나타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156건으로 가장 많은 양이 출원된 것이 눈에 띈다. 이 시기는 웰빙 및 건강 관련 산업이 확대된 시점으로 기능성 침대의 출원량도 함께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에서 (주)장수산업의 경우 49건으로 돌침대 관련 디자인을 출원한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능성 침대 시장에서 최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어떤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1990년대,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돌침대가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온돌문화인 구들장을 화강석으로 재현한 진짜 과학이었다.
 
‘별 다섯 개’ 라는 카피문구로 유명한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장수 브랜드다. 이 장수돌침대가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특허 받은 히팅플로어 공법의 발열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히팅플로어 공법은 특수카본히팅패널(발열체)과 100% 천연석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게 하여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를 투과해 천연석과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구현되는 공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옛날 온돌방처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준다.
 

 
기능성 침대의 시장현황에서도 보인 것처럼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 예단으로 제품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수산업에서는 이 새로운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디자인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제품이 바로 8126K이다. 파리시립미술관인 쁘티팔레에서 영감을 얻어 침실 안의 작은 궁전을 모티브로 적용하였다. 은은한 펄이 가미된 밝은 크림 색상과 내추럴우드 톤의 부드러운 원목과 가죽 등 천연소재를 차용하여 침실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한다. 또한 8126K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13 굿디자인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수산업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앞서 디자인권 출원동향 통계에서 보여졌듯이 유사 제품을 취급하는 타 기업 대비 디자인 출원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IP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수면은 생활에 있어 중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다양한 기능성 침대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운데 ‘장수온돌’은 황토침대, 온돌침대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이 중에서 황토침대는 각종 피부질환 및 암 발생인자를 괴멸시키는 한약재를 분쇄한 혼합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능성침대로 온열요법, 훈증요법, 부항요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온돌침대는 엑설런트 형의 복사열공법과 스탠다드 형의 전도열 공법을 적용하여 향기 발생 및 악취제거 기능을 접목시켰다.
 

 
이 외에도 장수온돌은 흙소파, 흙평상, 보료, 황토이불, 방석, 베개 등 다양한 황토 관련 소품을 만들어 관련 황토기술을 이용하여 건강 기능 제품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대한수면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직장인과 65% 이상의 학생들이 평상시 수면부족에 의해 우울증과 신경불안, 집중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의 숙면과 침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북이표 ㈜장수구들옥돌침대는 소비자들의 숙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숙면을 원하는 사람, 신경통 또는 요통으로 어깨가 결리는 사람,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온돌침대를 개발하였다. 돌과 흙이 가열되며 방출되는 온돌의 원적외선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체온을 상승시켜 땀과 노폐물이 배출되어 사용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리로 옥돌침대, 돌침대, 황토흙침대, 대나무숯침대 등을 주요 상품으로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옥돌침대는 미네랄, 칼슘 등 인체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천연연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잠이 부족한 사람들의 깊은 숙면을 유도한다.

더불어 온돌침대는 맥반석과 게르마늄석 등으로 제작되었다. 맥반석은 일반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보유하고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게르마늄은 혈류의 흐름을 촉진하여 운동부족 해소, 신장기능 강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앞서 기능성 침대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각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차별화한 제품을 살펴보았지만, 브랜드 네이밍에서의 차별화전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능성 침대 관련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능성 침대와 관련된 상표를 분석한 결과 “침대”등의 상품에 “장수”관련 상표들이 계속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하게 “침대, 가구 등”1이 지정상품인 상표를 키프리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2000년부터 2013년에 ‘장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상표는 410건(등록상표 119건, 거절상표 209건)으로 나타났다. 특정 제품군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사용한 상표가 410건이나 출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현상이다.

1 본 조사는 침대, 가구 등이 속해 있는 유사군코드 “G2601”와 “장수”라는 상표 명칭을 바탕으로 조사함.
 

 
제품 기능과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기업들의 노력에 비해 브랜드 네이밍에 있어서는 제품의 개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차별화된 독창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전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미국의 마케팅 학회는 브랜드를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고, 케빈 레인 켈러 교수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014년 9월 현재까지도 ‘장수’와 관련된 상표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장수’ 키워드에 대한 당업계의 브랜드 네이밍 전형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침대 시장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전형화 되어가는 네이밍에 줄줄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미지와 머릿 속 깊이 각인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장수’라는 키워드가 해당업계 네이밍에서 인기인만큼 이와 관련하여 많은 출원상표들이 거절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거절이 판단되는지 이에 대한 상표유사판단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위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업계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브랜드 네이밍을 할 경우라면, 개발된 네임이 전체관찰되는지, 분리관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분리관찰되는 경우라면 이미 선등록, 선출원된 상표와 1요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기 어렵고, 등록이 되더라도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될 위험이 있다.




- 심판번호 : 2007원13085
- 비교대상상표 : JANGSOO vs. 장수온
- 심결요지 : ‘장수온’의 ‘온’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불러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그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장수’부분만으로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기가 쉽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 심판번호 : 2009당3140
- 비교대상상표 : 장수왕 vs. 장수온돌
- 심결요지 : “장수왕”은  ‘장수’와 ‘왕’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구려의 제20대 왕’으로 관념되어 질 것이다. “장수온돌”에서 ‘온돌’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식별력 있는 요부는 ‘장수’부분이라할 것이므로, “장수온돌”은 ‘장수’로 약칭될 수 있다. 따라서 “장수왕”과 “장수”는 그 음절수의 차이로 인하여 호칭이 상이하고, 그 관념도 상이한 비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분리관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2012년에 대법원이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이 “돌침대”상품에 있어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 인정2한 이후로 “장수”와 관련된 상표가 등록받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2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0622 판결.


출원번호 : 40-2013-0064165
상표명칭 : B&W 장수 흙침대
거절이유 : 1) 이 출원상표의 “장수”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1요부 “장수, JANGSOO”와 유사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2) 이 출원상표는 ‘침대’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주식회사 장수산업)의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상호 유사하므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등록된 상표들이 많이 존재하여 조어방식(합성형)의 네이밍이 아닌 자연어를 사용해서는 이미 선등록된 상표들과 1요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어 사업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발된 브랜드 네임이 전체관찰 또는 분리관찰되는지 판단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선출원/선등록 상표를 조사하여 유사여부를 살펴본 후 상표출원을 하기 바란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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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이를 "RED" 부분과 "BARON" 부

               분으로 분리 인식하여 “레드”나 “바론” 등으로 분리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도 다르거나 대비

               할 수 없으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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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상표의 요부란, 상표의 구성요소들 중 식별력을 가지는 주요 부분을 상표의 요부라고 한다. 따라서 식별력이나 유사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반면, 상품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 등은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수적 요소로 보아 상표유사판단을 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단 방법은 원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그 결합으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¹하고 분리, 추출하여 비교 관찰하는 것이 상표심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다.²

종합하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뉘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 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¹/ 대법원 94후 647 판결 참조
²/ 대법원 93후 1612 판결, 대법원 93후 1162 판결 참조




¹/ 특허청(2008),「상표심사편람」, 310쪽







상품의 성질표시를 나타내는 접두어나 접미어를 사용하면 브랜드에 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잘 사용하면 전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조어상표(coined marks)가 탄생하기 때문에 네이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접두어나 접미어도 단순히 품질을 강조하는 절대적 성질표시라면 지정상품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상품의 성질표시로 간주하여 식별력뿐만 아니라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¹이에 대해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²하고 있다.


¹대법원 90후 2335 판결 참조
²상표 심사기준 제21조 해석참고자료, 특허청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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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69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선등록서비스표 1 ‘’ 및 선등록서비스

               표 2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의하여 ‘’와 같이 구성된 결합

               서비스표이고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 부분,

               ‘’ 부분 및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고, 도형만으로 구성된

               ‘’ 부분에 의해서는 아무런 호칭 및 관념이 생기지 않지만,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하단의

               ‘’ 부분 중 금융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IC CARD’ 부분을 제외한 ‘DGB'에 의하여 ’디지비‘로 호칭 및 관념되거나, 또는 ‘UbI’를 도안화

               하여 하단의 ‘’ 부분보다 확연히 크게 표기되어 눈에 잘 띄는 ‘’ 부분

               의 영문자 ‘UbI’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어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

               하고, 또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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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선고 2006허989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

               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

               (정맥필터는 정맥에서 혈전을 걸러 주는 기능을 하여 색전증을 예방하는 의료기구이다)와

               관련하여 '정맥에서 혈액을 고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 ② 'COOK

               CELECT'를 전체로 호칭하여도 '쿡 셀렉트(또는 실렉트)'로 4음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체

               로 호칭할 경우에 수요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분리·관찰한

               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발음상으로 식별력이 약한 뒷부분인 'CELECT'만으로 호칭 및 관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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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64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Phone”과 “Fun”의 사이에 “&”가 띄움 없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Phone”이나 “Fu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상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Phone”과 “Fun”이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라고 하여 이 단어들이 “&”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까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출원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자타상품의 출처에 관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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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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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하므로, 두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우리’로 호칭되는 부분에 약간의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부분 분리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오늘날 TV나 컴퓨터 등을 통한 홈쇼핑이나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발

                   해짐에 따라 음성매체보다는 시각이나 영상매체를 통하여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일이 훨씬 빈번한 점, 장소적 제약 없이 다수인에게 전전유통되는 유형의 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업인 의료분야 서비스는 의료시설을 구비한 일정한 영업장소에서만 제공

                   되고, 그 서비스표의 사용도 통상 그 의료시설 건물 내외부에 부착되는 간판에 표시하는

                   등 제한적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도형화된 서비스표나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옳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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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09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전체로서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

               종의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영어로 발음하더라도 '웹스쿨'의 3음절에 지나지 않으며,

               호칭만으로는 '웹 스쿨(Web School)로 들릴 여지 조차 있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Web's'나

               'Cool!'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Web's Cool!'은 'Web's'와 'Cool!'로 분리

               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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