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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식별력

[IP트랜드]기능성 침대 네이밍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상표식별력, 전체관찰, 분리관찰, 상표등록,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겨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이 계절에 내 몸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침대를 더욱 찾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상식을 뒤엎고 돌침대가 여름철에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돌침대 하나 켜놓음으로써 구들장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철을 공략한 알뜰 소비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침대시장 규모는 9,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시장 점유율 35%와 13%를 각각 차지하며, 업계 1,2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다.. 더보기
[특허청소식]월드컵 열기~!! 상표출원으로 이어져-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선출원상표, 상표우선심사, 가산동 상표출원, 구로 상표출원 월드컵 열기~!! 상표출원으로 이어져 - 국가대표 공식응원단체 명칭인‘붉은악마’가 133건으로 최다출원 - 2014 브라질 월드컵 경기일정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붉은악마’를 필두로 월드컵응원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국가대표 응원단 및 월드컵 응원슬로건’의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국가대표 응원단 명칭 및 월드컵 응원슬로건’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 국가대표 응원단 명칭인 ‘붉은악마가 총 133건 출원되었고, 브라질 월드컵대회에 사용될 ‘즐겨라 대한민국~!’ 등 월드컵 응원 슬로건이 총 40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현황을 보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월드컵개.. 더보기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36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는 결합된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연두색의 영문자 ‘H’를 도안화한 부분과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으로 쉽게 분리되어 관 찰되는바, 먼저 영문자 ‘H’ 자체는 알파벳 1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고 그 도안 화된 정도 또한 경미하며 연두색의 색채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 채의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아가 ‘시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영위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용어.. 더보기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EXPRESSEW”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상표거절불복심판,상표식별력,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성질표시, ..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271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인 봉합기구, 겸자 등과 관련하여 ‘급행의, 급행으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express'와 ’꿰매다, 봉합하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sew'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표장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각종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홍보하는 의료기구 관련 상품 거래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인 의사, 의료기기 업자 등으로서도 이 사 건 출원상표를 ‘express'와 ’sew'가 결합된 조.. 더보기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96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도안화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여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 역시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도록 위쪽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어, 굵은 서체로 특색 있게 도안화된 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 더보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품질표시 상표, 상표식별력, 상표법제1항제3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 선고 2007허1069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산업용 로봇,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 더보기
[특허청소식]고령화 사회, 건강기능식품 상표가 뜬다-상표출원, 상표등록, 성질표시 상표거절, 상표식별력,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 원료표시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고령화 사회, 건강기능식품 상표가 뜬다 - 홍삼,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표등록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2%, 2012년에는 65%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형별로 보면, 채소나 과실을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 14,304건(전체의 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패류가공식품(11%), 효모가공식품(9%), 곡물가공식품(8%)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살펴보면, 채소 및 과실가공식품에는 전통적 건강식품으로 많이 애용되는 홍삼, 인삼이 가장 많았고, 어패류가공식품은 게껍질, 뱀장어, 굴, 효모가공식품은 누룩, 메주, 곡물가공식.. 더보기
[특허청소식]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간단하고 흔한 표장, 상표식별력, 성질표시 상표 등록,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 상표이의신청, 상표브로커, 특허사무소, 상표전문 .. 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제공 - 상표 3개월ㆍ디자인 5개월만에 심사처리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첫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Positive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ㅇ “K2”, “NH”나 “LOCK&LOCK”, “애니콜”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ㅇ 그동.. 더보기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분쟁, 상표식별력,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상표 전문 특허사무소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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