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식별력'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4.11.13 [IP트랜드]기능성 침대 네이밍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상표식별력, 전체관찰, 분리관찰, 상표등록,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2. 2014.06.04 [특허청소식]월드컵 열기~!! 상표출원으로 이어져-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선출원상표, 상표우선심사, 가산동 상표출원, 구로 상표출원
  3. 2014.03.28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2014.02.27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EXPRESSEW”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상표거절불복심판,상표식별력,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성질표시, ..
  5. 2013.12.24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6. 2013.11.29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7. 2013.11.1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품질표시 상표, 상표식별력, 상표법제1항제3호, 거절결정불복심판
  8. 2013.10.24 [특허청소식]고령화 사회, 건강기능식품 상표가 뜬다-상표출원, 상표등록, 성질표시 상표거절, 상표식별력,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 원료표시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9. 2013.09.10 [특허청소식]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간단하고 흔한 표장, 상표식별력, 성질표시 상표 등록,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 상표이의신청, 상표브로커, 특허사무소, 상표전문 ..
  10. 2013.08.22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분쟁, 상표식별력,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상표 전문 특허사무소






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겨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이 계절에 내 몸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침대를 더욱 찾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상식을 뒤엎고 돌침대가 여름철에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돌침대 하나 켜놓음으로써 구들장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철을 공략한 알뜰 소비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침대시장 규모는 9,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시장 점유율 35%와 13%를 각각 차지하며, 업계 1,2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리바트, 대진침대 등이 사업다각화 및 지속적인 마케팅, 고급화 전략을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돌침대 혹은 흙침대와 같은 기능성침대 시장은 1,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관련 침대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장수돌침대와 흙표 흙침대, 가보돌침대 등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대부분인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 외의 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저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반 가구 대리점에서까지 기능성침대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40대 이상의 소비자가 이 기능성 침대의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소비 욕구가 반영되어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침대 시장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온돌침대, 돌침대의 경우, 키프리스에서 ‘온돌침대, 돌침대, 흙침대’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국내 출원건은 총 412건으로 나타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156건으로 가장 많은 양이 출원된 것이 눈에 띈다. 이 시기는 웰빙 및 건강 관련 산업이 확대된 시점으로 기능성 침대의 출원량도 함께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에서 (주)장수산업의 경우 49건으로 돌침대 관련 디자인을 출원한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능성 침대 시장에서 최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어떤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1990년대,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돌침대가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온돌문화인 구들장을 화강석으로 재현한 진짜 과학이었다.
 
‘별 다섯 개’ 라는 카피문구로 유명한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장수 브랜드다. 이 장수돌침대가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특허 받은 히팅플로어 공법의 발열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히팅플로어 공법은 특수카본히팅패널(발열체)과 100% 천연석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게 하여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를 투과해 천연석과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구현되는 공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옛날 온돌방처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준다.
 

 
기능성 침대의 시장현황에서도 보인 것처럼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 예단으로 제품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수산업에서는 이 새로운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디자인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제품이 바로 8126K이다. 파리시립미술관인 쁘티팔레에서 영감을 얻어 침실 안의 작은 궁전을 모티브로 적용하였다. 은은한 펄이 가미된 밝은 크림 색상과 내추럴우드 톤의 부드러운 원목과 가죽 등 천연소재를 차용하여 침실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한다. 또한 8126K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13 굿디자인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수산업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앞서 디자인권 출원동향 통계에서 보여졌듯이 유사 제품을 취급하는 타 기업 대비 디자인 출원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IP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수면은 생활에 있어 중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다양한 기능성 침대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운데 ‘장수온돌’은 황토침대, 온돌침대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이 중에서 황토침대는 각종 피부질환 및 암 발생인자를 괴멸시키는 한약재를 분쇄한 혼합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능성침대로 온열요법, 훈증요법, 부항요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온돌침대는 엑설런트 형의 복사열공법과 스탠다드 형의 전도열 공법을 적용하여 향기 발생 및 악취제거 기능을 접목시켰다.
 

 
이 외에도 장수온돌은 흙소파, 흙평상, 보료, 황토이불, 방석, 베개 등 다양한 황토 관련 소품을 만들어 관련 황토기술을 이용하여 건강 기능 제품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대한수면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직장인과 65% 이상의 학생들이 평상시 수면부족에 의해 우울증과 신경불안, 집중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의 숙면과 침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북이표 ㈜장수구들옥돌침대는 소비자들의 숙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숙면을 원하는 사람, 신경통 또는 요통으로 어깨가 결리는 사람,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온돌침대를 개발하였다. 돌과 흙이 가열되며 방출되는 온돌의 원적외선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체온을 상승시켜 땀과 노폐물이 배출되어 사용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리로 옥돌침대, 돌침대, 황토흙침대, 대나무숯침대 등을 주요 상품으로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옥돌침대는 미네랄, 칼슘 등 인체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천연연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잠이 부족한 사람들의 깊은 숙면을 유도한다.

더불어 온돌침대는 맥반석과 게르마늄석 등으로 제작되었다. 맥반석은 일반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보유하고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게르마늄은 혈류의 흐름을 촉진하여 운동부족 해소, 신장기능 강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앞서 기능성 침대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각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차별화한 제품을 살펴보았지만, 브랜드 네이밍에서의 차별화전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능성 침대 관련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능성 침대와 관련된 상표를 분석한 결과 “침대”등의 상품에 “장수”관련 상표들이 계속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하게 “침대, 가구 등”1이 지정상품인 상표를 키프리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2000년부터 2013년에 ‘장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상표는 410건(등록상표 119건, 거절상표 209건)으로 나타났다. 특정 제품군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사용한 상표가 410건이나 출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현상이다.

1 본 조사는 침대, 가구 등이 속해 있는 유사군코드 “G2601”와 “장수”라는 상표 명칭을 바탕으로 조사함.
 

 
제품 기능과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기업들의 노력에 비해 브랜드 네이밍에 있어서는 제품의 개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차별화된 독창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전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미국의 마케팅 학회는 브랜드를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고, 케빈 레인 켈러 교수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014년 9월 현재까지도 ‘장수’와 관련된 상표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장수’ 키워드에 대한 당업계의 브랜드 네이밍 전형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침대 시장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전형화 되어가는 네이밍에 줄줄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미지와 머릿 속 깊이 각인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장수’라는 키워드가 해당업계 네이밍에서 인기인만큼 이와 관련하여 많은 출원상표들이 거절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거절이 판단되는지 이에 대한 상표유사판단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위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업계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브랜드 네이밍을 할 경우라면, 개발된 네임이 전체관찰되는지, 분리관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분리관찰되는 경우라면 이미 선등록, 선출원된 상표와 1요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기 어렵고, 등록이 되더라도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될 위험이 있다.




- 심판번호 : 2007원13085
- 비교대상상표 : JANGSOO vs. 장수온
- 심결요지 : ‘장수온’의 ‘온’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불러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그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장수’부분만으로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기가 쉽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 심판번호 : 2009당3140
- 비교대상상표 : 장수왕 vs. 장수온돌
- 심결요지 : “장수왕”은  ‘장수’와 ‘왕’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구려의 제20대 왕’으로 관념되어 질 것이다. “장수온돌”에서 ‘온돌’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식별력 있는 요부는 ‘장수’부분이라할 것이므로, “장수온돌”은 ‘장수’로 약칭될 수 있다. 따라서 “장수왕”과 “장수”는 그 음절수의 차이로 인하여 호칭이 상이하고, 그 관념도 상이한 비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분리관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2012년에 대법원이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이 “돌침대”상품에 있어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 인정2한 이후로 “장수”와 관련된 상표가 등록받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2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0622 판결.


출원번호 : 40-2013-0064165
상표명칭 : B&W 장수 흙침대
거절이유 : 1) 이 출원상표의 “장수”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1요부 “장수, JANGSOO”와 유사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2) 이 출원상표는 ‘침대’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주식회사 장수산업)의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상호 유사하므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등록된 상표들이 많이 존재하여 조어방식(합성형)의 네이밍이 아닌 자연어를 사용해서는 이미 선등록된 상표들과 1요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어 사업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발된 브랜드 네임이 전체관찰 또는 분리관찰되는지 판단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선출원/선등록 상표를 조사하여 유사여부를 살펴본 후 상표출원을 하기 바란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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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열기~!! 상표출원으로 이어져
- 국가대표 공식응원단체 명칭인‘붉은악마’가 133건으로 최다출원 -

 2014 브라질 월드컵 경기일정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붉은악마’를 필두로 월드컵응원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국가대표 응원단 및 월드컵 응원슬로건’의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국가대표 응원단 명칭 및 월드컵 응원슬로건’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 국가대표 응원단 명칭인 ‘붉은악마가 총 133건 출원되었고, 브라질 월드컵대회에 사용될 ‘즐겨라 대한민국~!’ 등 월드컵 응원 슬로건이 총 40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현황을 보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월드컵개최국 열기에 힘입어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 서포터즈 클럽인 ‘붉은악마’ 가 최근까지 꾸준히 출원되고 있고, 월드컵 응원슬로건으로는 2002 한일월드컵 때 사용된 ‘be the Reds’ 및 ‘꿈은 이루어진다’가 11건 및 6건,  2006 독일 월드컵 때 사용된  ‘Reds, go to Together(for our dream)’ 와 2010 남아공 월드컵 응원슬로건인 ‘승리의함성! 하나된 한국’이 각각 6건 및 5건, 2014 브라질월드컵 응원슬로건인 ‘즐겨라 대한민국~!’ 이 5월 현재 10건이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국가대표 응원단 및 월드컵 응원슬로건’ 이 상표출원 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월드컵 공식후원사 및 개인이 월드컵 응원가, CF광고, 현수막 등 월드컵 마케팅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업종에 대한 상표권 선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특정제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품과 관계없는 응원구호, 응원슬로건 등은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응원구호 및 응원슬로건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특정제품에 많이 사용하여 특정제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해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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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3650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는 결합된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연두색의 영문자 ‘H’를 도안화한 부분과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으로 쉽게 분리되어 관

               찰되는바, 먼저 영문자 ‘H’ 자체는 알파벳 1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고 그 도안

               화된 정도 또한 경미하며 연두색의 색채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

               채의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아가 ‘시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영위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용어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고 서비스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시이기 때문

               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원서

               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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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2718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인 봉합기구, 겸자 등과 관련하여

               ‘급행의, 급행으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express'와 ’꿰매다, 봉합하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sew'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표장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각종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홍보하는 의료기구 관련 상품 거래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인 의사, 의료기기 업자 등으로서도 이 사

               건 출원상표를 ‘express'와 ’sew'가 결합된 조어표장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빠르게 봉합

               하다’라는 의미를 쉽게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또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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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전기

               진공청소기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가전업체에서 생산, 판매되어 약 7:3의 비율로 일반 청소기

               보다 더 많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Cyclone 방식'이 ‘전기진공청소기에 채용

               되는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에게 카탈로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일인 2006. 7. 28. 무렵에는

               이미 출원상표의 표장인 ‘Power Cyclone'을 그 지정상품 중 전기진공청소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강력한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거나 적어도 ‘강력한 사이클론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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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9668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도안화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여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 역시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도록 위쪽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어, 굵은 서체로 특색 있게 도안화된 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하므로, 상부의 영문자부분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와 ”DVB"에 의해 생기는 호칭,

               관념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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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 선고 2007허1069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산업용 로봇,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빠르다’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fast’와 ‘공장’,

                    ‘기계설비’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plant’가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문자

                    의 결합상표인바, 위 영어단어 ‘fast’ 중 ‘fas’는 대문자인 “FAS”로, ‘fast’ 중 ‘t’와 ‘plant’는

                    이탤릭체 소문자인 “tplant”로 각각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FAS” 부분과

                    “tplant” 부분은 외관상 다소 구분되나, 위 “FAS” 부분과 “tplant” 부분은 대․소문자 사용 여

                    부와 글자체의 기울기만 달리할 뿐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영어단어 ‘fast’와 ‘plant’가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

                    하고, 위 영어단어들의 의미에 따라 ’작업속도가 빠른 기계설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산업용 로봇이나 그라

                    운드 컨베이어 등 공장용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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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건강기능식품 상표가 뜬다
- 홍삼,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표등록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2%, 2012년에는 65%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형별로 보면, 채소나 과실을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 14,304건(전체의 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패류가공식품(11%), 효모가공식품(9%), 곡물가공식품(8%)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살펴보면, 채소 및 과실가공식품에는 전통적 건강식품으로 많이 애용되는 홍삼, 인삼이 가장 많았고, 어패류가공식품은 게껍질, 뱀장어, 굴, 효모가공식품은 누룩, 메주, 곡물가공식품은 두류(콩), 현미, 유지(油脂)가공식품은 어유, 종자유 등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사주간지 『타임』이 소개한 10대 장수식품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표등록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녹차를 가공하여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마늘(19%), 견과류(13%), 토마토(10%) 순으로 조사됐다.

 백흠덕 상표심사1과장은 인간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섭생(攝生)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표등록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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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제공

- 상표 3개월ㆍ디자인 5개월만에 심사처리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첫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Positive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K2”, “NH”“LOCK&LOCK”, “애니콜”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표 (예시) >

 

      

 

< 간단한 표장으로 된 상표 (예시) >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이 사용하기 원하는 좋은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 동일한 성질표시적 상표에 대한 주요국의 심사(심/판결) 사례 >

상 표

지정상품(서비스업)

미국

유럽

일본

한국

 HOTMAIL

전자메일서비스업

등록

등록

등록

거절

② SUPREMEBEING

화장품

등록

등록

등록

거절

③ prorelax

안마기

등록

등록

등록

거절

④ WOOLPOWER

의류, 장갑

등록

등록

등록

거절

⑤ Gynoherb

의료용 식이요법제

등록

등록

등록

거절

 

‘빠른 우편물 전달’ ② ‘최고의 존재’ ③ ‘편하게 하는’ ④ ‘힘있는 모직’

⑤ ‘여성용 약용식물’ 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여 성질표시 상표로 판단

 

< 심사에서 간단하고 흔한 것으로 거절, 심판에서 식별력 인정 사례 >

 

 

앞으로 경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들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록시켜주고,

 

- 특히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성을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등록시켜줌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사용에 의한 식별성 : (현재) 유명상표만 인정 (향후)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경우 인정

둘째,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출원하는 경우와 같이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브랜드 관리를 지원하고,

< 신의칙 위반 상표분쟁 사례 >

 

 

“뽀로로” 등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나 타인의 독창적인 상표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표들은

 

- 앞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거절하도록 하겠다.

 

<유명캐릭터 디자인 모방사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명칭 상표출원 사례>

구분

모방상표

지정상품

출원건수

1

1박2일

가방, 의류, 신발, 화장품, 식당업, 학원경영업 등

101건

2

강남스타일

가방, 의류, 신발, 화장품, 식당업, 학원경영업 등

61건

3

무한도전

음료, 화장품, 완구, 금융업, 식당업 등

35건

4

티아라

침구류, 화장품, 귀금속제,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

26건

5

힐링캠프

바비큐용구, 의류, 조리용구, 식당업, 카페업 등

20건

6

소녀시대

화장품, 음료, 의류, 식당업, 숙박업 등

18건

 

특히, 표브로커 등이 사용하지 않는 권리를 남용하여 영세상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셋째,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상표/디자인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현재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무조건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여

 

-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업관계가 없어 선등록권자가 공존동의를 해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외국의 상표공존동의 사례(영국) >

선등록상표

vs.

후출원상표

비 고

OMEGA SA

(시계제조업체)

OMEGA Engineering

(공학설비업체)

공학설비에 시계부착 분쟁발생

상호 공존동의로 해결

 

*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심사관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거절할 때 출원인이 선등록권자에게 공존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등록시켜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 유럽, 영국 등 44개국이 운영

 

상표견본이나 디자인도면 등 서류작성이 잘못된 경우 출원인이 쉽게 보정 할 수 있도록 보정범위를 확대하고,

 

- 상품명칭이나 상품류 등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시켜줌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 출원 후 상표 견본보정을 인정하는 사례 >

 

 

 

디자인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도 도면 뿐만 아니라 물품명칭 등 출원서 기재사항 보정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로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 재심사청구시 등록에 2개월 소요되지만 거절불복심판청구시 8개월이 소요

 

마지막으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금년 5월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전부개정하여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고, 상표법도 금년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표법 전부개정 추진계획>

‘13. 9.

 

‘13.11. - 12.

 

‘14.1. - 3.

 

‘14. 4.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 주요국 심사처리기간(‘12년 기준)>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중 국(‘11)

상 표

3.2개월

4.7개월

8.9개월

10.0개월

디자인

10.0개월

6.3개월

8.8개월

3.0개월

 

 

<중장기 심사처리기간 단축계획>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 표

8.9개월

7.9개월

6.5개월

5.0개월

4.0개월

3.0개월

디자인

8.8개월

7.6개월

6.5개월

5.0개월

5.0개월

5.0개월

 

 

ㅇ 아울러, 창업희망자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하여 독창적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마케팅 성공사례 전파를 위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다.

 

 

< 핵심내용 >

1.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등록시켜 주도록 Positive 심사를 하겠다.

 

2.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하여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상표/디자인의 조기권리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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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피고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보험,금융,부동산의 재무평가업, 대여금고업, 재무관리업, 투자금융업, 환전업 등)





*상고: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국민은행 외 7곳 :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법원 상고* 끝에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 됐다.

㈜국민은행 외 7곳*은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이 결합된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으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우리 회사’, ‘우리 동네’와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등록권자의 독점으로 일반인 및 지정된 업종 관련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이에 특허심판원과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도 자타서비스의 식별기능이나 출처표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원심을 뒤엎고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무효를 확정했다.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이미지 출처 (배너 이미지) : http://www.kipris.or.kr/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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