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출원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식별력,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출원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7허38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실제로 사용된 상표들과 표장이 상이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 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법 .. 더보기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본 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70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 는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NATURAL FLOWER”의 구성부분 중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등을 의미하고 “FLOWER”는 “꽃, 화초”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 의 영어 보급 실태에 비추어 화장품, 비누 등인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연 그대로의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 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 더보기
[등록상표 사례] 리복 도형상표- 디자인 상표, 상표권리 보호,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신발 분류코드 25류(9판) : 신발(footwear) ,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 of footwear) 출원번호(일자) 4020110009554 (2011.02.24) 등록번호(일자) 4009034540000 (2012.02.08) 공고번호(일자) 4020110085033 (2011.11.16) 출원인 리복인터내쇼날리미티드 견본 출시이미지 신발 밑창 모양이 상표등록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한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인식과 노력이 시사하는 점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도형상표-애플사 사과도형 상표-상표등록, 상표출원, 국제출원 상표, 우선권주장 해외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상표] 도형상표 분류코드 45류(9판) 지정상품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타인에 의해 제공된는 개인적/사회적 서비스업, 즉,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및 소개업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rendered by other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namely,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introduction services) ,소셜네트워킹웹사이트 제공업{오락적인 목적임} (providing a social networking website for entertainment purposes)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업, 즉, 대중적인 취미/흥미/배경와 함께 개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소개/개인발견을 가능케 하는 것임 .. 더보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네이버 지식쇼핑(서울샵) 3차 입점기업 모집-사회적배려기업,중소기업,판매수수료 및 프로모션 지원,샵N,상표등록,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배려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판로지원을 위해 네이버 지식쇼핑 및 샵N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배려기업 신청가능 자체 개발, 제작, 제조 및 OEM 생산기업을 지원합니다. ☞ 판매수수료 및 프로모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배려기업(자체 개발, 제작, 제조 및 OEM 생산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12. 10(월) ~ 2012. 12. 20(목)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혜택 : 판매수수료 및 프로모션 지원 - 판매수수료 5%적용(카드수수료 포함) ※ 샵N 판매수수료 8~12% - 네이버 쇼핑몰 홍보 프로모션 지원 - 지식쇼핑 연동 - 샵N 입점 기술지원 및 교육실시.. 더보기
[특허청 소식]가꾸는 남자가 아름다운 이유-상표출원, 상표등록, 남성화장품 상표출원,그루밍족, 결합상표, 성질표시표장 가꾸는 남자가 아름다운 이유 - 남성화장품의 상표출원 꾸준히 증가 - 최근 아름다운 남성을 일컫는 꽃미남 열풍에 힘입어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 그루밍족(Grooming)들이 늘어나면서 남성화장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남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남성, 옴므(Homme), 포맨(For men)’ 등과 결합한 상표출원은 70년대에는 4건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22건), 90년대(56건)을 거쳐 2000년 이후에는 24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21건, 2011년에는 36건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10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108%가 증가한 39건이 출원되는 등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더보기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상표법, 유사상표, 지정상품, 상표 요부, 식별력,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특..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0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전력케이블 등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로 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인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 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 더보기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특허법원판례, 도자기 디자인, 포트메리온. 디자인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 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인대.. 더보기
[등록상표] 이리온 Lovely Pet, Every Care -동물상표, 수의업 등록상표,서비스표등록, 서비스표 출원,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 이리온 Lovely Pet, Every Care 분류코드 44류(9판) 제44류 : 가금부화업 , 가축매매중개업 , 관개시설운영업 , 나무재배업 , 나무치료업 , 농장경영업 , 동물사육업 , 동물육종업 , 동물인공수정업 , 목장경영업 , 목축업 , 병아리감별업 , 애완동물분양업 , 원예농업서비스업 , 인공수정거세업 , 인공수정서비스업 , 임업서비스업 , 제초업 , 축산서비스업 , 화훼재배업 , 가축치료보조업 , 수의업 , 애완동물용 화장(化粧)상담업 , 애완동물용 화장(化粧)서비스업 , 동물손질업 , 애완동물 목욕탕업 , 애완동물 미용상담업 , 애완동물 미용실업 , 애완동물손질업 , 동물병원 체인업 출원번호(일자) 4120100030471 (2010.11.26) 등록번호(일자) 410225154..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