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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3)과 패킹(6)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2012년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단(RIS) 기업지원사업(3차)-의료기기특허,스마트기기특허,IT·컴퓨터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제조 업체, 의료관광 관련업체를 대상 으로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스마트 의료 및 헬스케어제품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지역 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제조 업체, 의료 관광 관련업체 를 지원 단, 제품개발 분야는 의료기기 또는 헬서케어기기 제품에 정보기술(IT)을 접목 하거나 제품의 IT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기업 이어야 합니다. ☞ 제품개발, 특허출원, 마케팅 등을 지원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부산지역 내 의료기기 또는 헬스케어 관련 제품 제조업체, 의료관광 관련업체 (부산지역 내 본사나 공.. 더보기
[인천테크노파크]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개발제품의 상품화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력제고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제품양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기업을 지원 ☞ 제품양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지원 1개사 당 20,000천원이내 총 금액의 60%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인천지역 기업 및 IMT회원사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년 11월 29일(목) ~ 12월 3일(월) 업체선정 ㅇ 선정위원회 개최 - 재단에서 외부위원을 위촉(3~5인) 하여 위원회 구성 - 예산에 따라 지원과제 체택 및 지원금액 등 확정 ㅇ 선정방법 - 서면심사와 발표(필요시)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더보기
[대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대상 모집-기술거래사, 특허출원지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개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중인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중인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업을 지원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지원 국내 및 해외 출원 각 3건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중인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11.26.(월) ~ 11.30(금) 13:00까지(우편접수는 당일도착분에 한함)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지원 ㆍ국내출원 1건당 특허ㆍ실용신안 1,000천원.. 더보기
특허청뉴스-특허청,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발명특허, 발명특허 변리사. 콘텐츠발굴 특허청,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 - 발명스토리 콘텐츠 공모 시상과 경연이 함께 이루어져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식재산 e-러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발명스토리 콘텐츠 발굴을 위해 11월 27일(화),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2012대한민국 발명스토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과「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한달 동안 청소년, 대학생, 교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2,252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청소년, 교원, 대학생부분으로 나누어 시상되며, 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점, 지식경제부장관상 1점), 금상(특허청장상 6점), 은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11점), 동상(후원기.. 더보기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사건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염려가 있어현재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사건 제1항고안의등록청구범위에는 제2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텅스텐사(2)가 돌.. 더보기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 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 더보기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보정의 적법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3137 판결 [등록취소(실)] 판시사항 : 기술평가절차에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의 요건과 위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의 요건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면서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에불과하던 것을 유기적 결합관계가 나타나도록 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고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 하여 구성요소의 부가로 외형적으로 등록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 정청구 전 등록고안의 구성으로부터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구성과 작용효과가 나타나 게 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정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적법하게 보정된 정정청구가 여전히 실용신안등.. 더보기
[특허청 소식]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야관경관조명용 램프 디자인출원, 조명용램프 특허출원 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 생태환경, 경관, 재미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 고향의 개울이나 하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는 친숙한 풍경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친수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도심 하천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도심 속 하천공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모습의 징검다리가 등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징검다리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 18건, 2008년 25건, 2009년 33건, 2010년 45건, 2011년 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의 징검다리는 하천을 건너기 위한 통행수단에 불과했지만, 요즘의 하천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생태공간인 동시에 산책로, 운동기구, 정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휴식 및 운동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