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용신안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한해석한 사례. 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 관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의 확정 전에.. 더보기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603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 소 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청구항 사이에 달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를 인용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 정 후의 일부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서 독립특허요건을 요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정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항마다 진보성 여부 를 달리 판단한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 더보기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더보기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 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나타난 구성을 추가하.. 더보기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 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 시 공지공용의.. 더보기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허1615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용마루 기와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의 이음부 모양 돌조를 아치형으로 구성하되, 각 돌조의 좌, 우 양 끝이 좌판의 선단까지 일체로 형성되고, 연장돌 조의 안쪽에 형성된 연장홈선으로 인하여 각 연장돌조 선단의 측면 형상이 위로 볼록하여 상, 하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비교대상고안 1에서 기와 이음부가 좌판의 선단에 이르기까지 바깥쪽에서 볼 때 볼록한 형 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돌조의 안쪽이 오목한 형상의 홈.. 더보기
함께일하는재단- 시니어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비용 지원, 아이디어특허, 소설벤처,소셜벤처인큐베이팅사업,유한킴벌리 사업개요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 사회적기업 및 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한킴벌리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통해 시니어 전문 유통샵 진출 기회 제공 및 분야별 전문가들의 1:1 경영코칭ㆍ집중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 포함) 및 소기업 신청가능 기업 간 컨소시엄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 협력, 컨설팅, 사업비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 포함) 및 소기업 - 기업 간 컨소시엄 가능 - 소설벤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창업팀으로 선정된 기업 혹은 소셜벤처인큐베이팅사업을 통해 육성된 기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더보기
2012년도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기술개발비지원, 과제자금지원, 개발기술 지식재산권 소유자, R&D과제 2012년도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개발 * 전략적 핵심소재 : ’20년 세계시장 3억불 이상 창출가능하며, 시장 점유율 70% 이상 달성 가능한 세계시장 독과점형 핵심소재 □ 지원방향 ○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전략적.. 더보기
[호남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무심사디자인출원,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확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ㆍ북지역 매출액 3억이상 식품ㆍ음료산업 관련기업 브랜드 및 포장ㆍ용기디자인 희망업체 대상으로 국내외 마케팅에 필요한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등을 개발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광주, 전남ㆍ북지역 매출액 3억이상 식품ㆍ음료산업 관련기업 브랜드 및 포장ㆍ용기디자인 희망업체 신청가능 ☞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등을 개발ㆍ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광주, 전남ㆍ북지역 매출액 3억이상 식품ㆍ음료산업 관련기업 브랜드 및 포장ㆍ 용기디자인 희망업체 지원제외대상 ㅇ 지원 제한 - 당해연도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동일분야 및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 부도 또는 파산기업(예정포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적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아야 함.. 더보기
『핵심 제조기반 기술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RIS)』모집 통합공고 - 광주테크노파크,소성가공, 표면처리 특허, 광주특허사무소 『핵심 제조기반 기술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RIS)』모집 통합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연고진흥사업(RIS) 일환으로 추진중인 핵심 제조기반 기술 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단에서는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기반 부품/소재 관련기업 지원 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2년 10월 31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사업명 : 핵심 제조기반 기술 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광주광역시내 제조기반(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에 한함) 관련기업으로서 국내·외 경쟁력 및 사업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지원 3.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내에 위치한 제조기반(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에 한함) 부품/소재 관련 기업 ○ 제외기업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