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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특허청소식]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한자리에 - '2012상표·디자인권전',코엑스,상표출원, 디자인출원, 브랜드네이밍, 상표등록, 서비스표등록, 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한자리에 - 2012 상표·디자인권展 이번달 29일 개최 - -국내 최대의 상표·디자인 전시회로 풍성한 볼거리와 이벤트 마련- 특허청(청장 김호원) 주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 주관으로 국내 최대의 상표·디자인 전시회인 '2012상표·디자인권전'을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Hall A)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허청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2012 우수상표권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표의 영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하여 원격으로 부모에게 아이의 상황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담은 ㈜아람솔..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상표“SRI MILE”과 선출원상표“SRI(Sa rang I 에스 알 아이)”의 유사 여부(유사) 사건 : 2007. 7. 12. 선고 2006허114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 “”과 선출원상표 “”의 유사 여부(유사)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 한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 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 품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 더보기
[특허청소식]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과 함께 활용 성과도 개선 -원천특허, 특허출원, 특허성과, 정부 R&D 특허 ,대학 특허, 특허등록, 기술거래 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과 함께 활용 성과도 개선 - 특허청,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 발표 -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활용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최근 5년('07년～'11년)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특허성과 제고 방안은 11월 20일(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 2단계 지능형홈 시범사업 기술이전 지원-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사, 특허이전비용, 특허이전등록 사업개요 경상남도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지역 내 지능형홈 및 IT융합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능형홈 및 IT융합 관련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최대 4건 까지 지원하며, 건당 4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전문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 기업부담금은 10% 이상이며, 예산에 소진시 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경남 소재 지능형홈 및 IT융합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11. 16(금) ~ 11. 26(월) 18:00 까지 지원조건내..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지정상품, 상표등록, 상표출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 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교재들 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 더보기
'설중매(선출원상표)'와 '설매'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 6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선출원상표)와 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선출원상표는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위 설중매가 한자 ‘雪中梅’가 병기되어 있는 관계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해 ‘설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 이 ‘설매’만으로 약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나. 설중매라는 표장..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90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나.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 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 더보기
[특허청 소식]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야관경관조명용 램프 디자인출원, 조명용램프 특허출원 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 생태환경, 경관, 재미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 고향의 개울이나 하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는 친숙한 풍경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친수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도심 하천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도심 속 하천공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모습의 징검다리가 등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징검다리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 18건, 2008년 25건, 2009년 33건, 2010년 45건, 2011년 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의 징검다리는 하천을 건너기 위한 통행수단에 불과했지만, 요즘의 하천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생태공간인 동시에 산책로, 운동기구, 정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휴식 및 운동공..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2012년 해외 상표출원비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지원- 해외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변리사 『2012년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 해외상표출원비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지원 공고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상표출원을 통한 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해외 상표출원비지원」 하반기 추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 11. 15.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개인) 2. 지원내용 세 부 사 업 명 지원금액 지원건수 비고 최고한도 (건당) 지원율 (%) ❑ 해외상표출원비지원주1) 200만원 주2)소요비용의 80~90% 총 30건 1기업(인)당 최대 2건 이내 주1) 출원전 상표에 대해 지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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