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307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
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 이에
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
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동종 물품에 관하여 국내에 등록출원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
청구인은 국내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동종 물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으로서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750, 2767, 2774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0) | 2012.11.21 |
|---|---|
|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보정의 적법성 (0) | 2012.11.21 |
|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0) | 2012.11.21 |
|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0) | 2012.11.21 |
|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1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