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업에서“우리캐피탈(색채서비스표)”와“우리기술투자(주)”의 유사 여부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5390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금융 관련업에서 “ (색채서비스표)”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금융 관련업인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색채서비스표)”는 모두, 부수적인 도형 부분과 인칭대명사로서 광범위하

               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시인 ‘캐피탈’이나 ‘기술투자(주)’ 등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기보

               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캐피탈’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호칭이 일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캐피탈’에는 벤처캐피탈인 ‘기술투자’도 당연히 포함되

               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어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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