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969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인 
와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인 ‘
’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
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 가운데 부분은 역오각형이고 좌·우측 부분은 끝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동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에, 선
등록상표인 ‘
’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들이 좌측에서부터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차례로 계단식으로 쌓여져 있
어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정적인 인상을 준다.
따라서,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들(삼각도형 및 흰색
사선의 배치구조, 좌·우측 부분의 대칭구조 등)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완연히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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