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례- DERMAPET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28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피부, 진피” 등의 뜻을 지닌 “DERMA"와 ”애완동물“의 뜻을 지닌 “PET”이 결                     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국내에서도 연고, 화장품, 피부마사지기구등 피부와 관련된제품                     의 이름이나 상표에 “DERMA"가 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쓰이고있고, “PET”                     또한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이사건 출                     원상표를 보고 “피부애완동물" 또는 ”애완동물 피부“라는 의미를 알수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축용치료제나 동물용 약제에는 애완동물을 비롯한 각종 동물의 피부에 사                     용되는 치료제나 약제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출원상표가 이러한 가축용치료제나 동물용                     약제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를 보고 그약제의 용도를 동물의 피부에 사                     용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될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중 가축용치료제나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그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에 해                     당한다.                     출원상표 중 “DERMA" 부분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피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있는 이                     상, 설사 일반소비자들이 영어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1989. 8. 8. 선고 89후513 판결,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