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창출․보호․활용 시책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제정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보급 유도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월 28일(금)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아이디어 창출·보호·활용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설명회는 창조경제의 원천인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된 제도와 시책을 확산시키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o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특허청이 제정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진행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의 시행과 보급을 유도할 계획임
o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 창출 및 활용 시책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소개하는 발표도 포함되어 구성됨
□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요 창구인 공모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전 운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특허청이 지난해 말에 제정하였다.
o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아이디어 보호·공정성 관점에서 규정한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원칙 확립
- 아이디어 취급 시 비밀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 규정
- 주최측과 제안자 간의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균형 확보
- 제안자에게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선택 기회 제공
□ 아이디어 창출 및 활용 주요 시책으로는 「IP 창조 Zone」과 「국민행복기술 구현 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IP 창조 Zone) 지역인재와 지역기업의 아이디어 창출·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역지식재산센터(부산, 대구, 광주, 강원)에 설치
o (국민행복기술 구현 사업) 중앙행정부처·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및 창업 연계 지원
□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존중을 통한 창조경제 문화의 확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창업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전파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아이디어의 활용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o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또는 지역산업재산과(042-481-866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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