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3.05.1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2. 2013.05.15 [특허법원판례]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등록무효심판,특허발명
  3. 2013.04.18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4. 2013.03.04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5. 2013.02.26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 2013.02.26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7. 2013.01.22 [특허법원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특허 권리범위, 특허발명, 특허구성요소, 진보성, 확인대상발명, 특허출원,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8. 2013.01.16 [특허법원 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권리범위확인 심판
  9. 2013.01.11 [특허청 소식] 전기도둑 꼼짝마!-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특허청,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사무소,특허발명,신규성,발명의진보성
  10. 2012.12.21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토봇특허,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특-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나.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

                    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확인대상발

                    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

                    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

                    명이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되었더라도 설명서에 그 생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방법의 발명'인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

                    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구성, 대비되는 특허발명

                    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상응하는 구성 등에 대한 기재가 생략 또

                    는 누락되어 있는 것을 심판절차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보정은, 설령 특허요건에서

                    의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정이나 정정요건에서의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

                    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 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

                    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으

                    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확인대상발명

                    의 보정은, 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당초 물건으로 특정된 보정전

                    확인대상발명도 그 생산방법에 관한 추가 기재만 있었더라면 특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

                    었을 것이고, ②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생략 또는 누락되어 있으면 특허발명과의 대비가 불가하므로 그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었어야 할 구성 부분으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생산방법을

                    특정하도록 하는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③ 통상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되어 제기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격,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9

                    조의 추정 규정 및 확인대상발명과 함께 제출되는 심판청구서나 의견서의 주장, 입증취지

                    등으로부터 특허심판원이나 피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에서 특정된 물건은 그 대비되

                    는 특허발명의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건으로 특정된 당초의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방법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보정은, 처

                    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0조, 제141조,

               특허법 제129조,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216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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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등-특-패>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후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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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나.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심판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

                    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

                    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심판절차가 아닌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을 폭넓게 허용한다면 변경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소

                    송구조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의 목적물인 확인대상

                    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다면 소송물이 변경되어 별개의 소가 되는 것

                    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구성 4와 관련하여,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를 보내어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게 된다”는 부분을

                    “패킷{[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뿐만 아니라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보내어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에

                    접속하면서 동시에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

                    게 된다”는 것으로 정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은 정정전의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는 패킷 “{[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에 새로이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정정전후의 확인대상발명이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 것이

                    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원고의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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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구 특

                    허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전치에 회부되었을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

                    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후속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할 것

                    인바, 이는 심사의 대상인 특허출원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

                    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나.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 후에 불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심사전치를 종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이 강행규정에 위배한 잘못을

                    시정하거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당부를 기다려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출원발명

                    의 명세서를 명확히 특정한 후에 심결을 하여야 함에도 심사전치과정에서의 위법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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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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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306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

               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 제1항

               발명은 물질적 외형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56 판결,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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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특-패>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해당 구성요소가 결여된 발명으로 특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

                    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부분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일응 그 구성요소는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기술분

                    야에서는 당연히 해당 구성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치아용 보석 장식구”인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코팅부’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가, 나.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나.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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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나.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된 등록고안의 한 실시예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균등 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이용

                    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그러한 심결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점, 특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피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를 확인 및

                    입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반면 피청구인은 아주 쉽게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등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되는 점 및 심판절차에 있어서 확인대상

                    발명의 보정은 심판청구취지의 보정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나, 심결 이후인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는 허

                    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단순히 부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에도 정작

                    당해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거나 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마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언동을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나 그 실시에 관한 증거 제출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특허심판원도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심결에 이른 경우에는, 비록 심판절차와 심결취

                    소소송절차가 심급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피

                    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당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의 언동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심판절차를 지나치게 형해화시키는 것

                    으로서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후출원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

                    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

                    2433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실시주

                    장된 등록고안의 한 실시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제한 다음, 위 실시주장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있는 청구항에 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나, 그렇지 아니한 청구항

                    에 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균등한 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그 일체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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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둑 꼼짝마!
-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하지만, 최근 자석에 의한 계량기 조작방법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기 및 수도 계량기의 출원동향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수도 계량기에 관한 특허 중 자석에 의한 조작방지 기술은 지금까지 500건 수준(전체 출원의 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전기 및 수도 계량기 관련 특허 출원 추이(건) : 1196(’07) →  1299(’08) → 1217(’09) → 1425(’10) → 1595(’11)

 출원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계량기 측정부위를 절연판으로 감싸서 외부의 자력에 의한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절연부에 별도의 측정부를 두어 계량기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정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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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ㆍ경상북도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과 광역
경제권 연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별로 각 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등록증 상 본사 및 연구소, 공장이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 2012년 12월 28일(금) 오후 6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2개사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지원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2개사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조건
        - 건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 기업 매칭금 10% 필수(1,000만원 지원시 100만원)
        - 지원기간 내 지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음

      ㅇ 지원방법
        - 지원기업이 수행기업(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 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평가 후 지원기업 선정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평가 진행)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 조정 및 협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선정기업 간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진행
        - 개별 기업이 지원사업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 부담금(10%이상) 선입금 확인 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결과보고서, 향후 활용
          계획서, 수행기업(기관) 계약서 등 관련서류 검토 후 지원실시
        - 지원금은 과업종료 후 수행기업(기관)에 직접 집행됨

      ㅇ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 지원내용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황 분석
          ㆍ기업이 산업재산권 관리 체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ㆍ미등록/미출원 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의 발굴을 통한 출원 또는 등록 지원
        - 산출물 
          ㆍ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컨설팅 보고서 1부
          ㆍ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
        - 지원조건
          ㆍ지원금 규모 : 1,000만원 이내/기업
          ㆍ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ㅇ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ㆍ대상 제품의 기술/가격 타당성 및 경쟁제품 분석
          ㆍ대상 제품의 타겟시장 발굴 및 시장현황 분석
          ㆍ타겟시장 매출발생을 위한 판매전략 수립
        - 산출물
          ㆍ제품 판매를 위한 사업화전략 컨설팅 보고서 1부
        - 지원조건
          ㆍ지원금 규모 : 1,000만원 이내/기업
          ㆍ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및 마감

지원기업 선정 평가
및 협약금 산정

 

 

 

 

 

 

협약 및 계약 체결

컨설팅 실시

완료보고

 

 

 

 

 

 

관련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대명 3동 2139-11번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관 2층 203호 SW융합사업부
  • 신청서류
    • No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_ 원본 1부, 사본 5부(붙임2)

      과제 요약서(붙임 3)

      컨설팅 활동계획서(자체양식)*

      지원기업 소개서, 컨설팅 기관(기업) 소개서 및 전문가 이력서

      견적서 등 비용관련 증빙자료 (상세 산출내역 필수)

      확약서 1부(붙임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자료)

      2011년 재무제표, 2012년 12월까지의 매출액 산출내역, 2013년 매출액 예상내역

      기타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필요성 인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컨설팅 활동계획서 : 지원기업 수행/기업/기관 전문가가 작성, 분량제한 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705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임정택 선임 담당자 전화 053-655-7050
담당자 FAX 053-655-5635 담당자 이메일 jtlim@di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705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임정택 선임 담당자 전화 053-655-7050
담당자 FAX 053-655-5635 담당자 이메일 jtlim@dip.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임정택 선임
        - Tel : 053-655-7050, Fax : 053-655-5635, E-mail : jtlim@dip.or.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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