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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