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미국으로, 상표는 중국으로
우리 국민은 특허 출원은 미국에, 상표 출원은 중국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김영민)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원된 전체 해외특허출원(49,617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출원*(27,289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출원대상국 1위에서 4위까지를 IP5** 회원국이 차지하고, 그 점유율도 91.4%에 달하는 것은 IP5 특허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로 풀이된다.
* 1위 : 미국(55.0%), 2위 : 중국(16.4%), 3위 : 일본(10.1%), 4위 : 유럽특허청(9.9%)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개 특허청 협의체
상표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출원대상국*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한 해 한국인이 중국으로 출원한 상표건수는 6,598건으로 전체 해외 상표출원 건수 18,279건의 36.1%를 차지하였다. 상표 해외출원의 경우 ASEAN이 중국에 이어 최대 다출원권역으로 조사된 것은 해외특허출원 동향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 1위 : 중국(36.1%), 2위 : ASEAN(11.6%), 3위 : 미국(8.0%), 4위 : 일본(7.6%)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그 나라에 상표출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국민의 출원이 많은 20대 상표 다출원 국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상표출원 건수와 우리나라 수출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상관계수가 0.96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수출품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에 관련 상표출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국내출원이 해외출원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한 해 우리 국민이 특허청에 출원한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와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외국 특허청에 출원한 국제 출원건수를 비교한 결과, 그 비율은 0.3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기간 독일이 1.35, 미국이 0.76, 일본이 0.65를 보인 것과는 격차를 보인 것이다.
* 국제출원 전환율 = 내국인의 해외출원 건수/내국인의 국내출원 건수
상표의 경우에도 국제출원 전환율이 0.16을 기록해 독일의 1.02, 일본의 0.66, 미국의 0.65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앞으로 기술과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지식재산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출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IP5, ASEAN 등 주요 출원대상국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지재권이 편리하게 외국에서 등록받고, 등록된 권리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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