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8. 2. 선고 2006허2394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는 때를 말하는바, 백과사전 등에서도 “현대에는 핸드백의 변화
형식으로 기다란 끈이 달려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숄더백 등 다양한 핸드백이 있다”고
하고 있고, 핸드백의 휴대방법도 종래의 손이나 팔에 휴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가방 매장에서도 그 휴대
하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가방을 함께 진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숄드백을 반드시 핸드백과 구별
되는 별개의 상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를 핸드백의 한 종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
로, 거래 통념상 숄드백은 핸드백과 동일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0) | 2012.11.15 |
|---|---|
|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상표등록,선등록상표,유사상표,상표출원,출원상표,상표법,상표,상표전문변리사,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사무소 (0) | 2012.11.15 |
|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0) | 2012.11.15 |
|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0) | 2012.11.15 |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0) | 2012.11.15 |